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주소서울시강남구논현동71-2(건설회관6층)전화547-7301∼3/545-7384∼5전송545-1761

부서명:회원부      부장: 임성율    담당자 : 임성율, 조세동, 윤진일   http://www.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4-144

시행일자 : 2003.  1.  25.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교부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관련 업무처리지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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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경58000-72(□03.1.21)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건설업관리지침(건경58000-1216, □02.11.13) 등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는 업종별로 하도록 규정하여, 1인의 건설업체가 2종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경우에도 업종별로 갱신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갱신신고 횟수가 지나치게 빈번하게 되어 민원불편 및 등록관청의 업무과다로 인한 갱신신고심사의 형식화 등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하여 왔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종 이상의 건설업종을 겸유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및 부칙 제3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주기적 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

업종을 신고하는 경우에 당해 건설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유한 건설업종중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여타 건설업종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차기 주기적 갱신신고의 기산일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로 한다.

2. 등록관청은 일괄신고된 건설업종 전부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여야 하고, 일괄신고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 일괄신고에 관한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적정히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방안을 정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첨 부:  건경58000-72(□03.1.21)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관련 업무처리 지침 통보□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교통부
취 급
우427-712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504-9051			/전송		503-6439
건설경제과		과장 한만희 사무관 김헌정			담당자	권오혁		kwoh@moct.go.kr

□우리국토 아름답게 - 우리교통 편리하게□

선람				지시
접수	일자시간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문서번호  건경58000-72

시행일자  2003.01.21(5년)

공개여부  ( 공  개 )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제목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관련 업무처리지침 통보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건설업관리지침(건경 58000-1216. □02.11.13) 등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는 업종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인의 건설업체가 2종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경우에도 업종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갱신신고 횟수가 지나치게 빈번하게 되어 민원불편 및 등록관청의 업무과다로 인한 갱신신고심사 형식화 등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하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종 이상의 건설업종을 겸유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및 부칙 제3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주기적 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을 신고하는 경우에 당해 건설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유한 건설업종중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여타 건설업종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차기 주기적 갱신신고의 기산일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로 한다.

2. 등록관청은 일괄신고된 건설업종 전부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여야 하고, 일괄신고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 일괄신고에 관한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적정히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방안을 정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끝.

건설교통부장관

전결  과장 한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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