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정기총회

회   의   록

○ 일  시 : 2015. 2. 24(화) 10:30

○ 장  소 :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

○ 참  석 : 대표회원 총 116명중 101명 참석

제57회 정기총회 회의록 요지

1. 회의일시 : 2015. 2. 24(화) 10:30～13:00

2. 회의장소 :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 그랜드볼룸

3. 참 석 자 : 대표회원 총116명중 101명 참석

4. 행사내용

가. 시     상

○경기도지사 표창 : 10개 회원사 대표

○경기건설인상 포상 : 14개 회원사 대표(※금거북이(금47돈))

○우수 시.군협의회 표창 : 5개 협의회(※상금 100만원)

○도회장 표창 : 2개 회원사 대표자(※몽블랑볼펜)

○도회장 표창 : 17개 회원사 유공임직원(※상품권 50만원)

나. 도회장 인사말씀

다. 전차회의록  ⇒ 원안 통과

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마. 부의사항

○제1호의안 : 201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정의 건

⇒ 원안 결정

○제2호의안 : 도회장 선출관련 선거 특별회비 및

선거권자 추천기준(안) 결정의 건

⇒ 선거특별회비 1천만원, 선거권자 추천기준은

총선거권자의(1/5이상 1/3미만)으로 원안 결정

5. 주요 발언 내용

<금반석건설(김정길), 베델건설(정동민)>

- 등록대여 근절추진 관련 별도의 팀 구성 요망.

⇒ 회장님 답변 : 협회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인원으로 전 지역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각 지역의 협의회에서 무면허 시공업자에 대한 정보를 주면 협회에서 확인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음.

<이엠종합건설(황근순)>

- 내역서 상의 관급자재 증가와 더불어 관리비가 감소하여 실행이 100%이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2005년 이후 국가계약법상 물가지수 조정이 안 되고 있어 협회차원에서 조정 건의 요망.

⇒ 회장님 답변 : 이전에는 수익율이 높아 관리비 문제가 제기 되지 않았으나 국가의 예산 절감 차원의 발주로 이러한 현상이 제기 되고 있음. 검토하여 본회에 건의토록 조치 하겠음.

<광인건설(박동균)>

- 내역서 상 인건비 및 자재대가 현실적인 금액으로 반영되도록 건의요망.

⇒ 회장님 답변 : 100억 미만은 실적공사비 적용이 제외되도록 결정되었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건설제도를 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진행사항

발언자

발    언    요    지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국민의례 및 묵념

4. 시  상

가.도지사표창

나.경기건설인상 포상

다.도회장표창

라.우수시.군협의회

표창

마.유공임직원

표창

5. 도회장인사

6. 격려사

7. 축  사

8.전차회의록

보고

9. 주요업무

추진현황

10. 부의사항

가.제1호의안

나.제2호의안

9.기타사항

10. 폐   회

기획총무실장

배정환

회  장

김한주

기획총무실장

기획총무실장

기획총무실장

기획총무실장

대표회원일동

기획총무실장

기획총무실장

기획총무실장

대표회원일동

기획총무실장

기획총무실장

대표회원일동

기획총무실장

대표회원일동

기획총무실장

대표회원일동

기획총무실장

기획총무실장

도회장

대표회원일동

기획총무실장

대한건설협회

한창환 전무

총무기획실장

경기도청

유영봉 건설국장

대표회원일동

기획총무실장

대표회원일동

기획총무실장

회  장

대표회원일동

회  장

대표회원일동

회  장

대표회원일동

회  장

기획총무실장

회  장

대표회원일동

회   장

기획총무실장

회   장

기획총무실장

회  장

금반석건설

김정길

회  장

베델건설

정동민

회   장

베델건설

정동민

회  장

대표회원일동

회   장

대표회원일동

회   장

기획총무실장

회  장

대표회원일동

회   장

대표회원일동

회   장

대표회원일동

회   장

베델건설

정동민

회   장

대표회원일동

회  장

회  장

기획총무실장

회   장

광인건설

박동균

회  장

대표회원일동

도회장

회   장

이엠종합건설

황근순

회   장

정책지원실장

회  장

정책지원실장

회  장

대지건설

신상길

이엠종합건설

황근순

대지건설

신상길

회  장

광인건설

박동균

회  장

베델건설

정동민

회  장

이엠종합건설

황근순

회  장

대표회원일동

회  장

대표회원일동

회  장

대표회원일동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에 앞서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2015년 2월 24일 현재 재적 대표회원 총 116분 중 101분이 참석하시어 시․도회 설치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린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제57회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음악 연주 - )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순직건설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 음악 연주 -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경기도지사 표창, 경기건설인상 포상, 도회장 표창, 우수 시･군협의회 표창, 회원사 유공임직원 표창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청중을 바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동원건설 김중태 대표이사님, 성지종합건설 김종국 대표이사님, 서중종합건설 김경호 대표이사님, 세풍건설 박종구 대표이사님, 삼진종합건설 이문형 대표이사님, 삼광산업 하순기 대표이사님, 에이펙스종합건설 박태준 대표이사님, 우미토건 김영길 대표이사님, 소사벌종합건설 김현란 대표이사님, 명성종합건설 정웅기 대표이사님. 이상 10분이 되시겠습니다.

시상은 남경필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유영봉 건설국장님께서 전수하시겠습니다.

건설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동원건설 대표이사 김중태

우수건설업체 대표로서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였으며 특히, 원․하도급간 상생협력을 통한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2월 24일

경기도지사 김문수 대독

성지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종국...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서중종합건설 대표이사 김경호

표창장! 세풍건설 대표이사 박종구

표창장! 삼진종합건설 대표이사 이문형

표창장! 삼광산업 대표이사 하순기.

표창장! 에이펙스종합건설 대표이사 박태준

표창장! 우미토건 대표이사 김영길

표창장! 소사벌종합건설 대표이사 김현란

표창장! 명성종합건설 대표이사 정웅기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경례!

-- 박  수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건설인상 포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흥산업 강창남 대표이사님,

금강산업 김평해 대표이사님,

성하종합건설 백성현 대표이사님,

신한종합건설 박남식 대표이사님,

하나건설 심상익 대표이사님,

신한건설 유주현 대표이사님,

베델건설 정동민 대표이사님,

석미건설 심광일 대표이사님,

중일건설 최윤철 대표이사님,

정아산업 김한주 대표이사님,

서원건설 이원호 대표이사님,

국제산업 박광국 대표이사님,

북일종합건설 이충무 대표이사님

태윤건설 김수봉 대표이사님, 이상 14분이 되시겠습니다.

참고로 경기건설인상은 도회 회원과 대표자로서 20년이상 활동하시며 건설산업과 협회발전에 기여하신 분께 수여하고 있습니다.

경기건설인상!

태흥산업 대표이사 강창남

귀하께서는 경기도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시며 협회와 경기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신 공로가 지대하므로 전회원의 감사하는 마음을 이 패에 새겨 드립니다.

2015년 2월 24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김한주

부상으로 천만원 상당 금품이 수여되겠습니다.

경기건설인상 금강산업 대표이사 김평해 내용은 같습니다.

경기건설인상 성하종합건설 대표이사 백성현,

경기건설인상 신한종합건설 대표이사 박남식,

경기건설인상 하나건설 대표이사 심상익,

경기건설인상 신한건설 대표이사 유주현,

경기건설인상 베델건설 대표이사 정동민,

경기건설인상 석미건설 대표이사 심광일,

경기건설인상 중일건설 대표이사 최윤철,

경기건설인상 서원건설 대표이사 이원호,

경기건설인상 국제산업 대표이사 박광국,

경기건설인상 북일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충무,

경기건설인상 태윤건설 대표이사 김수봉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꽃다발을 전달하실 분이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증정 - - - )

잠시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촬영 - - - )

수상자 일동 차렷! 경례!

-- 박  수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회장 표창이 있겠습니다.

청백종합건설 이한성 대표이사님,

이호종합건설 장순희 대표이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패!

청백종합건설 대표이사 이한성

귀하께서는 평소 회원사 권익 옹호와 건설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많은 제안을 하시어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하신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2월 24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김한주

부상으로 작은 기념품이 수여되겠습니다.

표창패!

이호종합건설 대표이사 장순희

귀하께서는 평소 회원사 권익 옹호와 건설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동두천시 협의회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회원의 화합과 친목도모에 기여하신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2월 24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김한주

수상자 일동 차렷! 경례!

-- 박  수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시․군협의회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수상 시.군협의회는 연천군협의회와 광명시, 안양시, 평택시, 파주시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수상하시는 시·군협의회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오, 김정길, 이광수, 류삼현, 김수봉 협의회장 입장)

표창패!

연천군 협의회!

귀 협의회는 회원간 정보교환과 친목도모를 통하여 회원단합을 적극 추진하고 건설업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창안과 의견수렴에 기여하신 공적이 타 시·군에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  2.  24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김한주

부상으로 일금 10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표창패, 광명시협의회....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안양시협의회

표창패, 평택시협의회

표창패, 파주시협의회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수상자 일동차렷, 경례!

-- 박  수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원사 유공임직원에 대한 표창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 이엠종합건설  안광희

2. 성민종합건설  유일현

3. 리보종합건설  박기동

4. 조원종합건설  장길원

5. 나림건설      윤용진

6. 이도건설      남영승

7. 인텔폴리스종합건설  김  완

8. 삼대건설      김태순

9. 대양한주종합건설  정경식

10. 동산종합건설 김상호

11. 서강종합건설 정상훈

12. 청백종합건설 유부희

13. 선우산업    유현주

14. 온세건설    김관오

15. 청우건설    윤근수

16. 우미토건    박철환

17. 태영건설    김승은

이상 17분이 되겠습니다.

표창패! 이엠종합건설 부사장 안광희

귀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애사심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회사 발전과 새로운 건설문화 창출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  2.  24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김한주

부상으로 상품권 50만원이 수여 되겠습니다.

표창패! 성민종합건설    상무 유일현....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리보종합건설    이사 박기동

표창패! 조원종합건설    이사 장길원

표창패! 나림건설        이사 윤용진

표창패! 이도건설        부장 남영승

표창패! 인텔폴리스종합건설  부장 김  완

표창패! 삼대건설        부장 김태순

표창패! 대양한주종합건설 부장 정경식

표창패! 동산종합건설    부장 김상호

표창패! 서강종합건설    부장 정상훈

표창패! 청백종합건설    차장 유부희

표창패! 선우산업        과장 유현주

표창패! 온세건설        과장 김관오

표창패! 청우건설        과장 윤근수

표창패! 우미토건        대리 박철환

표창패! 태영건설        대리 김승은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수상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실 분이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증정 - - -)

수상자 일동 차렷, 경례!

--  박  수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표회원 여러분!

입춘과 우수가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절기에 공사가 다망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57회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및 대표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주현 명예회장님 그리고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경기도 유영봉 건설국장님과 대한건설협회 한창환 전무이사님 그리고 건설공제조합 김석호 수원지점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회원 및 내빈여러분!

올해 세계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유럽국가들의 경기회복세 둔화등 불확실한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작년보다는 다소 양호한 3% 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점차 개선되어 전년대비 3.9% 성장세를 보일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으며, 2015년 정부 SOC 예산도 도로, 철도등 교통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4.7%증가한 24조8천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의 SOC 예산도 약4천억원이 증액된 1조5천억원이 편성되어 작년보다는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공사발주 예산이 증가하여 수주물량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공사를 수주하여도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회사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수익성 강화를 위하여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선코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1월 22일 국가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선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개정하고 가격정보 조사대상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실제시공단가등 다양한 시장거래 가격을 활용하여 10억미만 공사에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영구적으로 배제하고 300억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현실화되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실적공사비 가격정보를 탄력 적용하며, 세부과제별로 추진일정에 따라 2015년 내에 순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업계의 수익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회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도회에서는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부실시공을 야기시키고 있는 무면허 건설업자를 발굴 색원하기 위하여 건설업등록 대여근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서울경찰청에서는 지난 2월 9일 면허대여업체 총책을 포함한 34명을 검거하여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보도와 포스터 제작 배포등으로 문제의식이 확산되는 계기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계 부처에서도 등록대여 행위에 대한 건축행정 시스템 개선과 관리감독강화를 통하여 제도적인 개선책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협회에 업무협조 요청이 있어 담당직원을 파견토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성과는 회원 여러분들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회원 여러분!

이제 저는 6월말이면 임기가 만료되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만, 남은 임기동안 회원사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건설업등록 기준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임기내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기회장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서 비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관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회는 지난 임시총회 이후 도회의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2015회계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그리고 도회장 선출관련 특별회비 및 선거권자 추천기준(안)을 결정해주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의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 외에도 협회 운영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총회를 빛내주신 대표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번창하셔서 새해에 희망찬 목표가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  수 --

다음은 본회 최삼규 회장님을 대신해서 한창환 전무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회 한창환 전무입니다.

오늘 뜻깊은 경기도회 정기총회에 최삼규 회장님께서 직적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일정으로 인해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삼규 회장님의 격려사를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김한주 회장님과 경기도회 대표회원 여러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제57회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한해에는 우리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 그리고 건설업계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에 협회는 지난 한해동안 적정공사비 확보와 건설시장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인 실적공사비 제도의 전면개편 방안을 확정하였고, 시범사업중인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을 80%대로 상향시켜 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슈퍼갑인 발주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추진한 결과 공정위가 부당한 행위를 일삼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전히 근절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부터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국회 활동 강화로 부동산 삼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SOC예산은 작년보다 1조1천억원 증액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및 정책 성과는 대표회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분리발주 법제화 저지 공기연장 간접비 확보등 협회가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올 한해 회원사의 고충사항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공공 및 민간공사의 신규물량도 최대한 확대토록 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다행히도 금년에는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예상되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건설경기가 다소 나아질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역특화 발전 사업을 위해 올해 3천5백억원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경기도를 중심으로한 한반도 생태평화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지역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회 회원 여러분께서도 김한주 회장님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회 집행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청양의 해 을미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청 유영봉 건설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제57회 정기총회를 축하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직접오셔서 축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저한테 대신 축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와서 우리 건설회사 대표님들을 뵈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으로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느끼고 볼수 가 있었습니다.

60~80년대 건설의 역군!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라마다호텔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도시의 모든 지구상의 모든 건물, 시설물등 이런것들이 여러분들의 숨결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에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하면 조금전 국민의례를 할때 국기에 대한 경례로 손를 가슴에 얹고 저 태극기가 어떻게 온 역사인가를 살펴봤더니 대한제국 고종황제 전이 아니라 5,500년전에 거발한 환웅이 나라를 세운 5대 태우의천황의 막내아들 태호복희씨라는 분이 8괘와 태극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 한민족 역사의 중심에 선 그분의 태극이 동양역사와 서양역사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세계의 중심에 서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올해는 2015년 을미년입니다.

120년 전에 을미사변, 우리 명성황후가 일제에 시해를 당한 어두운 역사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것은 1948년 10월 6일에 조선토건협회가 창설이 되었더라구요.

그게 벌써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57회 정기총회 여러분들의 숨결,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라 생각이 됩니다.

축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한주 회장님,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 내빈, 귀빈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에 앞장서는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분에게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여러분들께서 많은부분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건설경기가 어렵지만,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경기가 이제 상승세를 탄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대표회원님들의 하시는 일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일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면 발벗고 그 어려운 점을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조각하는 조각가이며, 종합예술가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대한건설협회 회원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라고 하는데, 제가 청양을 봤더니 티벳과 시베리아 산악지대에 사는 양이더라구요.

양은 희망과 화합과 또한 연합등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평화의 상징이라 합니다. 2015년 청양의 해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꿈을 이루시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  수 --

네, 유영봉 건설국장님께서는 바쁘신 일정으로 끝까지 자리를 하지 못하실것 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유영봉 건설국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  수 --

다음은 전차회의록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차회의록은 2014년도 제1회 임시총회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회의록은 요지만 설명드리고, 나머지사항은 첨부된 회의록 전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보고자료 제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임시총회 회의록 요지입니다.

2014년 5월 27일 10:30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대표회원 총111분중 83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시상으로 도지사 표창과 도회장 표창이 있었고 전차회의록이 원안접수 되었으며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와 부의사항으로 제1호의안「201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과 제2호의안「이익잉여금처분(안)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 되었고 제3호의안「임원, 윤리위원 보선의 건」은 회장에게 선출토록 위임되어 청명건설 장형기 대표이사와 비금종합건설 명노적 대표이사가 선출이 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차회의록 요지를 보고드렸습니다.

네, 전차회의록을 보고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조용 --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차회의록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접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영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영상자료 보고  --

네, 방금 영상자료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 조용 --

네, 질문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므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린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의사항 의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보고자료 제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사항 제1호의안「201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정의 건」, 제2호의안 도회장 선출관련 선거 특별회비 및 선거권자의 추천기준(안)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장님께서 의안을 상정하시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호의안「201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보고자료 제3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의안「201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정의 건」

<의결주문>「201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첨부와 같이 결정함.

<제안이유> 제5차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201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총회에 상정하여 결정코자 함

<근거규정> 시.도회 설치규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년도 사업계획(안)을 영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영상 자료 보고  --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영상자료로 2015회계년도 사업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길 대표회원님!

네, 건설세부추진계획 41페이지에 건설업체등록대여 근절 추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근절할 수 있는 서울처에 고발을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셨는데요. 지금 보면 대포차, 대포핸드폰이 있는데요, 지금 무허가로 건설업을 하는 행태가 종합건설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배 정도는 더 많은데요. 여기에 한 식구가 정기총회를 하는데,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보면 신고센터라고 해놓으셨는데 같은 지역에서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다.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협회에다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단속을 해서 협회가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상 김정길 대표회원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건설업체보다 20배가 많을 정도의 무허가 면허업자가 건축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

전에 한번 저희가 운영위원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대의원 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면허대여 현황에 대해서는 협회보다는 각 지역 로컬에 있는 회원사들이 잘압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회에서 그 대상자를 색출을 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을 찾아가면서까지 고소고발을 하기가 참 힘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에서 무면허업자가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 확인해서 고소고발을 하는쪽으로 하는것이 제일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협회에서 31개 시.군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기에는 용이하지 않고 지역 로컬에서 우리 대표회원들이 저희가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수사권도 없구요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무면허업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는 전 회원사들이 합심단결을 해서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색원발본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네! 정동민 대표회원님!

네, 베델건설 정동민입니다.

조금전에 같은 얘기를 하신분의 얘기를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포스터를 봐서도 알겠지만, 박철균 부장을 위시로 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회원사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의 지속성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시군협의회장단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협회 부서의 한 부장님이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해가면서 방대하고 끝도없는 이 전쟁을 치루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고 힘에 겨울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센터가 있는데요.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정한 담당자도 없고 신고센터가 너무나 미비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타 시도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전일원의 특히, 빌라, 빌라를 지금 말도 못하게 짖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2015회계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기타사항에 가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1년간 예산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의 존속이 걸려있는 그 많은 공사들 무면허업자들이 면허를 빌려서 하고 또 면허가 죽게된 상태에서 소송을 걸어서 몇 년을 끌면서 계속 유지하면서 면허를 빌려주고 있는 이런 작태를 볼때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에 업무협조 의뢰가 와서 3주간 저희 직원이 지금 파견을 나갑니다.

상세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감사원 조사에 의해서 아마 제도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조금아까 정동민 대표회원님이 기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기신고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신고센터를 더 강화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받겠습니다.

- -  장 내 조 용 - -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유인물의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2015 회계년도 예산(안)을 영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상 자료 보고  --

2015회계년도 예산(안)을 영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전년대비 8.9% 감액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 조용 --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통과되기 전에 지금 봉급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아직 본회 총회가 다음달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난번 이사회에서 직원 급료가 3% 인상(안)이 통과되서 총회 인증만 남아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본회 총회에서 3%가 통과된다면 도회 인건비도 예비비에서 인상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는관계로 제1호의안, 네, 정동민 대표회원님.

만약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면허대여 관리를 하시려면 포스터를 보셔서 알겠지만, 4조원 규모 자체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존권의 문젠데

협회에서 어떠한 일보다도 저 많은 물량의 면허대여로 자행되고 있는 건축물들을 사실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해서 될일이 아니고 독버섯처럼 그사람들은 계속 해나갈테니 기구가 별도로 설립이 되던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 그것을 전담할 인원을 확충하던지 그것만큼은 꼭 해야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회장 되고 나서 유주현 명예회장님과 제가 국회에 로비를 통해서 불법건축에 대한 실태를 개진을 해서 법이 통과됐습니다. 아시다시피 30평이상 모든 창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설업체만 시공하게 되있구요. 150평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무면허업자가 시공을 해도 법으로 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부분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1층은 상가를 짖고 2층, 3층은 주택을 짖는 관계로 저희가 어떻게 무면허 업체가 되있는것을 법으로 합법화 되있기 때문에 고발할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다만, 규정에 나와있는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민 대표회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구를 설치하는것보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면허업자 색출을 강화해서 민원을 한명더 증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증원을 시켜서 신고센터를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의견 없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제1호의안 201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급료 인상분은 예비비에서 지급토록 하고 조금아까 정동민 대표회원께서 말씀하신 기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센터를 좀더 강화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제2호의안 도회장 선출관련 선거 특별회비 및 선거권자 추천기준(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보고자료 제7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의안 도회장 선출관련 선거 특별회비 및 선거권자 추천기준(안) 결정의 건

<의결주문>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제22대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 특별회비 및 선거권자의 추천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선거특별회비는 천만원, 선거권자 추천기준은 총 선거권자의 5분의 1이상 3분의 1 미만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도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 특별회비 및 선거권자의 추천기준을 결정하기 위함.

다음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규정 선거관리규정 제18조 및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규정을 읽어보겠습니다.

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는자는 5천만원, 시.도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는 시.도회 총회가 정하는 금액의 선거 특별회비를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도회장 후보자 등록시 선거권자 추천기준은 해당 시.도회 총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네, 참고사항으로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한 바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장에 두리건설 이종원 감사님,

그리고 선출직 위원에 건욱종합건설 김종래 대의원님,

국제산업 박광국 대의원님, 동산종합건설 임영헌 운영위원님, 진산건설 강석원 운영위원님, 태조건설 김효균 운영위원님, 건희건설 한상규 윤리위원께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도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선거특별회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후보자가 등록시 선거권자의 추천인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2012년도에 제가 중임하면서 선거특별회비로 천만원을 납부를 하고 추천인은 3분의1 이상 5분의1 미만으로 추천을 해서 선관위에 등록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 제안해 주시죠?

네, 박동균 대표회원님!

남양주 협의회장 광인건설 박동균입니다.

도회장님 선출건에 있어서는 추천으로 해서 추대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회장 선출로 인해서 어떤 갈등을 유발한다고 하면 상호간의 어떤 이기적 관계에 해소를 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선출이 되셨지만,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도회를 대표할 훌륭한 인격자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또한 어질고 바람직한 마음, 훌륭한 인격자를 선출을 해서 보다 회원사 모두에게 큰 이익을 줄수 있는 좋은분을 추대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박동균 대표회원께서 차기 회장은 추천에 의한 추대로 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선관위가 가동이 되고 있고 선관위에 등록된 후보가 등록이 되면 총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총회에서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추대박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여기서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조금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와같은 경우 즉, 특별회비를 천만원으로 하고 선거권자 추천기준은 총 선거권자의 1/5이상 1/3미만으로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보고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엠종합건설 황근순 대표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제주연찬회에서도 한번 박기춘 건설위원장님께 건의한 내용인데요. 중기자재 품목이 정책적으로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작년에 100가지 중기품목이 늘어났습니다. 350개에서 450개로 늘어났는데, 사실 전체 공정관리는 건설사의 어떤 몫인데 관급자재 물량이 자꾸만 늘어나다보니깐 공정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 금액이 안나옵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용인 래시피아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장 건이 있었는데 설계비가 107억정도의 설계비가 책정되있는데 사실 발주금액은 35억에 발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관급이 72억정도 되다보니까 간접노무비 포지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 한 13~14%의 적자가 예상되서 그부분에 대한것을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특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은 없다 그러니깐 중기자재 보호법만 사실 적용이 되는 것이지 건설업체가 400일 동안 공정관리 할 수 있는 관리비포지션에 대한것은 전혀 반영이 안되는 그런 발주형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기춘 위원장님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거 하나와 물가지수 품목에 대해서 지수조정율이 3년간 디플레이 현상으로 인해서 대상이 안되고 있는데 98년도에 5%에서 2005년도에 3%로 조정이 한번 이루어 졌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64조에 지수조정에 관한 것을 협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3년간 대상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프리하게 풀던가 아니면 디플레이 나는 현상을 경제상황에 맞게 1%로 조정하는 대책을 강구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그래서 한번 우리 건설업계가 생존권을 위해서 집회를 한번 대대적으로 계획을 해서 건설관련 단체들이 다 모여서 여의도에서 한번 하든 정부종합청사에서 하든 강력하게 한번 경기도가 주선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2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알다시피 예전에는 시설물 공사를 발주할 때 철근, 시멘트, 레미콘, 쭉 품목만 발주를 해줬습니다. 관급으로

그 외에 교육청 공사에서는 창호, 게시판, 프로링 어떻게보면 그당시에도 우리가 골조만 하는 형극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당시 우리가 발주부서를 따라준 이유는 그래도 이익이 났었기 때문에 그러지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아다시피 실적공사비가 적용되서 황근순 대표회원이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의 모든부분이 다 관급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우리가 정말 관급자재의 관리비를 제대로 안주는 그런 형극이 돼서 저희 시장율이 오버가 되는 아까말씀한 대로 120%, 130% 나오는 형국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본회에 다시한번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사내역에 사급자재로 갈수있는 방향을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겠구요. 또 이게 사실 상황에 따라 틀린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레미콘이나 철근이 사급자재가 비싸기 때문에 관급으로 돌려달라고 목소리를 낸적도 있습니다.

그런 상반된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형국이 지금 실적공사비가 적용되고 관급자재가 많이 분리발주되는 관계로 실행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에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공사내역을 사급자재화 시켜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물가조정 지수에 대한 문제는 조금아까 총선에 대비해서 생존권 집회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유가에 의해서 많이 지수가 조정이 됩니다. 지금 확실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몇프로에요? 박철균 실장? 지금 지수조정율이?

3%입니다.

3%에요? 아까 말씀하시는거는 1% 말씀하셨죠?

현재 3%인데 1%로 내리자는 말씀입니다.

네,네, 3%인데 1%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지금 유가가 떨어져 가지고요 모든 우리 건설자재가 유가에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건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에 건의해서 물가지수 변동폭을 3%에서 1%로 낮춰달라는 건의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의견 받겠습니다.

지금 황근순 대표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중소기업에 제출한 관급자재죠 일종의 관급자재 물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관급자재에 대한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시말해서 우리 건설업자에 대한 관리비 포지션이 없다 그래서 그 관리비 포지션에 대해서 정해달라는 이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급자재로 돌려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의사항 내용은 관급자재 물량이 전체 100억에서 70%를 차지한다 보면은 그 70억에 대한 일정한 퍼센트가 우리 건설회사의 관리비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뜻인거 같습니다. 황근순 사장님 그말 맞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설득해달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 그전에는 저희가 철근 시멘트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나왔었는데 우리 예전에 발주 형태를 보면 창호라든가, 프로링 이런거에 대해서는 별도에 대한 일반관리비를 산출을 안해주더라구요. 옛날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관급이 사급자재가 되면서 관리비로 넘어온다 이렇게 재가 말씀드린 부분은 신상길 대표회원 말씀이 옳은 지적으로 생각되구요. 그런부분을 다같이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관급자재에 대해서도 일반관리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광인건설 박동균입니다.

저는 입찰을 통해서 11억짜리 입찰을 받아봤는데, 실행을 맞추다 보니까 도저히 맞질 않아요.

어떻게 현실에 맞지 않는 이유가 뭔가 더불어서 포기나 이런것도 보니까 단가가 맞지 않고 또 따져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실질임금 자체를 무시하고 국가에서 주는 단가는 낮아요. 이윤을 맞출수가 없는 문제고 약소한 한 10억짜리나 이런정도에서는 자기가 부담해서 국가에 헌납을 해야되요. 따는순간, 그런경우를 조사를 해보니까 저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실질임금에 대한 적용, 지금 10만원 아니면 사람을 쓰지를 못해요. 일반 노동자를,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것은 한 7만원 될거에요. 그러한 것들을 현실에 적용하게 하는것도 우리 협회에서 담당해야할 일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업역이 줄고 있어요. 분야별 잡철물이라하면 예전엔 종합건설에 있었던건데 분리발주를 해버려요. 다른것들은 관급으로 빼버리고, 그러니까 종합건설이란 업역이 줄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미래 후대를 생각해서 해야되고 제가 그랬습니다. 국가는 가장 진실되고 가장 선하고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혜택을 주기위한 국가 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올리면 위에서 이걸 깎아버린다 그래요. 적정 단가를 올리면 상위기관에서 이것을 깎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나 이제 개별적 내가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 이런것만 있는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개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겁니다. 그러나 사실적인 이런것에 대해서는 우리 협회가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생각을 건의를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고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내에는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영구히 실적공사비가 배제가 되고 3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2015년 내에 시장 표준단가로 바뀔것으로 지난번 국가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구요.

누구나 다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사를 낙찰할때는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만 계약서를 받아들때는 사실 기분이 다운됩니다. 그것은 시장이 안맞아서 그런건데, 어쨌든 현실이 정부가 가급적이면 공사를 싸게 맡기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것 같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회에서 회원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회원사는 많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외향이 110%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면 머하겠습니까. 우리가 수주하는 부분이 아직도 실적공사비 적용이 돼서

실효성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회원사들의 수익성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정동민 대표회원님

황근순 대표회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은 아까 관급자재에 대한 우리 간접비도 건의를 드렸지만 우리 경기도가 주최가 돼서 국회의사당에 나가가지고 머리띠 두르고 한번 투쟁을 하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 점잖으신 약사님들도 투쟁하고 의사선생님들도 하는데, 지금 우리 건설회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지금 열악합니까. 거기서 우리가 불합리한 제도개선 또 면허대여근절, 또 전문건설에도 밀리고 있는 생존권 투쟁을 국민들앞에 모든 잘못된 건 종합건설회사가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억울한 것도 보여주고 투쟁을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의장님께서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드리구요.

황근순 대표회원님이 말씀하시고 정동민 대표회원님이 제청아닌 제청으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머리띠를 매고 투쟁하자 하시는데 저도 동감은 합니다.

앞에서 말씀해주신 약사, 의사도 하는데 우리 건설인이 못할게 머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관행이 바로잡아지기 위해서는 관료들, 국가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이 돼서 적정한 공사비를 줘서 그런부분이 전문건설업체 우리 노동자까지 전달이 되야 우리 건설업이 발전이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실적공사비는 적용이 되고 최저가로 의해서 업체를 과당경쟁을 시켜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리고 대기업중에 50개 업체정도가 다 워크아웃내지는 법정관리에 처해있는 현실이 업체끼리 과당경쟁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 손해는 국민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저희 불법면허업체를 색출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회원사들이 규정에 많이 메어져있기 때문에 사실 머리띠를 둘러메고 한다는 것은 내가 참 의사와 약사와 같이 법을 어기지 않고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좋습니다. 우리도 머리띠를 둘러메고 나가야죠. 과연 우리 경기도 회원 980명 중에서 과연 머리띠를 둘러메고 나갈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건의하고 공문을 띄어서라도 의견을 내서 참여를 하겠느냐는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과 같이 더불어 국회의사당 앞에서 머리띠를 둘러메고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네, 황근순 대표회원님

사실 제가 표현을 집회라고 했는데, 사실 집회라는것이 불법적인 집회의 표현이 아니고 합리적인 집회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작년 대의원 세종필드에서 골프대회를 할때 거기서도 한번 해야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고 저녁만찬 테이블에서도 우리 유주현 회장님이 다 도셨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대세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거고, 제가 또 2004년도에 그때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께서 교육부장관 당시 텍스 경량천정 틀에 대해서 메스를 좀 댔어요. 왜냐하면 그게 시중단가보다도 한 40%정도가 과다하게 나가고 있다라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그것을 좀 조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제가 경기도 교육청 에 일 때문에 한번 들어갔는데 시설공무원들 말씀이 다 그거에요. 왜 남는것만 지적을 하느냐 그때 석재같은게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권리를 찾아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되려 저희들한테 시설공무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지금도 시군같은데 다녀보면 건설사 사장님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반응을 안보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결국 그런 얘긴 뭐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안주하고 있고 사실 점잖은 체면에 집회할려면 여러 가지로 추한 모습도 좀 보여야하는데 그게 사실 건설사 CEO들한테는 안어울릴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는 나서야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주현회장님 그때 당시 회장을 맡고 계실때도 2004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집회를 한번 하시죠 하고 건의한적이 있는데 제가 아까 내년에 총선이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정치쪽에서 움직여 줘야지 제도적인것이 바로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지 이게 행정적으로 자꾸 나가다보면 사실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설공무원쪽에서도 업계에서 움직여야지 자기들도 발맞춰가지고 호응을 해주지 본인들이 먼저 하자는 얘기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에서 집회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본회 대의원 회의때도 발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업계에서 집회 문제를 가지고 총회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태까지 나온 말씀이지만 수주됐다는 보고를 받으면 어떤 지시를 하냐면 빨리 실행검토해봐 요즘에 사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옛날에는 수주했다하면 회사직원들 다 저녁때 같이 소주한잔 하면서 축하도 같이하고 즐거움을 나누고 했는데 요즘에는 수주되면 바로 빨리 실행검토해봐! 답입니다. 사실 그게 지금 현실이구요.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관에서도 공사가 안남는다고 그러면 장사가 다 그렇게 안남는다고 그러지 남는다고 하는데가 어딨느냐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 답변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 업계의 직접 우리 업체들만 아는거지 다른데에서는 공사단가가 안좋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만 할게 아니고 행동으로 서서히 표현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회에서 여러분 아무말이나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황근순 대표회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회하자 하는 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말씀하시는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합리적인 집회를 하자. 우리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를 해서 노력해 보겠다 말씀을 드리구요. 그당시 이해찬 국무총리 때 학교공사가 많이 삭감이 돼서 지금에 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연연히 이어져서 2014년도에 본회에 실적공사비 제도가 올해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영구 폐지되고 3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2015년도내에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근 10년 가까이 고생하셨습니다만 올해 한해만 고생하시면 2016년 부터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수주 많이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폐회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7회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   수  --

제57회 정기총회 회의록(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