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보고

□ 경  위

ㅇ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가설기자재의 사용연한 근거 규정 및 사용연한 초과 가설기자재 사용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이강후 의원 대표발의, 11.27)

※ 입법예고 기간 : ’15.12.1 ~ 15

□ 주요 개정내용

ㅇ 가설기자재의 사용연한 근거 및 사용 금지 신설(안 제33조의2)

- 건설현장의 추락 등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사용연한 근거 규정 및 사용연한 초과한 가설기자재 사용 금지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안 제67조의2)

ㅇ 안전인증기준(안 제34조제9,10항) 및 자율안전기준(안 제35조제4항) 관련 심의회 구성 등

- 안전인증기준 및 자율안전기준 제․개정 및 폐지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하고 기준을 심의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