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실수요자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  주요 내용

ㅇ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에도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 부여(제2조 및 제6조)

ㅇ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주기적으로 통지(제14조)

- 국토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까지 매년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시행일 : 202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