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수신자	회원사 대표이사
제목	선금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는 적격심사 경영상태(부채ㆍ유동비율) 평가시 선금을 부채에서 제외토록 하는「지방계약 집행 특례」의 폐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폐지 검토사유) 국가계약과 달리 한시적ㆍ예외적으로 운용중인 사항으로 영구존치는 불가능하며, 해당 특례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국회 지적 제기 등

3. 이와 관련 제도개선 건의를 위해 동 특례 존치여부에 대한 의견 및 사례를 붙임과 같이 조사하오니, ’24.11.29(금)까지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지방계약 집행 특례(현행)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수신자
부장			실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회-2615	(	2024.11.26.	)		접수
우	06050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4	/전송	02-6234-0919	/	yunji@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