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2.11.22, 조오섭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공사 관할 지자체장에게도 처분 권한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2.11.22, 조오섭의원)

□ 주요내용

○ 권한의 위임 대상 확대(안 제91조제1항)

- (현  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개정안)  건설업의 등록이나 건설공사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행일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