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目   次 □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 2002년도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3.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개정

4. 조달청 PQ, 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5.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주요내용 요약

6.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제정(안) 주요내용 요약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안내

8. 2002년 7월 건설경기 동향 보고

9. 건설경제 주요통계

10. 해외건설 수주현황

11. 우수건설업자지정제도

12. 서울 건설업체 현황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9월)

나. 전입현황

다. 전출현황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마. 회원가입현황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제 도입 신설, 건설공사실적 미달시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종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740호) 및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32호)이 개정(□02. 9. 18 공포·시행)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부실업체 퇴출관련

ㅇ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주기 등 규정(제12조의2 신설)

-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 3년마다 신고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년마다 신고

·신고기한 : 상기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이 영 시행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7월 이내에 상기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부칙제2조)

ㅇ 건설공사실적 미달시 영업정지대상이 되는 업종추가(제79조제1항)

- 조경공사업 : 2년간 연평균실적 2.5억원 미만

- 산업설비공사업 : 2년간 연평균실적 6억원 미만

ㅇ 등록기준미달에 따른 제재사유의 예외인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사유 명시 (제79조의2 신설)

- 기술자 및 경력임원의 사망·실종·퇴직사유로 인한 미달기간 50일이내

- 경력임원 자격완화 적용 대상법인의 자산총액 감소로 인한 미달기간 50일이내

-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경력임원 자격 조정(제13조제1항제6호)

ㅇ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 적용대상 법인(자산2조원 이상)의  경력임원 자격 완화

- 건설업에서 3년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관리책임자 종사자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구성 조정(제51조제1항제6호)

ㅇ 건교부장관 위촉 전문가 : 4→6인

※ 총원 : 15인→17인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 조정(별표1)

ㅇ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 다음공사 제외

· 건축물의 경우에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 기타 시설물의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1개의 전문업종만으로 행해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 건축물 증·개축 등 복합공사는 제외됨을 명시

□ 기타

ㅇ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의무화(제26조 신설)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 2003.12.31까지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부칙제3조)

ㅇ 건설기술자현장배치 시점 명시(제35조제1항)

-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

ㅇ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정산 의무화(제83조제4항)

- 도급금액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 초과시 정산의무

ㅇ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별표5)

- 50억원이상 공사의 배치기술자에 기능장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추가

ㅇ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조정(별표6)

- 하도급계약 허위통보시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으로 강화

ㅇ 과태료 부과 기준 추가(별표7)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미통보 또는 허위통보한 자 : 과태료 100만원

-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50만원

-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50만원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 부실업체 퇴출관련

ㅇ 민간공사실적 증빙서류 보완(제22조제2항)

-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 기성실적증명서(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건설공사 인·허가 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사용승인서)

ㅇ 시공능력평가·공시를 위한 건설공사실적 등 허위제출시 불이익 처분(별표1)

- 허위제출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2년간 시공능력평가시 연평균실적(최근 3년간)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 건설업 영위기간이 이전되는 건설업 포괄양도 유형 조정(제18조제6항)

ㅇ 건설업 전담부서를 별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건설업의

전부 양도 및 업종 전문화를 위한 건설업의 전부 양도 삭제

※ 동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부칙제2조)

□ 기타

ㅇ 건설업관리능력 평가·공시

- 공시시기 : 매년 8.31까지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고시

- 공시항목 : 건설사업관리실적 현황,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등

ㅇ 시공능력평가 항목중 □공제조합출자금액□ 삭제(제23조제2항)

2. 2002년도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2002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됨에 따라「2002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마련, 9. 12 입찰공고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내용>

□ 시행일 : 관보게재일(2002. 9. 12)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01년 대비)

ㅇ 등록내용

(단위 : 억원미만∼억원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
			토목공사		건축공사
	'01	'02	'01	'02	'01	'02
1	∼700	∼700	∼700	∼700	∼400	∼400
2	700∼210	700∼210	700∼320	700∼320	400∼230	400∼230
3	210∼110	210∼110	320∼140	320∼120	230∼120	230∼110
4	110∼76	110∼76	140∼90	120∼85	120∼80	110∼76
5	76∼57	76∼57	90∼65	85∼65	80∼60	76∼57
6	57∼44	57∼44	65∼45	65∼45	60∼45	57∼45
7	44∼30	44∼30	45∼30	45∼30	45∼30	45∼30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공고 2002 - 212 호

조달청 2002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9. 12.

조   달   청   장

1.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2. 등록내용

(단위 : 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 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	700억원 이상	700억원 이상	400억원 이상
2	700억원∼210억원	700억원~320억원	400억원~230억원
3	210억원∼110억원	320억원~120억원	230억원~110억원
4	110억원∼76억원	120억원~85억원	110억원~76억원
5	76억원∼ 57억원	85억원~65억원	76억원~57억원
6	57억원∼ 44억원	65억원~45억원	57억원~45억원
7	44억원∼ 30억원	45억원~30억원	45억원~30억원

※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3.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토목·건축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하여

주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공종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02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받은 2002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03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2003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03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02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4.1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4.1.1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중 토건업체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4.2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4.3 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5. 시 행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관보게재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3.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개정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 덤핑방지를 위해 도입된 저가낙찰시 PQ신인도 누적감점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적용대상공사 범위조정을 위하여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02. 9. 11)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내용

ㅇ 최저가낙찰공사에서 70%미만 저가낙찰시 신인도 누진감점 조정

( [별표] 4.신인도 마. )

종 전	개 정
저가낙찰회수에 따라 계속 누적감점 (감점상한 없음)	1회 낙찰자 -1 통산 2회 낙찰자 -3 통산 3회 낙찰자 -6 통산 4회 낙찰자 -10 통산 5회이상 낙찰자 -15

ㅇ 신인도감점 평가대상 및 방법 변경( [별표] 주4의 4. )

- 감점적용 대상공사

종 전	개 정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 대상공사 (턴키□대안공사 포함)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 평가방법

· 시행일('02.9.11) 이후부터 산정

· 시행일 이전에 감점받은 업체의 경우 기보유중인 감점점수에 이 예규 시행에 따라 산정되는 감점점수 합산

ㅇ 감점적용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조정함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에 감점 받은 업체의 감점점수는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종전규정대로 유지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

ㅇ 저가낙찰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43조제1항제4호)

- 저가낙찰(예정가격의 70%미만)의 경우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방지를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가를 직접 지급하도록 함

4. 조달청 PQ, 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 덤핑방지를 위해 도입된 저가낙찰시 PQ신인도 누적감점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적용대상공사 범위조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 도입·운영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등 관련기준을 개정(□02. 9. 12)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내용

□ 저가낙찰에 따른 신인도 감점 폭을 누진적으로 확대하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로 한정

ㅇ개정 조문 : [별표2] 4.신인도 평가분야의 □라□목 개정 및 주기

적용기준 명기

ㅇ개정 내용

현 행		개 정(안)
A. 1회 낙찰자 B. 2회 이상 낙찰자 C. 통산 2회 이상 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 당 1점씩 추가감점 D. 통산 5회 이상 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 당 2점씩 추가감점 E. 통산 9회 이상 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 당 3점씩 추가감점	-1.0 -3.0	A. 1회 낙찰자 B. 통산 2회 낙찰자 C. 통산 3회 낙찰자 D. 통산 4회 낙찰자 E. 통산 5회이상 낙찰자	-1.0 -3.0 -6.0 -10.0 -15.0

ㅇ 평가대상 및 방법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에 한하여 적용

-세부기준 시행일 이전에 감점 받은 업체의 경우 기 보유중인 감점점수에 이 세부기준 시행에 따라 산정 되는 감점점수를 합산함

ㅇ 개정 사유 :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한 최저가낙찰제 보완

(회계예규 개정 내용 반영)

※ 지역가산점을 감안, 감점을 받고도 PQ통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감점한도를 15점까지 확대

□ G2B시스템 본격가동에 따른 자료징구 방법 변경

ㅇ개정조문 : 제5조 1항 평가방법, 제5조2항 1호 □라□목 1)과 2),

동조동항 3호 다목(1) 제8조 개정,

ㅇ개정내용 :「협회자료」를 「협회에서 통보되어 G2B등록된

자료」 이용토록 보완

현 행	개 정(안)
□협회 자료 이용	□협회에서 통보되어 G2B에 등록된 자료를 이용
□ <신설>	□기술자 보유 내용은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기준으로 평가 가능

ㅇ개정 사유 :  G2B이용 약관 등을 반영

- 다만, 기술자보유 현황은 한국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 개시 시기가  불투명하므로 2002. 12. 31까지 유예 가능 명시

□ 경영상태 평가 기준 금액단위 변경(별첨양식 10내지 11)

ㅇ개정 내용 : 금액단위 백만원을 천원단위로 변경

ㅇ개정 사유 :  G2B시스템 이용자약관 내용 반영

□ 시공경험 평가방법 보완

ㅇ 교량, 터널공사 등의 PQ공사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시공실적 인정기준 명확화 ([별표1] 주 3)∼4) 및 9)호 개정)

- 개정내용 : 재경부 유권해석 반영

현 행	개 정(안)
□주<신설추가>	□당해공사에 포함된 교량 또는 터널이 상□하행선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합산한 규모(또는 금액)를 기준으로 PQ대상여부를 판단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 1배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공사의 PQ대상 공종 중 동일한 종류의 가장 큰 단위구조물을 기준으로 1배 미만인지 여부 판단

현 행	개 정(안)
□공동계약실적 인정 : 다만, 규모의 인정은 실질적으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며, 실적증명서에는 공동수급체별 시공내용 및 구성원전원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 필요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실제로 시공한 내용을 인정

ㅇ공동수급체 실적 인정 기준 명확화 및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기준 구체화([별표3] 4의 4) 및 11) 개정)

나.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내용

□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등급제한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별지3> 1호)

ㅇ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합계액 500% → 350%

현 행	개 정(안)
<단서신설> -실적계수=당해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 기초금액×5	□다만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100억원이상 공사로서□ 조달청 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대상공사는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3.5)

ㅇ개정 사유 : 등급별 유자격자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후속조치

□ 적격심사 기준상 G2B시스템 운영 내용 반영

ㅇ개정 조문 : 제2조제3항 1내지 3호 및 9호, <별지5>의 3호

현 행	개 정(안)
□각종 협회 자료 이용 □<신설>	□G2B등록 자료 이용 □기술자 보유 내용은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기준으로 평가 가능

□ 기타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ㅇ여성기업 가산점 대상

: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단독업체대표자가 여성기업인 경우를 포함토록 조정하고, 가산점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통보된 업체에

한하여 적용

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내용

□ 개정내용 : 제3조제2항, 제9조1항 내지 5항 신설, 제10조 보완,

제20조 신설, 22조 보완 등

현 행	개 정(안)
□신설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서 입찰참가자격 등을 등록하여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게재된 경우에는 조달청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직접입찰인 경우 대리인을 입찰서 제출시간 전까지 지정 가능,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을 갖고 입찰참가 가능 □입찰서 작성은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고 사용 가능 □ PQ심사 및 적격심사 자료 확인 의무 부과

ㅇ 개정사유 : G2B시스템 운용상 미비점 보완, G2B상의 심사자료에 대하여 시스템의 □자기확인기능□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투찰토록 의무부과

5.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주요내용 요약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에서부터 등록, 입찰, 계약, 대금지급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의 조달업무가 하나의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일괄접수·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 시험가동을 마치고 이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G2B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기능, 이용절차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G2B 시스템의 주요기능

□ 종합적인 업체등록관리 등 포털서비스 및 고객상담

ㅇ 조달업체에 대한 온라인 등록업무 처리

ㅇ 공인인증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업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업무 대행

ㅇ 입찰참가수수료나 입찰보증금 등 공공기관 입금계좌 관리

ㅇ 한 번의 로그인으로 각 세부 기능을 이용

- 각 기관별로 특성화된 페이지를 구성해 운영 가능

ㅇ 온라인 도우미를 통한 질의응답 등 고객상담시스템

- 동호회 등 비공식적인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 입찰정보 등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ㅇ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일괄 제공

ㅇ 입찰공고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9월30일부터 의무이용토록 하되 준비가 안된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입찰공고 가능

- 2003. 1. 부터는 G2B를 이용하지 않고는 입찰업무 수행이 불가능함

ㅇ 개찰결과, 낙찰정보, 실적심사 및  PQ심사결과 등 입찰과 관련된 업체정보 제공

ㅇ 관보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던 부정당업자 제재현황은 G2B시스템에 자동 게재돼 누구나 조회 가능

ㅇ 법령, 회계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및 계약정보, 기타사항 등 통합검색 가능

□ 목록관리

ㅇ G2B카탈로그 등록상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가격정보지와 함께 민간 가격비교 사이트가 개설돼 가격 비교 가능

□ 공공기관 및 업체에 대한 전자조달처리 지원

ㅇ 업체정보가 DB화돼 있어 실적 등 자기정보 열람 가능

ㅇ 공공기관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사항 등 업체등록정보나 또는 시설 업체의 실적 및 기술인력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조회 가능

- 이용실적 등 기본적인 통계정보도 함께 제공

ㅇ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업무가 대폭 보강, 원하는 기관에서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는 물론 시설공사와 관련한 적격심사를 자동 처리

- 시설공사적격심사는 별도의 징구서류없이 공공기관이 원할 경우 관련협회 보유자료를 이용해 자동으로 처리

ㅇ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서 제출 및 온라인 수의시담, PQ 및 적격심사 신청 및 관리, 전자계약 체결 및 변경계약 체결 관리, 검사·검수요청 및 대금지급 청구, 기성금이나 선금의 확인 및 지급 요청 등 전자조달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처리

ㅇ 보증기관이 해당 공공기관에 온라인을 통해 보증서를 송부하게 되며 입찰보증금도 온라인으로 이체

□ 기타

ㅇ 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구매

구분	현행 업무	G2B 이용 업무
업체 등록	- 사업자등록증, 면허수첩 등과 함께 입찰 건별로 입찰참가신청 접수 - 기관별로 기간을 정하여 업체등록 업무 수행·관리	- G2B에 등록된 업체정보를 공동이용하여 별도 입찰참가신청 또는 기관별 업체등록업무 수행 폐지 가능 - 국제입찰 등 오프라인 입찰의 경우에도 G2B에서 발급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이용하여 등록 - 실적제한 등 각 입찰별로 특이한 참가자격 증명은 현행대로 확인하고, 기관별 특성이 요구되는 품목등록에 한하여 유자격자 명부 개념으로 별도 관리
계약요청	- 사업부서에서 구매부서로 서류작업을 통한 계약 요청 의뢰	- 온라인 계약요청 의뢰
입찰공고	- 관보나 신문에 공고 의뢰 (1∼4일 후 공고)	- G2B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 - 국제입찰에 대하여는 WTO 협정에 따라 관보, 신문 등에 공고
입찰집행	- 현장 또는 우편으로 입찰서 접수해 입찰장에서 개찰 - 수작업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접수 등 과정을 거쳐 낙찰자 선정 및 통보	- 전자적인 입찰서 접수 - 사무실 PC에서 입찰집행 가능 - 적격심사/PQ심사 신청서 등 온라인 접수 및 낙찰자 온라인 공고 및 통보
예가관리	- 재무관이 단일예가 또는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밀봉 보관 후 개찰일시에 입찰집행관에게 전달 - 입찰집행관은 수령한 예가봉투를 개봉하여 수작업으로 입찰집행	- 재무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을 별도의 밀봉 봉투 없이 암호화하여 자동 저장 - 특정 범위내 복수예비가격 자동 생성 기능 이용 (재무관) - 별도 봉투 개봉없이 전자입찰의 개찰과정에서 예정가격의 암호를 풀어 입찰집행
PQ/적격심사 처리	- PQ/적격심사 신청 및 관련서류 접수, 대상자 통보 등을 수작업으로 수행 - 수작업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입찰 및 낙찰자 선정에 반영	- PQ/적격심사 신청서 접수,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결과 통보, 이의 등록 등을 온라인상에서 수행 - 시설공사의 적격심사는 별도의 서류징구 없이 관련 협회 보유자료를 이용해 자동 처리

<G2B 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요변경내용 비교>

구분	현행 업무	G2B 이용 업무
보증관리	- 업체가 보증사로부터 발급받은 입찰, 계약, 선금, 하자 보증서를 업체로부터 수작업으로 접수하여 반영	- 업체가 11개 보증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보증사로부터 해당 기관에 온라인으로 송부 - 입찰보증금(현금)을 온라인 이체로 납부
계약관리	-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작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간 인감 날인	- 최초 계약 및 변경계약 등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하고, 계약당사자간 전자서명
검사검수 및 대금지불	- 수작업으로 검사검수 요청서를 접수한 후 확인 -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경우 대금지급청구서를 접수하여 재무관 및 지출관에게 수작업으로 검사검수결과 및 대금지급 의뢰 - 국고수표 등을 발급해 수작업으로 대금지급	- 검사검수요청서 및 대금지급청구서 등을 동시 또는 분리하여 온라인 접수 - 검사검수 확인 즉시 지출관에게 대금지급 자동 의뢰 ·국고 보유 국가기관의 경우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대금지급청구서상의 업체 계좌로 자동 지급 ·시중은행 계좌 보유 지자체, 공기업 등의 경우 G2B 시스템을 통해 대금지급청구서상의 업체 계좌로 자동 지급
소액구매	- 3,000만원 미만 물품 등에 대하여 업체 조사후 복수 또는 단수견적 처리	- 시중상품몰을 통한 온라인 견적요청 및 견적접수, 주문서 발송 - 구매예정 품목 등록 업체에 대한 견적요청 및 견적접수, 주문서 발송 - 민간 쇼핑몰의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와 연계하여 상품정보 제공
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불이행 등 제재사유 발생시 제재 처분후 살리미 시스템을 통해 재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 - 관보, 살리미 등을 통해 제재정보를 관리·활용	- 제재 처분 후 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경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G2B시스템에 자동 게재 - 부정당업자제재 사항은 G2B시스템에서 조회 가능(관보 등 별도 확인 불필요)
계약실적보고	- 살리미 시스템을 통해 재경부장관에게 총계약실적 보고	- G2B 시스템을 통해 재경부장관에게 총계약실적 보고

나. G2B 시스템의 이용방법 및 절차

□ G2B 시스템 사용자 등록

ㅇ 기존의 조달청등록업체는 별도의 입찰참가자격이나 이용자등록절차 필요없음

- 전자입찰을 이용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G2B시스템을 이용

※ 기존 조달등록업체 : 종전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하고 전자입찰(GoBIMS)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전자입찰에 참가해온 업체

ㅇ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정보가 사실과 부합되는지를 확인 필요

- 확인 결과 수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함

·G2B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한 다음 사용자관리 메뉴에서 확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및 관련 건설업 면허 등의 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명시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됨

ㅇ 국방부, 철도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수집, G2B에 일괄 등록해 운영

- 이들 4개 기관에 등록됐던 업체들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을 얻기 위한 재등록 절차가 필요없음

ㅇ 조달청이나 위에서 언급한 4개기관중 어느 한 곳에도 등록돼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을 방문, 신원 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 받은 다음 조달청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함

ㅇ G2B에 등록된 업체정보는 다른 기관에도 등록된 것으로 간주

-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중 G2B 공통정보가 아닌 정보에 대해서는 유자격자명부 개념으로 별도 관리

-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는 개별 내부 시스템에 맞춰 관리되고 있으므로 별도 등록 필요

※공인인증기관 : 한국증권전산(주)(www.signkorea.com/02-767-7337),

한국정보인증(주)(www.signgate.com/02-360-3000),

금융결제원(www.yessign.com/02-531-1123),

한국전자인증(주)(www.crosscert.com/02-3019-5544)

□ 경쟁입찰참가 등록절차

	<조달업체 이용자>				<조달업체 등록 담당자>
	1. 인증서 설치
	2.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3. 사업자등록증 확인
					4. 구비서류 확인
	6.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진행현황 조회				5.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승인
	7. 인증서 정보등록
	8. 로그인

① 인증서 설치(유료)

: 조달업체 이용자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

②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조달업체 이용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G2B  시스템에 송신

(이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우편으로 가까운 지청에 송부)

③ 사업자등록증 확인

: 조달업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승인 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의 사업자등록증을 G4C를 통해 확인

④ 구비서류 확인

: 조달업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승인 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구비서류 확인을 통해 검증

⑤ 조달업체 등록 승인

: 위의 3,4번의 과정이 확인되면 조달업체등록신청서를 등록 승인

(처리결과는 e-mail로 발송)

⑥ 조달업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진행현황 조회

: 조달업체 이용자는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내용의 진행상태(대기/승인/보류/반려)를 확인

⑦ 인증서정보 등록

: 조달업체 이용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승인여부를 확인 후 G2B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규 이용자 등록을 수행

⑧ 로그인

: G2B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조달업체 이용자로서 업무를 수행

□ 시설공사 계약체결 절차

	<공공기관>			<조달업체>
	입찰공고 등록			입찰공고 검색
	PQ심사신청서 접수			PQ심사신청서 송신
			①PQ신청서
	입찰서 접수			공사입찰서 송신
			②입찰서
	적격심사신청서 접수			적격심사신청서 송신
			③적격심사신청서
	낙찰자 선정			계약서 초안 수신
			④계약서 초안
	계약응답서 접수		⑤계약응답서	계약응답서 송신
				연대보증확인요청
				연대보증확인서 송신
		⑥연대보증확인서
	최종계약서 송신			최종계약서 수신
			⑦최종계약서

① PQ심사대상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PQ심사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종별 동일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표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첨부

② 통합공고를 검색하여 원하는 공고건에 대하여 공사입찰서를 작성·송신

(100억 이상의 부대입찰인 경우에는 하도급관리계획서 첨부)

③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업체이면 적격심사대상통보서가 수신되고, 해당업체는 적격심사신청서와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공공기관

집행관에게 송신 (5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

④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계약서 초안이 수신됨

⑤ 계약서 초안을 접수, 계약에 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서 제출

⑥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보증인 추가

(이 경우 자동으로 모든 연대보증업체에게 연대보증확인요청서 송부)

⑦ 공공기관 계약부서에서 송신한 공사계약체결 통보서 수신

□ 시설공사 계약내용 변경 절차

	<공공기관>			<조달업체>
	연대/도급 변경 접수		①	연대/공동도급업체 변경 송신
			도급업체/연대보증변경신청서
	변경계약서 초안 작성		②	변경계약서 초안 수신
			변경계약서초안
	변경계약응답서 접수		②	변경계약응답 송신
			변경계약응답서
	최종변경계약서 작성		③	최종변경계약서 수신
			최종변경계약서

① 공동도급업체 또는 연대보증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급업체

변경요청서 또는 연대보증인 변경요청서를 작성, 공공기관에 송신

②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변경계약서 초안을 접수하여 계약에 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응답서를 송신

③ 공공기관 계약부서에서 송신한 최종 변경계약체결통보서 수신

□ 시설공사 계약이행

<착공신고 및 선금신청>

ㅇ 공사계약체결 통보서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착공계를 작성, 송신

ㅇ 선금요청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금지급요청을 공공기관 계약부서로 요청

→ 선금청구서에 대하여 공공기관은 응답서를 송신하고 조달업체

선금지급

<기성검사 및 기성대가>

ㅇ 기성확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지정 검사자에게 송신

→ 검사자는 수신받은 기성확인요청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완료후 검사확인, 기성확인서를 작성하여 조달업체로 송신

→ 수신받은 기성확인서를 이용하여 기성금청구서를 작성,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공공기관 재무관에게 송신

→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성금청구응답서를 수신, 대가수령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

ㅇ 준공확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지정검사자에게 송신

→ 검사자는 수신받은 준공확인요청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확인, 준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조달업체로 송신

→ 수신받은 준공확인서를 이용하여 준공금청구서를 작성,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공공기관 재무관으로 송신

→ 공공기관으로부터 준공금청구응답서를 수신

→ 조달업체로 대금지급이 완료, 해당 계약 종결

구 분	연 계 정 보	필 요 성	연계시기
G4C	-사업자등록정보 -시국세완납증명	- 필요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연계 또는 확인 ·별도 서류징구 불필요 (9월중 조회서비스 개시, 10월중 완성)	□02.9월중
전자서명	-인증정보	- 온라인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범용성있는 상호연동 모듈 적용	□02.9월중
금융결재원	-대금지불정보 -계좌정보	- 지방지차단체, 공기업 등의 시중은행 계좌를 통해 민간기업의 시중은행 계좌로 전자대금 지급	□02.9월중
보증	-입찰정보 -계약정보 -보증정보	- 10개 보증사와 연계하여 보증사에 각 기관으로 전자보증서 제출	□02.9월중
기 구축 기관	-입찰정보 -업체정보	- 전자조달시스템 기보유기관이 이중입력 없이 G2B통합 입찰공고 - G2B 업체정보 공동이용	□02.9월중
시설관련 협 회	-업체실적정보	- 대한건설협회등 5개협회와 업체정보(기초정보, 실적정보, 경영상태정보, 시공여유율 정보)를 연계, 시설공사 적격심사 및 PQ 기초자료 제공	□02.9월중
	-기술인정보	- 향후 구축예정인 통합DB(건설기술인, 건축사, 감리인, 측략, 엔지니어링협회)와 연계하여 PQ심사를 위한 기술인정보 연계	□02.12월중
국가재정 정 보	-계약정보 -대금지급정보	- 국가기관 국고계좌에서 민간기업의 시중은행 계좌로 전자대금 지급	□02.12월중
CITIS	-계약정보	- G2B와 CITIS 사업관리 기능을 연계해 이중입력 방지	□02.12월중
교육행정	-계약정보 -대금지급정보	- G2B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회계처리 기능을 연계해 이중입력 방지	□02.12월중
표준전자 결 재	-문서유통정보 -전자결재정보	- 표준전자결재시스템을 적용하여 G2B생성문서를 내부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처리	□02.12월중

다. G2B 시스템 연계일정

6.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제정(안) 주요내용 요약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설교통부에서는 현행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재건축사업(주택건설촉진법)및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건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보완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단일법으로 제정·추진중인 바,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주요내용 >

□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방식 및 시공사 선정방식 변경

(안 제8조, 제11조 및 제51조)

< 현행 >

ㅇ 주택재정비사업의 시행방식

- 재건축 : 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주체 의무화

- 재개발 : 조합시행 원칙, 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주체는 임의사항

ㅇ 시공사 선정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제정안 >

ㅇ 사업시행방식을 조합 단독시행 또는 시장·군수·공법인(주택공사는 포함,     민간시공자는 제외)등과의 공동시행 방식으로 변경(공동시행에는

소유자 1/2 동의 필요)

- 천재·지변 또는 구역지정 후 2년내 조합의 사업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가 시행

ㅇ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시공사는 시공보증을 하도록 의무화

< 제정사유 >

ㅇ 조합과 시공사의 유착 및 시공사가 재건축을 부추기는 행위를 방지하고     시공사  부도시 조합원 보호

□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공유지의 임대(안 제67조)

< 현행 >

ㅇ 정비사업 시행시 세입자를 위한 대책

-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조합으로부터 부지를 원가에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세입자에게 임대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3개월분)를

지급하거나 인근의 임대주택을 세입자에게 임대

< 제정안 >

ㅇ 정비사업 시행시 세입자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토지를 임대받아, 세입자를 위한 공동주택     기타 영구건축물 축조 가능

- 임대종료시 국·공유지 관리청에 기부 또는 원상 회복하거나 국·공유지를 매입

< 제정사유 >

ㅇ 임대주택을 위한 국·공유지의 장기임대로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 및 세입자 보호 강화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신설(안 제3조)

< 현행 >

ㅇ 신설

※ 주택재정비사업을 총괄하는 도시전체 차원의 종합적 기본계획이 없음

< 제정안 >

ㅇ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20만 이상의 시)은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 주택재정비사업이 시행될 구역의 개략적 범위·단계별 추진계획·토지이용계획·용적률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ㅇ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계획결정절차에 따라 수립

※ 입안 → 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도지사 승인(특별시·광역시가 아닌 市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 → 계획확정

< 제정사유 >

ㅇ 주택정비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및 「선계획-후개발」원칙에 입각한     도시관리

□ 도시계획절차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 제4조 및 제5조)

< 현행 >

ㅇ 주택재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절차 상이

- 재건축사업 : 별도의 지정절차 없음

-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 도시계획절차

ㅇ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별도의 건축 제한은 없음

< 제정안 >

ㅇ 주택재정비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절차를 밟아 정비구역으로 지정   (재건축사업도 포함)

※ 시장·군수 입안 → 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 →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ㅇ 정비구역에서는 정비계획에 맞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만 설치 가능

< 제정사유 >

ㅇ 무분별한 재건축 허용물 방지

ㅇ 정비계획에 맞는 정비구역 관리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제도화(안 제13조 내지 제15조)

< 현행 >

ㅇ 신설

< 제정안 >

ㅇ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제도를 법제화

- 조합설립 前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½이상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성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1개 사업구역에 1개

추진위원회만 구성 가능

- 조합설립준비, 안전진단 지정신청,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 제정사유 >

ㅇ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업초기단계에서     발생되는 비리 및 주민간 갈등해소

ㅇ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난립 방지

□ 재건축조합원 부담분의 정관 명시 의무화(안 제20조)

< 현행 >

ㅇ 신설

※ 재건축의 경우 법적 근거없이 조합원의 비용부담 등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

< 제정안 >

ㅇ 재건축조합도 정관에서 조합원의 비용 부담, 공사비 부담시기 및 절차      등을 명시

ㅇ 재건축 조합의 정관의 변경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필요

< 제정사유 >

ㅇ 공사비 부담 등을 두고 나타나는 조합과 시공사간, 조합원간 분쟁 및 비리  예방

ㅇ 정관 변경에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여 조합집행기구의 독단적 사업추진 방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도입(안 제69조 내지 제74조)

< 현행 >

ㅇ 신설

< 제정안 >

ㅇ 재건축·재개발 등에 대한 자문을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신설

- 일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시행령 규정)을 갖추어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체로 건교부장관에게 등록

- 조합설립업무,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인가 등을 대행

- 계약금액의 ⅓이상의 손실을 끼친 때 등에는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

- 임직원은 뇌물수수 등 위법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

< 제정사유 >

ㅇ 계약부실 등으로 인한 시공회사의 공사비 증액 및 추가비용 요구 등 재건     축·재개발 조합원의 피해 예방

ㅇ 엄밀한 사업성 검토로 과대포장된 재건축 추진 방지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안내

2002년 9월6일, 9월10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회에서는 동 개정법령을 책자로 발간하여 10월중에 배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령 주요골자

(1) 재해 및 재난 사고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지하도상가 등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1종 또는 2종시설물에 추가하고, 재난관리법상의 시설중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항 및 별표 1).

(2)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 또는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직접 실시할 수 없도록 함

(안 제6조제2항 신설).

(3)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등을 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4)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업무 및 과태료의 부과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나. 시행규칙 주요골자

(1)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중

장비규격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함(제6조제2항)

(2)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상호, 대표자 또는 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신설 제7조의3)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조문	종 전	개 정
제2조 4항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미만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과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관망탑을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1996.5.4>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대상시설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가.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 나.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물 3. 시장·군수·구청장 :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시설물로서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제6조 2항	<신설 2002.9.6>	②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의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당해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의 2	<신설 2002.9.6>	제12조의2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등) ①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에 대하여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그밖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정밀안 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진단의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의 분석 및 안전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2.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서 제시된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관리주체 및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	<신설 2002.9.6>	④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7조 2항	<신설 2002.9.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 등록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폐업신고 접수 및 등록말소 3. 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4. 법 제9조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적의 접수 5. 법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의 검사 6.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청문의 실시 8. 법 제44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조문	종 전	개 정
제6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6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개정 1999.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6.11> 3.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당해 기술인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기술자격증 사본 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다.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라.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 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6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개정 1999.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6.11> 3. 전문분야별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보유현황과 당해 기술인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개정 2002.9.10> 가. <삭제 2002.9.10> 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다. <삭제 2002.9.10> 라.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 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2.9.10>
제7조의 3	<신설 2002.9.10>	제7조의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①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2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 3	<신설 2002.9.10>	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장부의 비치등) ①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기술인력보유현황등의 장부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기술인력보유현황 : 별지 제6호서식 2. 장비보유현황 : 별지 제7호서식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 : 별지 제8호서식 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6.11]	제8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적제출 등) ①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신청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법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6.11]
8조의 2	<신설 2002.9.10>	제8조의2(수수료 등)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징수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결함"이라 함은 별표 2의 결함을 말한다.<개정 1999.6.11>	제9조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결함"이라 함은 별표 2의 결함을 말한다.<개정 2002.9.10>
제9조의2	<신설 2002.9.10>	제9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영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88로 한다.

8. 2002년 7월 건설경기 동향 보고

2002년 7월 중 경제동향 및 건설경기 동향입니다.

□ 경제동향

ㅇ 생산(8.9%)과 소비(6.6%)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수출도 두자릿수 증가(8월 20.4%)를 시현

ㅇ 반면, 설비투자는 6월부터 감소세로 반전하여 7월에도 3.3% 감소

□ 건설경기 동향

ㅇ 건축허가(전년동기대비) : 34.3% 증가(전월대비 11.3% 증가)

ㅇ 건설수주(전년동기대비) : 1.9% 증가(전월대비 28.7% 감소)

ㅇ 주택시장

- 가격동향(전월대비) : 매매 1.0% 상승, 전세 0.3% 상승

- 건설물량(전년동기대비) : 6.4% 증가(전월대비 4,397호 감소)

- 미분양물량 : 24,522호(전월대비 2,622호 증가)

ㅇ 토지시장

- 토지거래면적(전년동기대비) : 19.9% 증가(전월 10.8%)

□ 분석·평가

ㅇ 경제는 생산·소비·수출의 증가로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시현

ㅇ 건설경기 상승세를 주도하던 주거용 건축부문의 상승세 둔화로

건설수주는 미미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부동산시장은 활기를 띔

2002. 7월 국민경제 및 건설경기 동향

□□□□□□□□□□□□□□□□□□□□□□□□□□□□□□□□□□□□□□□

가. 국민경제

산업생산 및 소비의 증가세가 지속되었고 수출은 하계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7-8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으나,  설비투자는 부진

□ 경 기

ㅇ 7월중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8.9% 증가하였고, 평균가동률도

전월에 비해 1.9%p 증가한 75.2% 수준을 나타냄

ㅇ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118.5을 기록하여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 기업체감경기 회복시사 (건설업BSI는 108.3 기록)

구 분	'01.7	4/4	연간	'02.1/4	2/4p	5	6p	7p
생산지수	-6.1	2.3	1.8	3.9	6.8	7.7	5.4	8.9
평균가동률	70.6	72.4	73.2	76.8	75.8	76.4	73.3	75.2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2.2	3	4	5	6	7	8	9
기업경기실사지수	110.7	141.9	140.8	143.0	121.8	114.6	100.4	118.5

□ 소 비

ㅇ 7월중 도소매판매(6.6%), 내수용소비재 출하(7.9%)지수 등

소비관련  지표들도 전월보다 상승된 증가세 유지

ㅇ 7월 소비자기대지수(CSI)는 107.8로 전월에 비해 다소 낮아졌음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1.7	2/4	3/4	4/4	연간	'02.1/4	2/4p	5	6	7p
도 소 매 판 매	3.0	4.6	4.9	6.5	4.6	8.0	6.4	7.5	4.1	6.6
내수용소비재출하	6.7	5.1	10.6	0.8	1.9	12.0	4.3	6.1	1.4	7.9

구 분	'01.11	12	'02.1	2	3	4	5	6	7
소비자기대지수	96.7	100.9	106.7	107.7	109.7	109.4	109.1	110.6	107.8

□ 설비투자

ㅇ 설비투자는 최근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6월부터 감소세로 반전하여 7월에도 3.3% 감소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1.6	'01.1/4	2/4	3/4	4/4	연간	'02.1/4	2/4p	5	6p	7p
설비투자(국민계정)	-	-8.4	-11.2	-15.7	-3.1	-9.8	3.2	7.4	-	-	-
설비투자추계	-2.5	-5.4	-4.3	-11.8	1.6	-5.1	2.2	-0.2	4.8	-7.4	-3.3

□ 수   출

ㅇ 8월중 수출은 하계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20.4% 증가함으로써

2개월연속 두자릿 수 증가하여 본격적인 회복세 진입평가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1.1/4	2/4	3/4	4/4	연간	'02.1/4	2/4	6	7	8
수출(금액)	2.2	-11.6	-19.8	-19.6	-12.7	-11.1	5.1	0.0	19.4	20.4

□ 향후 경기전망

ㅇ 금년 상반기중 6.1% 성장한 국내경제는 하반기에도 비록 소비와 건설투자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에 힘입어 6%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주요 경제지표 추이(한국은행 7.4)〉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1			2002
	3/4	4/4	연간	1/4	2/4	상반	3/4	4/4	하반	연간
GDP성장률	1.9	3.7	3.0	5.7	6.5	6.1	6.7	6.8	6.8	6.5(5.7)
민간소비	4.8	6.6	4.2	8.4	7.2	7.8	6.2	5.8	6.0	6.9(6.0)
건설투자	8.2	10.7	5.8	10.1	4.2	6.8	3.7	3.3	3.5	4.9(9.3)
설비투자	-15.7	-3.1	-9.8	3.2	7.3	5.2	12.3	13.0	12.7	8.8(6.1)
상품수출	-5.4	-1.1	0.4	2.6	10.6	6.6	13.3	13.8	13.5	10.0(8.4)

※ (  )내는 2002.4.15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전망치

나. 건설경기

주거용 건축허가의 감소세가 약화되고 상업용 건축허가가 크게 상승하여 건축허가가 큰폭 증가하였으나, 건설수주는 소폭 상승

□ 건축허가 : 주거용 건축허가의 감소세가 약화되고 상업용 건축허가가

크게 상승하여전년동월대비 34.3% 증가

(전월대비 11.3% 증가)

구 분	'98	'99	'00	'01	'01.7	'01.1/4	2/4	3/4	'02.1/4	2/4	6	7
허가면적	50,965	72,532	81,059	97,717	8,506	15,634	26,290	25,538	31,600	38,336	10,259	11,420
증감율(%)	-55.0	42.3	11.8	20.6	27.1	-14.0	22.5	20.9	102.1	45.8	3.0	34.3

(단위 : 천□, % 전년동기대비)

□ 건설수주 : 도로·공항 등 토목공사 발주는 증가하였으나,건축공사

발주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9% 증가

(전월대비 28.7% 감소)

구 분	'98	'99	'00	'01	'01.7	'01.1/4	2/4	3/4	'02.1/4	2/4	6	7
수주액	47,902	51,136	60,152	67,836	4,231	10,520	17,461	14,825	18,377	19,273	6,054	4,314
증감율(%)	-40.1	6.8	17.6	12.8	9.7	-20.7	2.4	16.2	74.7	10.4	-3.6	1.9

(단위 : 10억원, % 전년동기대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임

□ 건설기계가동율  : 전년동월에 비하여 평균 6.8% 증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높은 반면 울산·강원지역이 저조

구 분	평균가동율	굴삭기	덤프트럭	기중기	로울러	천공기
2000년 평균	42.3	49.6	57.0	50.7	30.7	31.4
2001년 평균	44.8	53.8	60.6	46.6	36.5	35.1
2001. 7	43.2	47.4	52.1	45.7	32.2	39.7
2002. 7	50.0	58.2	60.2	52.9	39.7	44.8

(단위 : %)

※ 대한건설기계협회 발표자료임

□  부동산시장 : 주택가격은 매매는 상승세가 지속, 전세는 약간 상승

주택 건설물량은 작년 5월 이후 증가세 유지

- 주택시장 : 매매가는 가을이사철의 기대감으로 상승폭이 전월보다 증가되어 1.0% 상승, 전세가는 여름방학을 이용한 이사 등으로 전월보다 0.3% 상승, 미분양아파트는 2.45만호로 전월보다 증가(전월 2.19만호)

구 분	'99	'00	'01	□01.7	12	'02.1	2	3	4	5	6	7
매매가상승율	3.2	0.4	9.9	0.0	0.8	2.6	2.5	2.3	1.0	0.6	0.4	1.0
전세가상승율	15.7	11.1	16.4	0.2	0.3	2.1	2.8	2.2	1.3	0.3	0.0	0.3
미분양아파트	70.9	58.6	31.5	41.5	31.5	28.9	23.3	20.4	17.3	18.8	21.9	24.5

(단위:천호, %는 전월대비)

· 7월중 주택건설은 50.4천호로 전년동월(47.4천호) 대비 6.4%

증가, 전월(55.3천호)에 비해서는 1.7천호(8.9%) 감소

구 분	'98	'99	'00	'01	'01.7	'01.1/4	2/4	3/4	4/4	'02.1/4	2/4	6	7
주택건설	306	404	433	530	47.4	59	124	150	198.2	141.3	170.2	55.3	50.4
증감율(%)	-48.7	32.2	7.1	22.2	0.5	-23.0	25.0	18.8	49.5	139.3	36.6	2.2	6.4

(단위:천호, %는전년동기대비)

- 토지시장 : 7월중  토지거래면적은 전년동월대비 19.9% 증가

(전월10.8%)하고, 2/4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대비

1.28% 상승

구 분	'98	'99	'00	'01	'01.7	'01.1/4	2/4	3/4	4/4	'02.1/4	2/4	6	7
지가상승율*	-13.6	2.94	0.67	1.32	-	0.14	0.36	0.29	0.54	1.76	1.28	-	-
거래면적증감율	1.8	-2.1	-7.2	-0.7	-5.2	4.3	-4.0	5.5	-7.6	3.1	23.4	10.8	19.9

(전년동기대비: %)

*」는 전기대비, 지가상승율은 분기별로 발표

〔별표〕

9.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2002. 9. 2일현재 건설경제 주요 통계입니다.

가.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P)	□01.2/4	3/4	4/4	□02.1/4	2/4
총 건설투자		100,650.5 (9.2)	92,705.3 (△7.9)	83,741.5 (△9.7)	80,922.6 (△3.4)	86,904.4 (7.4)	21,853.5 (3.3)	22,777.2 (9.9)	26,026.7 (12.1)	18,189.4 (12.0)
건축	계	55,249.9 (3.1)	48,907.4 (△11.5)	36,381.4 (△25.6)	36,069.9 (△0.9)	40,498.2 (12.3)	9,966.8 (9.2)	10,126.9 (14.5)	10,836.8 (20.2)	11,992.8 (25.3)
	주거용	29,851.5 (△0.4)	28,385.1 (△4.9)	23,477.8 (△17.3)	21,443.6 (△8.7)	25,180.2 (17.4)	6,284.9 (12.7)	6,096.8 (19.4)	7,063.4 (33.5)	7,825.1 (36.4)
	비주거용	25,398.4 (7.6)	20,522.3 (△19.2)	12,903.6 (△37.1)	14,626.3 (13.4)	15,318.0 (4.7)	3,681.9 (3.7)	4,030.1 (7.8)	3,773.4 (1.3)	4,167.7 (8.7)
토목	구축물, 기타건설	45,400.7 (17.7)	43,797.9 (△3.5)	47,360.1 (8.1)	44,852.8 (△5.3)	46,406.2 (3.5)	11,886.7 (△1.2)	12,650.3 (6.5)	15,189.9 (6.9)	6,196.6 (△7.2)
건설투자/GDP		22.2	20.9	17.3	15.5	15.9	16.2	16.8	17.7	13.4
주택건설/GDP		6.6	6.4	4.9	4.1	4.6	4.7	4.5	4.8	5.8
건설업생산		52,795.5 (8.7)	44,992.6 (△14.8)	42,149.3 (△6.3)	41,788.0 (△0.9)	44,879.3 (7.4)	11,420.4 (4.3)	12,105.1 (9.3)	13,367.0 (11.3)	8,887.6 (11.3)
건설생산/GDP		11.6	10.1	8.7	8.0	8.2	8.5	8.9	9.1	6.5
GDP		453,276.4 (8.3)	444,366.5 (△2.0)	482,744.2 (8.6)	521,959.2 (8.1)	545,013.3 (4.4)	134,592.9 (6.0)	135,647.5 (3.5)	147,405.4 (3.6)	136,003.5 (6.8)

□ 95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도	□00년	□01(P)	□01.2/4	3/4	4/4	□02.1/4	2/4
총 건설투자		89,284.8 (2.3)	80,295.3 (△10.1)	72,059.5 (△10.3)	69,140.1 (△4.1)	73,123.5 (5.8)	18,099.4 (1.1)	19,251.5 (8.2)	22,100.9 (10.7)	15,058.1 (10.1)	18,836.3 (4.1)
건축	계	49,212.2 (△3.3)	42,341.9 (△14.9)	31,631.8 (△25.3)	31,571.4 (△0.2)	34,658.1 (9.8)	8,203.9 (4.6)	8,818.7 (13.2)	9,495.8 (17.9)	9,980.1 (22.6)	9,650.7 (17.6)
	주거용	26,667.8 (△6.3)	24,548.2 (△7.9)	20,506.3 (△16.5)	18,454.2 (△10.0)	20,910.6 (13.3)	4,899.2 (5.5)	5,252.6 (15.3)	6,047.6 (31.8)	6,255.1 (32.8)	6,089.8 (24.3)
	비주거용	22,544.5 (0.5)	17,793.7 (△21.1)	11,125.5 (△37.5)	13,117.2 (17.9)	13,747.6 (4.8)	3,304.7 (3.3)	3,566.1 (10.2)	3,448.2 (△0.4)	3,725.0 (8.6)	3,560.9 (7.8)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0,072.6 (10.2)	37,953.3 (△5.3)	40,427.7 (6.5)	37,568.7 (△7.1)	38,465.3 (2.4)	9,895.5 (△1.6)	10,432.8 (4.3)	12,605.1 (5.8)	5,078.0 (△8.2)	9,185.6 (△7.2)
건설투자/GDP		21.1	20.3	16.4	14.4	14.8	14.8	15.6	16.5	12.5	14.5
주택건설/GDP		6.3	6.2	4.7	3.9	4.2	4.0	4.3	4.5	5.2	4.7
건설업생산		46,137.4 (1.4)	42,161.3 (△8.6)	38,305.8 (△9.1)	37,125.3 (△3.1)	39,220.1 (5.6)	9,690.2 (1.5)	10,721.3 (7.6)	11,871.6 (9.5)	7,547.4 (8.8)	10,050.2 (3.7)
건설생산/GDP		10.9	10.7	8.8	7.8	8.0	7.9	8.7	8.9	6.3	7.7
GDP		423,006.7 (5.0)	394,710.4 (△6.7)	437,709.4 (10.9)	478,532.9 (9.3)	493,025.5 (3.0)	122,015.0 (2.9)	123,313.2 (1.9)	133,971.9 (3.7)	120,295.5 (5.8)	129,711.4 (6.3)

나. 취업자 동향

□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97∼2002.7)

(단위 : 만명)

구 분	□97	□98	□99	□00	□01	7	8	9	10	11	12	□02.1	2	3	4	5	6	7
전체 취업자	2,110	1,999	2,028	2,106	2,136	2,176	2,152	2,180	2,186	2,181	2,135	2,103	2,110	2,152	2,206	2,222	2,227	2,224
건설 취업자	200.4	157.8	147.6	158.1	157.5	162.5	160.6	166.3	166.5	168.7	164.8	152.5	155	165.6	174.9	177.5	179.9	179.8
- 비 중(%)	9.5	7.9	7.3	7.5	7.4	7.5	7.5	7.6	7.6	7.7	7.7	7.3	7.3	7.7	7.9	7.9	8.1	8.1
전체 실업자	55	146.1	135.3	88.9	81.9	76.0	75.2	68.4	69.9	71.4	76.2	81.9	80.2	76.9	70.7	66.1	61.1	62.6
전체 실업율(%)	2.6	6.8	6.3	4.1	3.7	3.4	3.4	3.0	3.1	3.2	3.4	3.7	3.7	3.4	3.1	2.9	2.7	2.7

□ 건설 취업자 동향(97∼2002.7)

(단위 : 천명)

구 분	□97	□98	□99	□00	□01	7	8	9	10	11	12	□02.1	2	3	4	5	6	7
취업인구	2,004	1,578	1,476	1,581	1,575	1,625	1,606	1,663	1,665	1,687	1,648	1,525	1,550	1,656	1,749	1,775	1,799	1,798
전년동기	1,971	2,004	1,578	1,476	1,581	1,656	1,623	1,653	1,690	1,655	1,614	1,366	1,366	1,478	1,555	1,615	1,632	1,625
고용증감	33	△426	△102	107	△6	△31	△17	10	△25	32	34	159	184	178	194	160	167	173
증감율(%)	1.7	△21.3	△6.5	7.2	△0.4	△1.9	△1.0	0.6	△1.5	1.9	2.1	11.6	13.5	12.0	12.5	9.9	10.2	10.6

다. 건설경기 동향

□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99∼2002.7)

(단위 : 천호, %는 전월대비)

구 분	□99	□00	□01	□01.7	8	9	10	11	12	□02.1	2	3	4	5	6	7
매매가상승율	3.2	0.4	9.9	1.2	1.9	1.6	0.5	0.4	0.8	2.6	2.5	2.3	1.0	0.6	0.4	1.0
전세가상승율	15.7	11.1	16.4	1.5	2.5	2.3	0.8	0.0	0.3	2.1	2.8	2.2	1.3	0.3	0.0	0.3
미분양아파트	70.9	58.6	31.5	41.5	38.4	37.2	36.9	32.9	31.5	28.9	23.3	20.4	17.3	18.8	21.9	24.5

■ 주택건설 동향 (99∼2002.7)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	□00	□01	□01.7	1/4	2/4	3/4	4/4	8	9	10	11	12	□02.1/4	2/4	4	5	6	7	누계
주택건설	404	433	530	47	59	124	150	198.2	44	59	50.1	61.7	86.5	141.3	141.3	57.9	57.0	55.3	50.4	362.0
증감율(%)	32.2	7.1	22.2	0.5	-23	25	18.8	49.5	18.1	45.7	24.3	133.1	31.3	139.3	139.3	83.2	46.7	2.2	6.4	56.7

■ 토지가격 동향 (99∼2002.7)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99	□00	□01	□01.7	1/4	2/4	3/4	4/4	8	9	10	11	12	□02.1/4	2/4	4	5	6	7
지가상승율*	2.94	0.67	1.32	-	0.14	0.36	0.29	0.54	-	-	-	-	-	1.76	1.28	-	-	-	-
거래면적증감율	-2.1	-7.2	-0.7	-5.2	4.3	-4.0	5.5	-7.6	11.8	11.5	-15.8	4.6	-11.4	3.1	23.4	27.0	32.5	10.8	19.9

* 는 전기대비

■ 건축허가 동향 (97∼2002.7)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1.1/4	15,634	△14.0%	6,466	△26.4	3,830	△4.5	3,533	3.4	1,805	8.2
2/4	26,290	22.5%	12,923	25.5	6,610	22.5	3,789	10.9	2,969	26.5
3/4	25,538	20.9%	12,835	17.0	6,926	42.0	3,179	17.2	2,598	1.6
4/4	30,255	49.0%	15,634	39.2	8,520	85.1	3,038	44.7	3,064	28.9
□01.7	8,506	27.1%	4,219	20.9	2,157	24.4	1,288	80.1	842	11.6
8	8,173	7.0%	4,095	△3.2	2,311	26.0	990	43.7	777	△12.4
9	8,859	30.6%	4,521	39.1	2,458	88.2	901	△31.2	979	6.8
10	9,216	28.7%	4,772	19.0	2,638	75.7	920	19.5	887	0.8
11	10,583	58.4%	5,415	66.0	2,903	47.1	1,112	57.7	1,154	55.3
12	10,455	61.7%	5,447	37.6	2,979	163.9	1,006	61.0	1,023	35.7
□02.1	9,344	79.6%	3,788	78.8	3,442	232.3	1,246	△19.2	868	71.9
2	8,295	80.9%	3,466	121.2	2,900	134.9	1,004	△6.9	925	31.2
3	13,961	138.8%	6,329	127.7	5,068	224.9	1,257	37.9	1,307	119.7
1/4	31,600	102.1%	13,583	110.1	11,410	197.9	3,507	△0.7	3,100	71.7
4	13,486	76.0%	5,315	43.6	5,223	153.3	1,607	62.2	1,341	47.4
5	14,591	68.4%	5,214	24.3	6,006	172.7	1,801	49.0	1,570	48.1
6	10,259	3.0%	4,156	△17.4	3,520	50.0	1,309	△17.6	1,274	27.7
2/4	38,336	45.8%	14,685	13.6	14,749	123.1	4,717	24.5	4,185	41.0
7	11,420	34.3%	3,992	△5.4	4,707	118.2	1,200	△6.8	1,521	80.6
누계	81,356	61.3%	32,260	36.6	30,866	145.0	9,425	9.5	4,363	49.0

□ 건설수주 동향 (97∼2002.6)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1.1/4	10,520	△20.7%	3,294	△24.4	7,226	△18.9	3,541	△22.2	6,979	△19.9
2/4	17,461	2.4%	7,046	29.5	10,415	△10.3	6,988	12.6	10,473	△3.4
3/4	14,825	16.2%	3,917	△24.8	10,908	44.5	5,325	13.4	9,500	17.8
4/4	25,028	48.6%	11,744	58.3	13,284	37.6	14,033	52.6	10,995	39.5
□01.7	4,231	9.7%	918	△29.9	3,313	30.0	1,325	1.0	2,906	14.1
8	4,375	△6.9%	1,614	4.7	2,761	△12.5	1,917	15.8	2,458	△19.2
9	6,219	47.9%	1,385	△41.3	4,834	162.1	2,083	20.4	4,136	67.1
10	5,734	29.7%	2,085	69.2	3,649	14.4	2,853	54.6	2,881	11.8
11	8,199	54.6%	3,561	66.3	4,638	46.7	4,053	58.8	4,146	50.8
12	11,095	51.0%	6,099	50.8	4,996	51.2	7,127	48.6	3,968	55.4
□02.1	4,330	57.9%	900	△8.4	3,430	95.0	977	47.8	3,353	61.2
2	5,293	50.8%	1,453	56.6	3,840	48.7	1,400	16.3	3,893	68.9
3	8,754	105.0%	1,863	33.9	6,901	139.1	2,105	25.6	6,649	156.3
1/4	18,377	74.7%	4,206	27.7	14,170	96.1	4,482	26.6	13,894	99.1
4	6,581	32.6%	1,684	△17.8	4,897	67.9	1,903	△6.6	4,678	59.7
5	6,638	6.7%	1,922	△39.8	4,717	55.8	2,711	△0.3	3,927	12.2
6	6,054	△3.6%	2,059	14.0	3,995	△10.7	2,087	△6.5	3,967	△2.0
2/4	19,273	10.4%	5,665	△19.6	13,609	30.7	6,702	△4.1	12,571	20.0
7	4,314	1.9%	1,243	35.4	3,071	△7.3	1,753	32.2	2,561	△11.9
누계	41,963	30.3%	11,114	△1.3	30,849	47.2	12,934	9.1	29,027	42.6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임.

□ 건설업체 부도 동향(98∼2002.8)

구 분	□98	□99	□00	□01	□01.7	8	9	10	11	12	□02.1	2	3	4	5	6	7	8
부도업체	2,103	466	581	508	38	45	35	45	34	26	45	34	24	26	34	38	43	39
· 일 반	524	112	132	78	7	5	6	5	4	7	3	2	2	4	4	5	7	4
· 전 문	1,579	354	449	430	31	40	29	40	30	19	42	32	22	22	29	33	36	35

□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96∼2002.8)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6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1.6	43,936	40	0.09%	10,698	10	0.09%	33,238	30	0.09%
7	44,825	38	0.08%	11,152	7	0.06%	33,673	31	0.09%
8	45,938	45	0.10%	11,462	5	0.04%	34,476	40	0.12%
9	46,793	34	0.07%	11,712	5	0.04%	35,081	29	0.08%
10	47,483	45	0.09%	11,963	5	0.04%	35,520	40	0.11%
11	47,592	34	0.07%	11,947	4	0.03%	35,645	30	0.08%
12	47,533	26	0.05%	11,961	7	0.06%	35,572	19	0.05%
□02.1	47,442	45	0.09%	11,932	3	0.03%	35,510	42	0.12%
2	47,450	34	0.07%	11,947	2	0.02%	35,503	32	0.09%
3	47,627	24	0.05%	11,971	2	0.02%	35,656	22	0.06%
4	47,815	26	0.05%	12,021	4	0.03%	35,794	22	0.06%
5	48,142	33	0.07%	12,115	4	0.03%	36,027	29	0.08%
6	48,303	38	0.08%	12,159	5	0.04%	36,144	33	0.09%
7	48,376	43	0.09%	12,212	7	0.06%	36,164	36	0.10%
8	48,472	35	0.08%	12,205	4	0.03%	36,267	35	0.10%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6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건설업체 및 부도업체 동향 (88∼2001)

구분 년도	합 계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88년도	4,898	43	0.88	468	4	0.85	4,430	39	0.88
89년도	6,411	45	0.70	930	1	0.11	5,481	44	0.80
90년도	6,760	36	0.53	918	3	0.33	5,842	33	0.56
91년도	7,423	96	1.29	912	9	0.99	6,511	87	1.34
92년도	14,133	236	1.67	1,700	23	1.35	12,433	213	1.71
93년도	13,848	354	2.56	1,653	49	2.96	12,195	305	2.50
94년도	20,414	490	2.40	2,651	50	1.89	17,763	440	2.48
95년도	22,579	912	4.04	2,958	145	4.90	19,621	767	3.91
96년도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년도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년도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년도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2000년도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2001년도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라.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 분	일 반 합 판 □□□			시 멘 트□천Ｑ/Ｘ□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1997	995,066	874,403	40,670	60,317	53,521	857
1998	584,465	533,168	35,907	46,773	39,286	617
1999	653,805	572,291	49,549	48,579	44,097	556
2000	706,605	592,807	72,292	50,977	46,244	570
2001 1 2 3 4 5 6 7 8 9 10 11 12	713,814 43,983 52,310 61,986 60,154 57,225 61,387 56,468 62,700 61,952 64,982 67,776 62,891	654,919 46,809 44,579 50,982 60,459 60,831 59,151 49,580 53,476 56,084 57,021 60,314 55,633	673,949 64,330 66,584 71,218 63,544 53,439 48,715 48,815 50,446 48,641 51,652 52,715 53,850	53,062 1,726 2,514 4,349 5,240 5,520 5,078 4,537 4,383 5,165 4,575 5,279 4,696	48,114 1,380 2,237 3,944 4,939 4,965 4,620 3,936 4,113 4,736 4,107 4,856 4,281	6,399 690 702 661 463 465 456 633 503 447 479 427 473
2002 1 2 3 4 5 6 7	63,133 53,486 66,733 72,010 74,330 64,327 70,282	44,145 49,030 64,388 69,160 71,871 74,726 64,001	64,298 63,223 58,088 53,490 49,253 33,309 29,509	2,978 2,974 5,123 5,417 5,542 5,464 4,777	2,731 2,675 4,915 5,144 5,469 5,064 4,518	498 581 478 457 339 496 511
자료 : 통계청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Ｇ/Ｗ□			철 근 □Ｑ/Ｘ□			위 생 도 기 □Ｑ/Ｘ□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1997	26,482,197	25,581,692	1,397,207	11,076,898	11,472,436	197,025	72,308	73,253	10,694
1998	19,167,091	17,995,007	1,435,651	9,049,534	8,792,525	376,429	58,011	56,296	12,411
1999	19,668,128	19,749,873	838,194	8,773,815	8,671,462	340,464	57,864	61,215	9,057
2000	23,925,247	23,382,955	1,098,379	9,513,123	9,524,343	318,122	65,990	68,814	5,013
2001 1 2 3 4 5 6 7 8 9 10 11 12	26,460,449 2,281,368 2,098,283 2,231,830 2,165,568 2,181,781 2,143,264 2,192,205 2,181,545 2,085,254 2,268,088 2,128,908 2,502,355	26,634,496 1,578,422 1,729,721 1,862,268 2,070,801 2,154,003 2,193,386 2,184,303 2,360,699 2,487,372 2,576,231 2,787,776 2,649,514	22,587,263 1,738,643 2,031,614 2,352,203 2,320,328 2,289,992 2,146,703 2,097,204 1,844,982 1,273,011 1,840,276 1,368,929 1,283,378	9,764,008 618,568 667,667 830,797 858,846 932,766 867,372 830,349 611,580 834,473 889,738 901,147 920,705	9,876,151 442,932 893,439 826,326 909,190 923,301 834,603 662,591 868,113 853,492 907,339 924,743 830,082	2,710,618 494,333 266,738 263,618 202,017 204,527 236,067 403,161 146,710 126,587 107,908 83,649 175,303	74,041 5,630 5,703 6,448 6,135 6,226 6,150 6,269 5,952 6,229 6,036 6,541 6,722	75,353 4,867 5,550 6,048 5,693 6,696 6,974 6,643 6,305 6,541 6,523 6,699 6,814	61,812 5,776 5,929 6,328 6,769 6,294 5,470 5,096 4,743 4,433 3,930 3,735 3,309
2002 1 2 3 4 5 6 7	2,189,462 1,814,083 1,827,878 1,924,076 1,924,257 1,839,159 1,913,152	2,236,347 1,766,771 2,135,805 2,127,221 2,282,396 2,298,973 2,358,554	1,331,058 1,646,325 1,771,570 2,119,816 2,187,373 2,143,539 2,135,567	833,333 719,676 994,484 968,556 971,920 945,745 886,288	840,047 760,443 974,117 974,598 1,029,668 924,636 879,691	168,813 128,891 150,120 144,239 88,100 110,014 119,411	6,938 5,637 6,874 6,871 7,037 6,769 7,116	6,396 5,530 6,733 6,744 6,913 6,449 6,457	3,801 3,902 4,037 4,187 4,302 4,615 5,266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Ｑ/Ｘ로 바뀌었음

마. 건자재가격 동향

(단위 : 원)

구 분	시 멘 트	레 미 콘	이형철근	모 래	자 갈	보통합판	흄 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시멘트벽돌
	보통포트랜드 VAT포함 ② 40□/포	25□(#57) 12□ 210□/□ ①(□)	16□ ② (M/T)	강모래 ① (□)	#467 ① (□)	12□(내수) 122x244□ ① (매)	보통관2종 250x28□ ① (m)	P H C 400x65x10 ① (본)	190x90x57□ ① (개)
1992 평균 1993 평균 1994 평균 1995 평균 1996 평균 1997 평균 1998 평균 1999 평균 2000 평균	2,100 1,995 1,969 2,068 2,168 2,200 2,415 2,600 2,728	37,175 37,650 36,517 35,015 39,857 43,974 46,555 45,532 46,560	263,333 314,583 287,500 315,250 302,333 295,333 361,100 297,916 301,666	9,458 9,708 9,542 9,417 9,841 10,333 10,458 9,333 9,000	9,792 9,042 9,000 9,208 9,666 10,000 10,000 10,000 10,000	11,970 18,018 18,667 17,073 17,460 18,658 18,783 16,691 16,050	6,945 7,830 8,330 9,108 9,569 9,105 10,335 10,490 10,490	81,183 73,276 75,752 84,163 89,025 81,921 94,037 95,675 109,042	43 36 34 37 40 43 49 43 42
2001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47,768 46,560 46,560 48,010 48,010 48,010 48,010 48,010 48,010 48,010 48,010 48,010 48,010	313,333 310,000 310,000 320,000 320,000 320,000 32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9,125 9,000 9,000 9,500 9,500 9,5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10,000	10,916 10,000 10,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500 11,5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22,357 109,710 109,710 109,710 109,710 109,710 109,710 109,710 109,710 109,710 160,300 160,300 160,300	43 42 42 45 45 45 45 45 45 45 45 43 43
2002 평균 1 2 3 4 5 6 7 8	3,000 3,000 3,200 3,200 3,300 3,900 3,900 3,900	48,010 48,010 48,01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310,000 310,000 330,000 335,000 335,000 345,000 345,000 345,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1,5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500 16,500 16,700 16,70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45 45 45 45 45 45 45 45
주＞1)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이며, 구분란 표기 중 ①은 공장도가, ②는 도매가임. 2)연평균가격은 단순산술평균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원단위 이하를 4사5입한 것임. 3)레미콘 : 1996.5까지 #57 8□ 135□/□ 기준 4)자갈 : 1995.8부터 #57기준 5)흄관 : 1993.7까지 250×26×2.5 기준 6) 고강도콘크리트파일 : 2001. 10 까지 PC파일 350□×65□×9m 기준 자료 :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조사-서울기준

바.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배관공
1994상반기 1994하반기	53,886 57,199	54,273 57,260	55,847 57,701	52,862 52,635	54,757 58,024	67,919 59,776	52,521 54,587	57,875 57,497	43,650 46,795	56,479 57,146	49,814 51,306	42,563 42,008
1995상반기 1995하반기	60,339 63,706	61,835 67,246	58,845 64,832	58,947 66,655	61,510 66,050	67,845 70,740	56,054 61,121	60,814 65,070	47,192 53,953	57,466 64,202	57,135 59,988	45,096 48,933
1996상반기 1996하반기	63,220 67,285	65,580 70,616	65,054 66,046	66,194 67,900	69,452 70,979	70,616 71,945	63,036 62,381	65,740 67,466	54,255 55,579	66,101 65,646	61,538 64,591	51,160 53,408
1997상반기 1997하반기	69,710 71,803	72,515 75,306	72,987 73,514	73,156 72,430	75,509 77,839	75,499 77,005	66,417 67,986	69,194 71,283	57,212 57,701	66,558 68,147	67,371 71,184	56,402 58,907
1998상반기 1998하반기	65,713 62,130	65,381 62,603	64,796 60,500	59,917 59,797	66,944 65,147	67,292 69,257	58,379 58,512	61,569 59,451	51,640 50,866	60,706 58,994	63,605 60,596	52,004 48,833
1999상반기 1999하반기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47,788 47,537
2000상반기 2000하반기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49,542 51,272
2001상반기 2001하반기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54,533 60,590
2002상반기	78,068	79,997	70,490	75,336	84,113	82,964	74,460	78,939	57,461	81,170	77,157	64,676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 전 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4상반기 1994하반기	41,665 42,960	46,508 53,419	54,020 47,742	46,725 42,095	44,222 43,680	49,462 46,672	39,585 40,376	25,152 27,218	44,613 43,278	38,009 40,190	51,142 36,826	47,513 52,861	52,469 51,895
1995상반기 1995하반기	44,120 49,667	49,493 55,408	47,968 54,852	56,260 71,104	44,880 48,028	50,127 57,302	43,490 49,575	29,933 31,866	47,845 52,927	41,152 43,017	41,444 41,899	55,517 59,646	52,064 60,429
1996상반기 1996하반기	50,341 52,401	60,159 59,569	59,238 55,228	70,037 68,240	50,851 53,181	60,639 59,231	53,828 55,074	34,005 34,947	52,815 52,194	47,888 44,779	48,780 48,031	59,324 62,176	60,956 65,529
1997상반기 1997하반기	57,768 59,212	60,468 63,038	56,356 58,443	64,084 65,484	54,556 57,286	60,763 60,326	52,048 57,379	35,955 37,736	55,114 56,951	51,708 51,077	53,634 54,325	65,935 63,783	70,228 74,016
1998상반기 1998하반기	51,145 48,855	55,640 52,915	51,201 51,632	56,237 59,695	51,021 47,911	54,191 57,364	49,659 48,674	34,098 33,755	52,855 53,715	53,159 49,633	45,276 45,575	61,877 57,574	61,021 60,784
1999상반기 1999하반기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상반기 2000하반기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상반기 2001하반기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상반기	59,941	70,380	64,526	64,059	66,042	64,905	62,902	45,031	60,505	55,729	53,154	72,411	69,775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2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임.

사. 일반 거시경제지표

□ 소비자물가 동향

구 분	□99	□00	□01	'01.7	8	9	10	11	12	□02.1	2	3	4	5	6	7
지 수	97.8	100	104.1	104.5	104.9	104.8	104.8	104.2	104.4	105.0	105.5	106.1	106.7	107.1	107.0	106.7
전 월 비				0.2	0.4	△0.1	0.0	△0.6	0.2	0.6	0.5	0.6	0.6	0.4	△0.1	△0.3
전년(동월)비	0.8	2.3	4.1	4.8	4.7	3.3	3.4	3.4	3.2	2.6	2.6	2.3	2.5	3.0	2.6	2.1

(2000=100)

*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

□ 생산자물가 동향

(1995=100)

구 분	□99	□00	□01	'01.7	8	9	10	11	12	□02.1	2	3	4	5	6	7
지 수	117.8	120.2	122.5	123.2	122.7	122.5	122.0	121.5	120.8	121.5	122.2	122.9	124.1	125.0	124.6	124.3
전 월 비				0.1	△0.4	△0.2	△0.4	△0.4	△0.6	0.6	0.6	0.6	1.0	0.7	△0.3	△0.2
전년(동월)비	△2.1	2.0	1.9	2.7	2.0	1.2	0.6	0.1	△0.7	△0.6	△0.2	0.0	0.7	1.5	1.2	0.9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 주요 경제지표(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9	□00	□01	'01.1/4	2/4	3/4	4/4	'02.1/4	2/4
민간소비(%)	11.0	7.9	4.2	1.5	4.1	4.8	6.6	8.4	7.7
설비투자(%)	36.3	35.3	△9.8	△8.4	△11.2	△15.7	△3.1	3.2	7.4
국내총소득(%)	8.9	2.9	1.0	0.5	0.7	△0.4	3.0	7.3	6.4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실질소득)

□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9	□00	□01	'02.1	2	3	4	5	6	7	8
환율(원/달러.기준환율)	1,398.9	1,189.9	1,290.	1,317.6	1,318.7	1,322.5	1,318.9	1,266.1	1,223.5	1,185.1	1,196.4
예금은행 여신금리	9.40	8.55	7.71	6.90	6.78	6.79	6.82	6.80	6.78	6.79
총통화량(M2)증가율	13.5	2.2	6.9	8.5	8.8	11.1	12.3	12.4	12.5	11.5

* 자료 : 한국은행

□ 수출·입 현황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1998년	132,313	-2.8	93,282	-35.5	39,031
1999년	143,685	8.6	119,752	28.4	23,933
2000년	172,268	19.9	160,481	34.0	11,786
1/4	39,268	29.8	38,831	51.9	438
2/4	43,410	21.5	39,805	38.4	3,604
상반기	82,678	25.3	78,636	44.7	4,042
3/4	44,376	26.5	40,405	35.8	3,972
4/4	45,214	6.1	41,440	16.2	3,774
하반기	89,590	15.3	81,845	25.1	7,746
2001년	150,439	-12.7	141,098	-12.1	9,341
1/4	40,124	2.2	38,115	-1.8	2,009
2/4	38,360	-11.6	34,486	-13.4	3,874
상반기	78,484	-5.1	72,601	-7.7	5,883
3/4	35,605	-19.8	34,156	-15.5	1,449
4/4	36,349	-19.6	34,342	-17.1	2,007
하반기	71,954	-19.7	68,498	-16.3	3,456
1	12,645	4.0	12,431	-1.3	214
2	13,354	5.3	12,732	5.9	622
3	14,125	-2.1	12,952	-8.9	1,173
4	12,121	-10.4	11,212	-16.0	909
5	13,307	-9.1	11,555	-13.0	1,752
6	12,932	-15.2	11,719	-11.1	1,213
7	11,392	-21.2	11,108	-18.8	285
8	11,766	-20.4	11,338	-15.6	428
9	12,447	-17.7	11,710	-11.9	738
10	12,086	-20.7	11,507	-18.4	579
11	12,349	-17.6	11,533	-18.6	816
12	11,914	-20.4	11,302	-14.2	613
2002.1/4	35,673	-11.1	33,723	-11.5	1,950
2/4	40,297	5.0	37,161	7.8	3,136
상반기	75,970	-3.2	70,884	-2.4	5,086
1	11,385	-10.0	11,333	-8.8	52
2	11,024	-17.4	10,462	-17.8	562
3	13,264	-6.1	11,928	-7.9	1,335
4	13,187	8.8	12,550	11.9	636
5	14,182	6.6	12,690	9.8	1,492
6	12,929	0.0	11,921	1.7	1,008
7	13,597	19.4	12,945	16.5	652

(통관기준, 백만불, %는 전년동월대비)

10. 해외건설 수주현황

□ 2002년 수주현황 (8.31 현재)

<지역별>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누 계		2001.8.31		2002. 8.31		전년동기 대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327	171,981(100)	42	2,508	73	3,906	155.8
중 동	2,197	101,847 (59)	7	1,275	16	2,027	159.0
아시아	1,660	55,063 (32)	29	946	47	1,271	134.4
기 타	470	15,071 ( 9)	6	287	10	608	211.8

<연도별>

(단위 : 백만불)

연도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02.8
수주액	7,441	8,508	10,779	14,032	4,055	9,189	5,433	4,355	3,906

<2002년도 국가별, 업체별>

(단위 : 백만불, %)

순위	국 가 별				업 체 별
	국가명	건수	금 액		업체명	건수	금 액
계		73	3,906			73	3,906
1	이 란	1	1,219	(31.2)	현대건설	5	1,310	(33.5)
2	나이지리아	5	582	(14.9)	삼성물산	11	644	(16.5)
3	리비아	3	482	(12.3)	현 대 중	2	536	(13.7)
4	싱가폴	4	452	(11.6)	LG 건설	2	330	( 8.4)
5	중 국	16	260	( 6.7)	대우건설	7	314	( 8.0)
6	인 도	2	232	( 5.9)	두 산 중	1	230	( 5.9)
7	카타르	1	129	( 3.3)	대림산업	4	153	( 3.9)
8	인 니	3	108	( 2.8)	SR 개발	1	65	( 1.7)
9	필리핀	3	83	( 2.1)	한 진 중	1	53	( 1.4)
	기 타	35	359	( 9.2)	기 타	39	271	( 7.0)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 종	누 계			2002. 8.31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계	4,327	171,981	100	73	3,906	100
토 목	1,238	55,533	32.3	7	369	9.4
건 축	1,800	65,252	37.9	24	499	12.8
산업설비	762	44,012	25.6	19	2,919	74.7
전 기	208	3,742	2.2	9	101	2.6
통 신	53	1,994	1.2	2	8	0.2
용 역	266	1,448	0.8	12	10	0.3

<주요 수주공사>

(단위 : 백만불)

국 가	업체	공 사 명	금액	계약일	비고
계		73건	3,906
이 란	현대건설	사우스파 4-5단계 가스처리공사	1,208	□02. 3. 7
나이지리아	현대중	보니 원유처리 터미널공사	477	□02. 4.30
리비아	LG건설	아자위아 정유공장공사	279	□02. 5.30
〃	대우건설	리비아서부 가스플랜트 개발공사 중 와파플랜트 및 부대시설건설공사	194	□02. 2.27
인 도	두산중	콘타팔리 355□복합화력공사	230	□02. 8. 1
싱가폴	삼성물산	칼랑-파야레바 고속도로 423	206	□02. 6.26
〃	〃	생명공학 연구단지 건설공사	185	□02. 3.14
〃	〃	NTUC사무실 공사	44	□02. 1. 7
카타르	〃	메사이드 QP LPG 탱크공사	122	□02. 5.12
대 만	〃	테스코 할인매장-카오슝 외 2개	66	□02. 1.18
중 국	대림산업	BASF-YPC IPS 복합화력발전소-기자재하도 공급	93	□02. 3.26
〃	SR개발	션양시 훈난신구 S.R단지 건설	65	□02. 5. 8
나이지리아	대우건설	천연액화가스 3단계 가스공급공사	53	□01.12.21
사우디	한솔제지	오베이칸 백판지 프로젝트	46	□02. 3.30
U A E	현대건설	아부다비 33/11□ 변전소 공사	34	□02. 7. 7
	기 타		604

11. 우수건설업자지정제도

가. 도입배경

ㅇ부실공사의 근원이 낙후된 건설기술 및 품질관리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에 따라

ㅇ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경쟁적 품질확보로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시공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

나. 시공평가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 흐름도

사업별 시공평가	·발주기관에서 50억이상 공정 90%이상공사 「시공평가」 ·평가일시 :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
시공능력평가 (평가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당해연도 1건이상 건설공사 준공 실적이 있는 건설업자별 능력평가 ·제출일시 : 다음연도 3월말까지
↓
우수건설업자지정 (공고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시공능력평가 평점평균 90점이상이고 시공능력평가대상업체 20%이내 범위에서 전문분야별로 지정 ·제출일시 : 건설공사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연도 4월말까지 ·공 고
↓
우수건설업자의 혜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가산점 부여(PQ기준 1점, 조달청0.5∼1점, 지자체 0.5∼3점) ·도급액 산정시 가산(2%) ·부실벌점 경감(3점)

다. 관련법령

(1). 건설기술관리법

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설계 및 시공평가등)

2) 동법 시행령 제57조(설계 및 시공평가 등), 제58조(시공능력 및 용역능력 평가), 제59조(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3)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시공 및 용역평가), 제47조(시공능력 및 용역능력평가), 제48조(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2). 국가 계약법

1) 회계예규(PQ심사요령 신인도)

라. 평가대상

(1). 시공평가

1) 당해연도 90%이상 공정 진척된 총공사비 50억원이상 건설공사

2) 단, 다음 단순반복적인 공사는 제외

- 포장도, 덧씌우기공사, 준설공사, 사방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용 도로공사

- 굴토·정지등 단순토목공사, 구조물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하천공사, 창고·축사 등 단순건축공사

(2). 시공능력평가

1) 당해연도 시공평가대상 건설공사를 준공한 실적이 있는 시공업체

2) 계속비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된 공사일 경우 전체공사를 말함

마. 평가방법

(1). 시공평가

1) 평 가 단 : 발주청장이 지명한 7인이상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

(단, 전문가 4인이상 포함)

2) 평가시기 : 준공을 즈음하여 즉 공정 90%이상 진척시 평가실시를 원칙(단, 발주청 필요인정시 90% 공정 미만시 평가실시하고 그 결과를 40%범위내 반영 가능)

3) 시공평가표(건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 83호 서식)에 의거 책임감리원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후 평가

4) 평가분야 및 배점

- 품질관리(45∼50), 공정관리(10∼15), 하도급관리(9∼10), 기술개발(9∼10), 안전 및 환경관리(5), 현장관리(7∼10), 발주기관필요 인정사항(5∼10)

- 상기 7개분야 합계 100점만점으로 산정

5) 산정방법

- 평가세부내용의 배점은 성질·규모·성격 등에 따라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평가항목의 배점범위에서 적정 배점 가능

- 세부평가기준 및 등급은 성질·규모 및 재료공학적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배점범위가 주어진 경우에는 배점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괄호안에 적당 배점을 기입

- 공사의 특성상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 가능한 항목의 배점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항목별 배점을 배분

- 공사의 성질·규모·성격 등에 따라 항목을 10점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추가하거나 변경가능

- 건설폐자재 재활용기준 20%이상 초과시 2.0점 가산

(2) 시공능력평가

1) 시공평가결과를 평균한 점수에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하도급거래 위반여부, 등에 따라 0.5점씩 감점

2)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영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금액이상을 당해연도(당해연도의 투자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를 말한다)에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 0.5점 가산

3) 발주청 누계부실벌점에 따라 감산

누계부실벌점	감산점수
3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0.5 1 1.5 2

4)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시 가산

인 증 단 계	가산점수
KSA 9001 내지 9003 KSA 14001	0.5 0.5

5) 시공실적 가산(단, 시공실적 가산점은 1점이내)

- 당해연도 당해 발주청에서 준공한 시공평가대상 건설공사 1건초과시 1건당 0.2점

- 준공시 계약금액 200억원이상공사 건수당 0.2점씩

바. 우수건설업자 지정요건(전국)

ㅇ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ㅇ 최근 3년간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ㅇ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사. 우수건설업자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

ㅇ 지정연도 5월1일부터 1년으로 함

아. 우수건설업자 지정기준(발주청)

(1) 시공능력평가 평점의 평균이 90점이상이고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건설업자 20%이상이내 범위에 들 것 (단, 20%이내의 범위에 드는 건설업체수가 소수일 경우 반올림수로 선정)

(2) 또한 상당기간 해당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일정수준이상 수행한 업체일 것

1) 최근 3년간 시공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 각각이 80점 이상 평가

2) 최근 5년간 당해공사 면허 계속 보유

3) 당해 공사에 관한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자. 우수건설업자에 대한 혜택

ㅇ입찰참가자격 심사시 가산점 0.5∼3점 부여 가능

ㅇ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평가시 가산(도급액 산정시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및 공사대금 선급금 지불에 우대 가능

ㅇ당해 반기 최종집계된 부실벌점에서 3점 경감

# 우수건설 및 용역업자지정 전문분야 분류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93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전문분야 분류	적용범위	비고
도로 및 교통시설	- 도로 - 공항 - 지하철 - 철도	- 도로와 철도의 교량, 터널 등 포함
수자원시설	- 항만 - 간척 - 하천 - 상수도시설 - 댐	- 방조제, 방파제 , 배수지건설공사, 정수장,종합치수공사 등 포함
단지개발	- 택지개발 - 공업용지조성 - 매립 - 조경시설 - 농지정리 - 관개수로	- 낙산복원사업, 난지도매립지안정화공사, 치산 등 포함
건축시설	- 공동주택 - 공용청사 - 학교 - 병원 - 집회시설 - 박물관 - 미술관 - 경기장 - 농축수산물도매시설	- 차량기지, 화물주차장, 전동차 검수기지, 군시설공사,역사 등 포함
환경 및 산업설비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 폐수처리시설 - 하수처리시설 - 발전시설 - 송전시설 - 통신시설 - 가스 저장·배송시설 - 유류 저장·배송시설	- 증기배관 설치공사, 차집관로 등 포함

※ 적용시 유의사항

1.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전문분야 분류는 주공종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용

2. 해당공사가 위의 전문분야 분류표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전문분야를 적용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12. 서울건설업체 현황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96	130	362	78	374	48	4	1,210	208	441	374	126	61
비회원	1,209	81	1,002	51	29	46	-	1,266	132	1,053	29	52	-
계	2,205	211	1,364	129	403	94	4	2,476	340	1,494	403	178	61

(2002. 9. 27현재)

)

나.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0355	(주)재 천 건 설	경 기	2002.08.05 2002.08.23
2	건 축	10-0936	윤촌건설산업(주)	경 기	2002.08.01 2002.09.02
3	토 건 산업설비	1739 51	동 문 건 설(주)	경 기	2002.09.03 2002.09.03
4	토 목 조 경	01-0117 26	서인조경개발	강 원	2002.09.12 2002.09.13

다.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01344	(주)벧엘종합건설	경 기	2002.08.27 2002.09.05
2	토 목 조 경	01-0117 26	서인조경개발	강 원	2002.09.05 2002.09.06
3	건 축	01-0238	(주)예스원개발	강 원	2002.09.04 2002.09.06
4	토 목	01-0181	비상종합건설(주)	경 기	2002.09.02 2002.09.10
5	토 목 건 축	01-0403 01-1453	금영이앤씨(주)	광 주	2002.09.05 2002.09.11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1	건 축	1116	효형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2.09.06
2	건 축	01-0129	에이펙스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2.09.06
3	토 목	10088	청호산업개발(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09.12

마.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0920	토종합건설(주)	김형근	2001.07.18	2002.09.02
2	건 축	01-1425	대 야 토 건(주)	정진화	2002.07.26	2002.09.05
3	토 목 건 축	01-0376 01-1131	채영종합건설(주)	이한성	2001.10.22	2002.09.05
4	건 축	10-0355	(주)재 천 건 설	장영복	2000.11.03	2002.09.09
5	건 축	01-0256	(주)다움종합건설	서길현	2000.05.25	20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