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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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389호

시행일자 : 2007. 9. 10.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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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교부에서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 및 시공참여자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7.5.17 공포, 법률 제8477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07.9.5)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서식(불임1)에 따라 작성하여 ‘07.9.14(금)까지 우리시회(FAX : 515-3057 또는  E-mail : lj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자료3~4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방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끝.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3점	ㅇ 건협서울 제3012- 17호(‘07. 3. 9)자 공문참조 ㅇ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845번 참조.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 임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출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 화 번 호 :

□ 제출 의견

개정안(관련조항 명시)	개정 의견	이 유

<붙 임2>

건산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 일반․전문간 겸업시 상호실적 인정(규칙 부칙 제3조)

ㅇ 일반 → 전문 : 일반업체가 직접시공한 실적을 원하는 경우 그 공사내용에 대응되는 전문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하되, 금액제한없이 실적전환을 인정

ㅇ 전문 → 일반 : ’05, ’06, ’07년 전환가능한 실적(2억원이상 복합공사 하도급실적)을 매년 보유한 업체의 실적중 최대 60억원까지 인정

※ 기 신고된 실적중 토공+철콘, 조경식재+조경시설물 복합공사만 인정

※ 건설공사실적 전환 받은 건설업자가 합병, 사업양수도, 상속시 전환실적 삭감

□ 건설근로자 보호강화

ㅇ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확대(영 제83조)

- 공공공사, 민투사업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공동주택 300호이상 → 200호이상

- 200호이상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공기업 자회사 공사 등

※ 발주자,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토록 명문화

ㅇ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의 정산규정 도입(영 제26조의2)

-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공사예정금액에 명시된 금액으로 별도 계상(낙찰율과 무관)

- 계상된 보험료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정산

ㅇ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확대(영 제26조제2항, 규칙제21조의2)

- 원도급자 → 하도급자(4천만원이상)까지 확대

- 계약체결후 30일 이내 통보

□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근절

ㅇ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강화(영 별표6)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0인이상 사망사고 발생하여 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영업정지 4월

※ 현행 건설업 관리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잡시공하여 5인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6월(현행은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 건교부의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에 포함

ㅇ 건설업 부조리 근절(영 제80조제2항)

- 뇌물공여금지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가청렴위 권고사항

ㅇ 건설업자의 요구 또는 기 부과된 과징금 체납,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영업정지(영 제80조제1항)

※ 현행 건설업 관리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

□ 하도급 투명성 강화

ㅇ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 신설(영 제34조의4)

- 제출대상공사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 제출기한 및 방법 : 낙찰자결정후 30일이내 발주자에 제출하고 Kiscon통보(하도급계획 변경시에도 동일)

- 입찰시 : 하도급할 주요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낙찰시 : 입찰시 제출한 사항에 따른 하도급예정대상자, 내역, 물량, 하도급금액 및 비율에 관한 사항

-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 계약시 작성․제출

※ 발주자가 서면승낙시 변경가능, 계획서 미이행시 과태료(250만원)

ㅇ 예외적 재하도급 허용(규칙 제25조의6)

- 재하도급 범위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 적용공사는 30%이내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강구조물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자가 돌붙임, 유리, 방수, 철물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는 20%이내

- 재하도급 허용요건(각 요건을 모두 충족)

․수급인 서면승락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를 면제받은 경우 직불 합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대금, 노임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 행정절차 간소화

ㅇ 직접시공계획 통보제외(영 제30조의2, 규칙 제25조의5제3항)

- 1건공사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공사기간 30일 이내인 공사

(단 시공계획서는 작성․보관하여야 함)

ㅇ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통보제도 간소화(영 제30조의2, 제32조)

- Kiscon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발주자에게 서면통보한 것으로 간주

ㅇ 실적신고의 전자적 제출허용(규칙 제22조제3항)

-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및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Kiscon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식 허용

※ 국가청렴위 권고사항

□ 건설업자의 업무범위 등

ㅇ 시공자제한 대상공사 확대(영 제36조, 제38조)

- 보육시설,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추가

- 체육시설, 공원시설, 자연공원, 유원시설 구체적 명시

ㅇ 부대공사범위 확대(영 제21조제1항제2호)

- 1개 전문공종이 전체 공사의 50%이상인 복합공사 2억미만 → 3억미만

※ ‘04년 의무하도급 폐지시 일반․전문간 합의사항

ㅇ 건설공사 도급하한 적용기관 확대(영 제39조제1항)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 국가 및 지자체의 출자․출연법인 추가

ㅇ 건설공사 예시 조정(시행령 별표1)

- 토목공사업 : 교량,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부지조성공사 추가

- 조경공사업 :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 습지․생태공원 등 생태계 복원공사

ㅇ 조경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시행령 별표2)

- 기술자격을 건설기술관리법상 국토개발분야의 조경분야로 명확화

- 조경기술자 중 1인은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로 대체 가능

□ 행정권한의 위탁

ㅇ 정부권한의 민간위탁(영 제87조제1항)

- 건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 건설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접수 및 신고내용 확인

- 실적신고내용의 확인

-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실태조사

□ 기타사항

ㅇ 700억이상 공사 현장배치기술자 자격을 기술사로 한정(시행령 별표5)

※ 현행은 300억원이상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배치

ㅇ 토건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분리산정(규칙 제23조제1항)

- 토건평가액 제외,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평가액만 산정․공시

ㅇ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성 강화(영 제13조제1항제1의2호나목)

- 건설공제조합에의 예치기준, 융자금액, 기간 등에 대한 건교부장관 승인 필요

ㅇ 콘크리트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 : 2년 → 3년(영 별표4)

※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현행유지(2년)

ㅇ 도급계약내용에 위생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명시 (영 제25조제1항제18호) → 발주자지급

ㅇ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자격 및 결격사유(영 제52조제1항)

- 공제조합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비조합원 위원자격에 포함

- 금고이상 실형 집행만료 또는 집행면제후 2년미만 → 5년미만

-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후 1년미만 → 5년미만

ㅇ 건설공제조합 수익사업 확대(영 제56조의2)

- 부동산투자회사 출자,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등에 출․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