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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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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208

시행일자 : 2005. 6. 8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고층아파트 재건축 관련 토론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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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0년대부터 고층아파트가 보편화 되면서 머지않아 재건축할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층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박상돈 국회의원 주최로 첨부와 같이 토론회가 마련되었습니다.          2. 이에 동 토론회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토론회 관련자료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전화: 784-5082·4026  팩스: 788-3509 e-mail:hansuje@assembly.go.kr.   담당자: 김남규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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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처에 고층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고층아파트들을 재건축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층아파트들을 온전히 재건축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슬럼화·공동화가 필연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 것인지?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층아파트의 재건축, 어떻게(가능)할 것인가?」

□일시: 2005년 6월 10일(금) 오후 2시부터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제발표자

- 최찬환 교수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 김용순 박사 (주택도시연구원)

- 김진수 회장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토론자

-김현아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장영희 박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성수 박사(주택산업연구원)

-김성식 박사(LG경제연구원)

-서종대 주택국장(건설교통부)

국 회 의 원   박  상  돈

토론회 참석 요청서

다름이 아니옵고 6월 10일(금) 오후2시부터 「고층아파트의 재건축, 어떻게(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80년대부터 고층아파트가 보편화된 주택양식으로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어느덧 저밀도의 저층아파트를 용적률 확대를 통해서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로의 재건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구요.

그 동안의 아파트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용적률 확대정책을 통해서 저층□고층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발이익도 수반되었구요.

그런데 먼 훗날 얘기일 수도 있고, 머지않아 나타날 수도 있는 시급한 현안일 수도 있는데, 현재 수 없이 많이 지어져 있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고층아파트를 재건축할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온전하게 재건축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에는 흉물스런 덩어리들을 후손들에게 떠 넘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에게 문의해 보기도 했는데,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도 하고,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차츰 도심의 슬럼화가 진행되고, 급기야 사람이 살지않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경우, 정말 재앙이 아닐까요?

수백가구, 수천가구가 함께 소유권을 가지고 모여사는 공동주택을 재건축한다고 할 경우, 재건축에 대한 합의가 어떨까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머지않아 아파트는 투기 혹은 투자의 개념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순수한 주거의 공간으로서 아파트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국민들이 간과했을 수도 있고 혹은 애써 외면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우리 앞에 닥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5월 31일(화)

국회의원  박  상  돈

<세 부 내 용>

제1주제: 우리나라 아파트의 재건축정책 문제점 및 향후 고층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여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외국의 사례와 비교)

-저밀도 □ 고밀도로 개발함으로 인한 개발이익 발생의 문제(물론 이로인해 재건축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지만...)

-정부의 도시관리정책의 부재 문제(신도시 건설 등에만 집중된 채, 현재 도심내 아파트의

노후화 이후 슬럼화 및 공동화에 대비한 정책이 전무한 문제점)

-용적율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더 이상 층수를 높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슬럼화·

공동화의 문제에 봉착하는 것 아닌가의 우려에 대한 인식의 타당성 여부

-현 상태로 방치될 경우, 고층아파트의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에

대한 인식의 공유 및 재건축이 불가능하게되는 사유.

제2주제: 고층아파트의 주거환경·경제적 측면의 타당성 및 고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시점까지 예상되는 슬럼화·공동화를 비롯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검토

-주거환경측면에서 층수제한의 타당성

-용적률 제한 여부의 타당성

-현재의 고층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

-현재의 고층아파트를 용적률 증가를 통해서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용적률을 제한한 상태에서 1:1 재건축의 토대를 마련

해야 하는가?

-슬럼화·공동화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

제3주제: 고층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한 정책 대안들

-원활한 재건축을 도모하기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

들(슬럼화, 공동화 등)

-재건축 준비금의 적립방안의 모색 및 타당성 검토

-재건축시 건축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적 인식 공유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