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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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40		발의연월일 : 2020. 9. 7. 발 의 자 : 강훈식ㆍ기동민ㆍ김윤덕 신동근ㆍ김병기ㆍ전혜숙 위성곤ㆍ송갑석ㆍ이용빈 문진석ㆍ정춘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인의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아파트단지 업무 감사에서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한 단지에서도 관리비 운영과 회계 부실 등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정례적인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단지에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공동주택 관련 회계사고 발생 등 공사 비리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고, 협회를 통한 교육 및 자체 정화기능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방지 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공동주택 시공결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주요 구조부의 시공품질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도배ㆍ타일ㆍ주방기구공사 등 마감공사의 하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는 등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93조 등).

나. 사업주체가 청구된 하자를 보수 또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보증기관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ㆍ사용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를 조사 또는 비용을 산정할 경우 그 기준은 하자분쟁위원회에 적용되는 주택품질 및 하자판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4항 신설).

다. 하자보수청구에 관하여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그 서류 등의 제공을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고,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제44조의2 신설).

마.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및 제9항).

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81조의2 신설).

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하여금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세대 미만”을 “150세대 이상”으로, “감사인”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등은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주택품질 및 하자판정기준을 준용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ㆍ재정(裁定)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 보수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은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주택품질 및 하자판정기준을 준용한다.

제6장제1절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의 보관) ①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제2조제1항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제13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6장제2절의 제목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재정”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하자심사ㆍ분쟁조정ㆍ재정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ㆍ조정 및 관장”을 “심사ㆍ조정ㆍ재정 및 관장”으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하자심사ㆍ분쟁조정ㆍ재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조정”을 각각 “조정 및 재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재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주택품질 및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50명”을 “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7명”을 “9명”으로 한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하자 여부 판정ㆍ분쟁조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 또는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조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2조제3항 전단 중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조정”을 “하자 여부 판정ㆍ분쟁조정 또는 재정”으로, “개의”를 “개의(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그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하자심사)”를 “(하자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를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와 하자 보수 결과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주체의 현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재정)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을 위하여 심문(審問)의 기일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문에 참여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심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시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분쟁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정에 참여하는 위원이 기명날인한 재정문서의 정본(正本)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제1항 후단 중 “60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공용부분의 하자는 90일로 하고,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의 경우: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2. 재정의 경우: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제46조제4항 중 “조정기일 및 심사기일의 통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을 “조정등의 기일의 통지, 당사자ㆍ참고인ㆍ감정인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후단 중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전단 중 “심사ㆍ조정 대상물”을 “조정등의 대상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1호 중 “제93조제3항ㆍ제4항”을 “제9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9호 중 “제93조제3항ㆍ제4항”을 “제9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제40조제3항, 제6항, 제7항”을 “제40조제5항, 제8항,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제40조제8항”을 각각 “제40조제10항”으로 한다.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가입) ① 제6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6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지 아니한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제81조의3(주택관리사등의 직업윤리규정) ① 주택관리사단체는 주택관리사등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협회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주택관리사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사등이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를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 요청, 감사 시기, 감사 방법 및 감사 절차 등 감사 실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4항”을 “제1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9조제7호 중 “제9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제9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102조제3항제15호의2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의2를 제16호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의2부터 제16호의4까지ㆍ제16호의6 및 제16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6의3.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6의4.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16의6.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감정한 자

16의7.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의무화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 중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회계감사) <삭 제>
②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150세대 이상-------------------------------------------------------------------------------------「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2항----------------------------------------------------------------------------------------------------------------------------------------------------------------------------.
제37조(하자보수 등) ①⋅② (생 략)	제37조(하자보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등은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주택품질 및 하자판정기준을 준용한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생 략)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ㆍ재정(裁定)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 보수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은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주택품질 및 하자판정기준을 준용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의 보관) ①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제2조제1항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제13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2절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재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심사ㆍ조정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ㆍ재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심사ㆍ조정ㆍ재정 및 관장-------------------------하자심사ㆍ분쟁조정ㆍ재정위원회-------------------------------------------.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2. --------------------------------------------------------------------------------------------------------------------------------------------------조정 및 재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ㆍ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3. ------------------------------------------------------------------------------조정 및 재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재정-------------------------------------------------------------------------------------------------------.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주택품질 및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60명-----------------------------------------------.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하자 여부 판정ㆍ분쟁조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 또는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③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조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④ 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④ (생 략)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7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 --------------------------------9명-----------------------.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⑧ ∼ ⑩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①⋅② (생 략)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회는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조정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며, 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하자 여부 판정ㆍ분쟁조정 또는 재정-----------------------------------------------------개의(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그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하자심사) ①⋅② (생 략)	제43조(하자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체등은 제2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제7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 결과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와 하자 보수 결과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주체의 현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2(재정)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을 위하여 심문(審問)의 기일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문에 참여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심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시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분쟁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정에 참여하는 위원이 기명날인한 재정문서의 정본(正本)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의 하자는 90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2항--------------------------------------------------------------------------------------------------------.
<신 설>	1.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의 경우: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신 설>	2. 재정의 경우: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 ∼ ③ (생 략)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일 및 심사기일의 통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 선정대표자, 조정등의 이행결과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정등의 기일의 통지, 당사자ㆍ참고인ㆍ감정인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등을 신청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등,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조정등의 대상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9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9. 제9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명,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 보궐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는 제40조제3항, 제6항, 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제40조제5항, 제8항, 제9항----------------.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의 직무 대행은 제40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8항 중 “분과위원장”은 “위원”으로 본다.	④ ------------------------------------------------------------------------------------------------------제40조제10항-----------. --------제40조제10항--------------------------------------.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1조의2(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가입) ① 제6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6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지 아니한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신 설>	제81조의3(주택관리사등의 직업윤리규정) ① 주택관리사단체는 주택관리사등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협회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주택관리사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사등이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 ④ (생 략)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 요청, 감사 시기, 감사 방법 및 감사 절차 등 감사 실시---------------------------------.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⑨ -----------제8항------------------------------------------------------------------------------------------------------------------------------------------------------------.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벌칙)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92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나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9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02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0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5의2. 제37조제4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37조제5항-----------------------------------------------------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6의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6의3.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6의4.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16의2. (생 략)	16의5. (현행 제16호의2와 같음)
<신 설>	16의6.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감정한 자
<신 설>	16의7.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자
17. ∼ 26. (생 략)	17. ∼ 2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