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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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 호

시행일자 : 2000.  8.  9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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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설공사 입찰,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    되고 있는 부패를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민·관협력 모델인 □청렴계약제□를 시민    단체인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00. 7. 1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동 제도의 시행절차 및 방법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며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등  관련내용  전문을  우리시회  인터넷홈페이지(www. scak. co. kr)자료실    의 도서자료 코너에 게시하였으니 다운받아 계약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제 주요내용 >

□ 시행배경

ㅇ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으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

□ 시행기관 : 본청·본부 및 산하사업소(자치구 및 지방공사 제외)

□ 대상사업 : 모든 사업(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제외)

□ 시행일시

ㅇ 서울특별시 : 2000. 7. 15

ㅇ 조  달  청 : 2000. 7. 25

※ 2001. 1. 1월부터 자치구 및 지방공사 확대시행

□ 주요내용

ㅇ 입찰공고시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시행공고 제2000-465호(2000.7.15) 내용 숙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ㅇ 입찰등록시 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상호 교부

-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서울시 소정양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 주요내용>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및 관련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고

·청렴계약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등 위반내용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미제출자는 마감전 재제출토록 반려조치하여 제출하지 않은자 등록불허

- 발주기관은 입찰, 계약, 감독공무원이 연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등록업체에 교부하면서 입찰등록조서 또는  참가신청에 상호 계약서       수령 확인 날인

<발주기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입찰, 계약,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상급자는 업체로부터 금품,

향응이나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 등 문책 감수

※수령거부자는 등록불허

ㅇ 계약체결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약정

ㅇ 청렴계약 위반업체 제재

- 계약체결전 : 낙찰취소

- 계약체결후 : 계약해지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강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 2년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한 자 등 : 1년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유리한 입찰, 계약체결 또는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 2년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 : 1년

·기타 입찰, 계약체결 및 게약이행과 관련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 6개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사전서약 효력)

□  조달청 시행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요령

ㅇ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의

제출방법

- 입찰참가등록(변경등록 포함)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시

제출(1회 제출로 모든 입찰에 적용)

※ 등록업체는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시 제출 가능

-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시 제출

- 우편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와 함께 봉함하여 제출

- 상시투찰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투찰함에 투찰하기 전 조달청 및 서울

지방조달청 고객상담실에 제출

□ 협조사항

ㅇ 업체윤리강령 제정 권장

- 입찰등록시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를 보호하는 사규제정을 권장

하고, 입찰시 제출하는 업체중 윤리강령 이행프로그램이 우수한 업체는

적격심사시 인센티브 부여 예정

<업체윤리강령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회사는 사규로 뇌물제공을 금지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집행계획 수립

·모든형태의 뇌물과 담합을 금지하도록 분명하게 규정

·선물, 접대, 여행 숙박비, 기부금에 대한 규정

·회사의 모든 관리자, 직원에게 교육

·내부·외부감사, 위반자 제재조치(해고 포함)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 처분 금지

※ 서울시에서는 윤리강령 제출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재정         경제부 및 행정자치부에 적격심사기준을 개정 건의.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