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경 기 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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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협경기3083 - 528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04. 12. 11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공개
			번호
수 신:	회원사
		처 리 과
참 조:	업무부장
		담 당 자

제 목:	『등록기준중복인정』여부 질의에 대한 건교부 회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산법에 의한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 중복인정여부에 대한 협회의 질의에 대한 건설교통부 회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 신 요 지 =

가. 2004.9.17 주택법시행령 개정이전에 일반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가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등록한

경우에도 상호중복인정이 가능한 등록기준에 대하여는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할수 있음.

나.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자가 주택법시행령 개정

(□04.9.17)이후에 신규로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을 등록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별    첨 : 건설교통부 질의회신(등록기준) 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경  기  도  회  장

(별  첨)

건설교통부 질의회신(등록기준) 내용

[질의요지]

1. 주택법시행령 제10조 개정(□04.9.17) 이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과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등록한 업체의 경우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에 중복하여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법시행령 개정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중복하여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2004.9.17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10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주택법에 의한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동법령 개정이전에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과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등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상호 중복인정이 가능한 등록기준에 대하여는 이를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법시행령 개정이후에 신규로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