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 주요내용

□ 김정호 의원안(‘25.7.28)

ㅇ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요청권 신설(안 제36조의2 신설)

- 근로자가 작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설비 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시 고용부에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

- 고용부는 위험성평가 평가 결과,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명령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169조)

-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 사항을 사업장에 게시 등

ㅇ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주체 확대(안 제52조제1항)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도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함

ㅇ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안 제52조제5항)

- 작업중지 또는 대피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ㅇ 작업중지 해제 절차 신설(안 제52조의2 신설)

-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작업중지를 요청한 자가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조치를 거쳐야 함. 이 경우 안전보건공단에 현장조사 의뢰 가능 등

ㅇ 근로자 작업중지권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처벌 신설(안 제168조)

- 작업중지권을 실행한 근로자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청래 의원안(‘25.7.30)

ㅇ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등 확인, 조치 의무 및 처벌 신설

(안 제14조의2 및 제171조 제1호 신설)

- 대표이사*는 아래의 사항(도급인인 경우 관계수급인에 관한 사항 포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따라 시행한 감독결과 및 지적사항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주가 상기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차규근 의원안(‘25.8.1)

ㅇ 근로자의 작업중지 사유에 폭염·한파 추가(안 제52조제1항 및 제4항)

- 근로자가 작업중지 및 대피할 수 있는 사유 및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사유에 ‘폭염ㆍ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ㅇ 국가 등의 근로자 작업중지로 인한 임금 감소분 지원 근거 마련(안 제52조제5항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