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법 시행령』제정안 주요내용 요약

1. 경  위

◦ 국무총리실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419호, ‘12.5.14 공포, ’12.11.15 시행)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12.7.23~9.1)

2. 주요 내용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안 제3조)

◦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녹색위 심의를 거쳐 1차 계획기간 시작 12개월 전까지 수립

- 계획기간 : (1차) 2015. 1. 1 ~ 2017.12.31,  (2차) 2018. 1. 1 ~ 2020.12.31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메커니즘(배출권 매매)을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

						(배출권 거래시장) 판매(A기업) / 매입(B기업)
														초과 배출량
		배출권			잉여 배출권						배출권
																실제 배출량
							실제 배출량
		<기업A> 배출권 판매									<기업B> 배출권 매입

* 배출권 :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안 제4조 및 제5조)

◦ 주무관청(환경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심의․조정, 녹색위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확정

▢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6조)

◦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고, 위원은 기재부, 교과부, 외교부, 행안부, 농림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총리실, 금융위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운영

▢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안 제8조 및 제9조)

◦ 연평균 125,000 tCO2-eq 이상 업체 또는 25,000tCO2-eq 이상 사업장의 해당업체, 1회 이상 목표관리제에 따른 검증을 받고 자발적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지정․고시

▢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 (안 제11조)

◦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정보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관리․운영(환경부)

◇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 :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 △배출권 계정 및 보유량, △배출권 예비분 계정 및 보유량, △주무관청이 인증한 배출량, △조기감축실적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 △배출권 추가할당․조정량, △배출권 취소량, △거래량, △제출된 배출권 수량, △배출권 이월․차입량, △상쇄배출권 수량

▢ 배출권 할당의 기준 및 무상할당비율 등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법 제12조제2항(배출권 할당의 기준) 각 호에서 정한 사항,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무상할당비율, 업종 또는 업체의 예상성장률 등

◦ (무상할당 비율) 1차 100%, 2차 97%로 하고, 3차 계획기간 이후는 90%이하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결정

- ‘무상할당비율 100%’의 의미는 대상업체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원하는 만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업체에 할당된 배출허용량 확보를 위한 비용부담을 1차 기간에 면제한다는 의미임 (유상할당비율은 2차 3%, 3차 이후 10%이상)

◦ (100% 무상할당 기준) 생산비용발생도가 5%이상이고 무역집약도가 10%이상인 업종이거나 생산비용발생도가 30%이상인 업종, 또는 무역집약도가 30%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가능

▢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할당 신청 방법 등 (안 제17조)

◦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4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신청수량, 이행연도별 배출권 신청수량, 계획기간 내 시설 확장 및 변경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

▢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절차 및 통보 등 (안 제18조)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반장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을 설치하고, 공동작업반에서 작성한 할당량 결정안에 대해 할당량결정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확정

- 계획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각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

▢ 온실가스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안 제20조)

◦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총배출량의 3% 범위 내에서 조기감축 실적을 인정

- 1차 계획기간의 3차 이행연도분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

▢ 배출권 할당의 조정 (안 제21조 및 제22조)

◦ 배출권 할당시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증설, 일부 사업장의 양수‧합병으로 인하여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

-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을 받아 추가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분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

◦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의 경우는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30%이상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 심의를 거쳐 확정된 배출량 증가분의 50% 범위에서 추가 할당함

▢ 배출권 할당의 취소 (안 제23조)

◦ 당계획의 변경, 시설 폐쇄 또는 시설의 장기간 가동중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은 경우

- 할당받은 배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

▢ 배출권의 거래단위 및 거래계정의 등록 등 (안 제24조 및 제25조)

◦ 초기에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1차 및 2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대상업체와 공공성을 확보한 공적금융기관에 한정하여 거래계정 등록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 배출권거래소의 설치·지정·감독 및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등록 (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 배출권 거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술‧시설‧장비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의 신청을 받아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소로 지정

▢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 (안 제31조)

◦ 시장 안정화 조치 필요 시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 배출권의 최소․최대 보유한도 설정, 차입․이월한도의 제한,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제한, 최고․최저 가격 설정 등 조치

- 가격상승 : 평균가격의 3배 이상 ↑, 수요급증 : 1개월간 거래량이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평균가격이 2배 이상 ↑, 가격폭락 : 1개월간 가격이 평균보다 60% 이상 ↓

▢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를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환경부에 제출

- 명세서를 검증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

-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하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검증된 배출량의 20%를 가산하여 배출량을 인증

* 인증위원회 위원은 농림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총리실,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 외부전문가 중 주무관청이 위촉한 자로 구성

▢ 배출권의 제출 및 이월·차입 (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 할당대상 업체는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에 제출

- 배출권 제출은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직전 이행연도에서 이월한 배출권 또는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상쇄배출권 등으로 제출 가능

◦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차입을 허용하되, 차입한도는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받은 배출권의 10% 범위 안에서 가능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상쇄 (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사업범위 내에서 발생한 감축량만을 배출권(상쇄배출권)으로 인정

- 상쇄배출권으로의 전환기준은 1:1로 하며, 그 제출한도는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함

- 해외 상쇄는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이내 범위에서 인정하되, 1차 및 2차 계획기간 동안은 불인정

▢ 배출권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 (안 제43조)

◦ 이산화탄소 1톤당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10만원 한도)

▢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안 제45조)

◦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설비 설치사업, 에너지 절약‧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등에 정부가 금융․세제상 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가능

▢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지정 (안 제46조)

◦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조사․연구 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 센터를 지정

▢ 실태조사의 공동수행 (안 제47조)

◦ 배출권 할당의 신청,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배출권 할당의 조정‧취소,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등의 사실 여부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해 환경부가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태조사

- 부문별 관장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 실태조사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안 제50조)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운영·관리 업무 수행

- 환경부는 배출량 인증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에게 관련 업무 위탁

▢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에 관한 특례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 1·2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할당대상업체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에 한하여 배출권거래계정 등록을 허용

- 1·2차 계획기간에는 해외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불가

첨부 :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법 시행령 구성 및 주요내용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운영체계(안). 끝.

첨부 1		시행령 구성 및 주요내용

□ 구  성 :  총 8장, 50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

□ 주요 내용

구 분		법	시행령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기본원칙	․목적, 정의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할당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배출권의 할당 ․무상할당비율의 결정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배출권 할당의 조정, 취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의 기준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무역집약도/생산비용증가의 기준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 ․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4장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배출권 거래의 신고 ․배출권 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배출권 거래의 신고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및 감독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
제5장 배출량의 보고 ․검증 및 인증		․배출량의 보고․검증 ․배출량의 인증	․배출량의 보고․검증 ․검증기관의 지정 ․배출량 인증위원회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상쇄 및 소멸		․배출권의 제출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상쇄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배출권의 소멸 ․과징금	․배출권의 제출 ․배출권의 차입 ․배출권 이월․차입의 절차 ․상쇄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7장 보칙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실태조사, 이의신청, 수수료 등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지정 ․이의신청, 수수료 ․권한의 위임․위탁
제8장 벌칙		․벌칙, 과태료
부 칙		․1차 계획기간의 기간 및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특례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에 관한 특례

첨부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운영체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