붙임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ㅇ 주택 투기수요 억제 및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후속조치)

□  주요내용

ㅇ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제4조 및 제34조)

*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조정(제4조제6항제2호)

(현행)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 (개정)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ㅇ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교란행위 적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제56조제1항)

ㅇ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인 경우 7년간 재당첨 제한(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2이상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받은 경우 그 중 가장 긴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

□  시행일 :‘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