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1】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관련 공청회 개최계획

◇ 정부계약제도 개선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관련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 공청회 개요

ㅇ 일시 : 2009. 8. 19(수) 14:00

ㅇ 장소 : 대한건설협회 대강당

ㅇ 주관 :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위원회

ㅇ 후원 : 기획재정부

□ 공청회 일정

ㅇ 개회사 : 기획재정부 제2차관

ㅇ 주제발표 :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김재영 박사, 국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ㅇ 지정토론 :

- 사회자 : 김 수삼 (한양대 교수)

- 토론자 : 최 규연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최 병욱 (현대건설 상무)
윤 상담 (계룡건설산업 상무)
소 재철 (장한종합건설 대표)
한 병준 (유일전산콘트롤 대표)
김 명수 (카톨릭대 교수)

ㅇ 의견수렴

- 질의응답 및 의견․건의사항 청취

【붙임 : 2】

재정 효율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 방안

2009. 8. 12.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 위원회

	목 차

1.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 배경	1

2.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방향	3

3. 정부계약제도 개선 방안	4

1)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증진

2) 발주기관의 자율성 및 계약이행의 책임성 강화

3) 계약제도의 투명화․단순화

4)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확대 등 기타 제도 개선

4. 향후 추진계획	15

(참고) 세부과제별 추진계획(Action Plan)

I.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배경

1. 공공부문 계약 현황

□ 정부계약 제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의 계약 규모는 08년 기준으로 100조원(GDP의 10%) 수준

o 특히 건설시장의 경우 공공부문의 규모가 08년 32.5조원으로 국내시장 123.3조원의 26% 수준

(단위 : 조원)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GDP 규모(A)	826.9	865.2	908.7	975.0	1,023.9
․정부계약규모(B)	76.8	83.2	83.8	92.0	100.9
비중(B/A, %)	9.3	9.6	9.2	9.4	9.9

* 자료 : 중기청 「공공기관 구매실적(물품, 용역, 공사 포함)」

□ 정부계약은 규모, 제도의 확산효과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 예) 산재(産災) 발생시 낙찰자 결정에 불이익 → 예방노력 강화 → 산재 감소

2. 정부계약 제도의 문제점

□ ‘물량배분 및 단가인하 위주’의 계약제도는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

o 물량배분을 목적으로 한 나눠먹기식 낙찰제도로 인해 기술력보다는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運札制)’

→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

* ’07년 300억원 미만 공사(1,961건)중에서 한 사업자가 3건 이상 수주한 경우는 65건(3%)에 불과

o 공법 및 투입물량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자재 단가에 대한 경쟁만 가능

→ 효율적인 시공방법 활용 등 창의적인 공사비 절감 곤란

□ 내부통제를 위한 획일적인 계약제도는 수요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정집행의 비효율을 초래

o 공사금액별 발주방식 제한, 획일적인 심사기준 적용 등에 따라 계약의 특성에 맞는 최선의 계약방법 선택 곤란

□ 복잡한 계약제도는 이용자의 이해도를 저하시키고, 잦은 민원 등 분쟁을 유발

o 정부계약제도는 ‘양질의 물품을 최저비용으로 확보’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나, 업계 이해관계, 사회적 약자(중소, 지역업체 등) 보호 등 다양한 가치가 제도에 반영

o 복잡하고, 투명하지 못한 계약제도 때문에 국민들은 계약과 관련한 부정부패가 많은 것으로 인식*

* 조달․발주부문이 건설, 세무, 법조에 이어 4번째로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09년)

3. 그 동안의 제도 개선 경과

□ 건설산업의 선진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

◇ ’01.1월,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도입

◇ ’07.10월, 발주제도 다양화 및 기술력 위주의 입․낙찰 제도 도입

*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 개선, 혁신․행복도시 공사에 기술제안입찰 도입

◇ ’09.3월, 건설산업 선진화(경쟁력강화위원회) 방안 발표

*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PQ 기준 자율화 및 변별력 강화, 보증제도 강화

□ 이와는 별도로 규제완화, 부패방지,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해 개별적으로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

⇨ 현행 제도의 일부만 개선해서는 계약제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문제 개선에 한계 → 계약제도 전(全)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Ⅱ.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방향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상향 조정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와 현장설명 참여의무 규제 폐지

기 본 방 향

3. 계약제도의 투명화․단순화

수의계약 제도 정비

온라인 공간에서의 공개경쟁을 통한 구매확대

법령 체계 정비 및 단순화

2. 발주기관의 자율성 및 계약이행의 책임성 강화

기술제안입찰 적용 대상 자율화

PQ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

계약이행 결과의 Feedback 기능 강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실효성 확보 등

1.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증진

공사물량 산출방식 개선(발주기관 → 입찰 참가업체)

자동탈락 없이 최저가입찰자부터 입찰금액 심사

최저가낙찰제 확대 및 적격심사제도 개선

연대보증인제도의 단계적 폐지

공사특성에 맞는 계약방식 적용으로 사업의 효율성 증진

사업비 산정 및 관리 제도 개선

중

점

추

진

과

제

공공부문 계약제도 선진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 향상

발주기관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약하는 각종 내부규제를 완화

계약 제도를 알기 쉽게 개선하여 국민의 접근성 향상

4.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확대 등 기타 제도 개선

Ⅲ. 정부계약제도 개선 방안

1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증진

□ 공사물량 산출방식 개선(순수내역입찰제 도입)

o (현황) 공사입찰시 발주기관에서는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기재

o (문제점) 업계의 견적능력 저하, 과다한 입찰참여 등을 유발하고, 효율적인 시공방식 활용을 통한 물량 절감이 불가

☞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모든 공사, 임의)

* 시범사업(예 : 철도공단 등) 추진 후 의무화 여부 결정

☞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물량내역 수정을 허용*하되, 준비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시행

* ’10년(1,000억원 이상) → ’11년(500억원 이상) → ’12년(300억원 이상)

□ 최저가낙찰제(300억원 이상)의 저가심의제 개선

o (현황) 주로 활용되는 저가심의(Ⅰ)방식은 공종기준금액*의 80%미만인 공종(부적정 공종)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심사없이 자동탈락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별 금액(70%)과 입찰자의 공종별 평균입찰금액(30%)

o (문제점) 최저가입찰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동탈락되는 문제가 있고, 공종별 입찰금액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행태 발생

* 낙찰자는 주로 입찰금액 순위 10위권 이상이며 공종별로 입찰금액을 잘 배분
하였는가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 입찰금액이 81위인 업체가 낙찰된 사례도 있음

☞ 자동탈락 없이 최저가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 공종기준금액의 80% 미만인 공종만 심사 → 심사대상 공종기준금액 산정기준 및 심사방법은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적격심사제(300억원 미만) 개선

o (현황) 300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가격 점수의 합이 95점 이상(100억원 이상은 92점)인 자 중에서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o (문제점) 낙찰하한율 맞추기로 변질되고, 낙찰가능성 향상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 발생(운찰제(運札制) 비판 상존)

* 07년 적격심사대상 공사(1,961건) 중에서 한 업체에서 3건 이상 수주한 경우는 65건(3%)

* 평균입찰참가자수 : 최저가낙찰제(65개), 적격심사제(160개, 100억원 미만은 405개)

☞ 적격심사제를 1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되,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12년 시행)

☞ 심사방법을 개선하여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

- 예정가격 88% 미만은 감점 →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가격점수↑

* 80%(100～300억원 공사의 경우, 저가공사는 현행 낙찰률을 감안하여 조정) 미만은 동일 점수로 간주하여 일정 수준의 낙찰률을 보장

-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점수 합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공사수행능력 심사기준은 조달청 용역 등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

□ 보증제도 강화

o (현황) 성실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받도록 규정

* ①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 연대보증인, ②계약금액의 20% 계약보증금, ③공사이행보증서(계약상대자 부도시 보증회사가 공사완료) 중 선택하여 제출

* 300억원 이상은 공사이행보증서 납부 의무화

o (문제점) 연대보증인 제도는 전근대적인 인적 보증 제도로서 업계 동반부실 가능성 등의 부작용 소지

☞ 연대 보증인 제도 : 단계적으로 폐지

- 턴키․대안입찰은 공사이행보증서 납부 의무화(‘10년)

- 3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보증금(20%)과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11년)

□ 재정집행의 효율성 증진

① 턴키․대안입찰의 설계보상비 현실화

o (현황) 턴키․대안입찰시 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

* 1순위탈락자(총공사비의 0.7%), 2순위(0.5%), 3순위(0.4%), 4․5순위(0.2%)

o (문제점) 턴키․대안입찰의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수준이 미흡하여 중견업체의 참여가 제한

☞ 설계보상비 산정시 설계점수를 반영하는 한편, 하위탈락자에 대한 지급 수준 인상

* 지급 산식 : 0.2% + [eqn: {설계점수-60} over {40}] × 0.6%

* 설계보상비가 총공사비의 2% 초과시 총공사비의 2%를 한도로 지급될 설계보상비 금액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

② 개산계약을 통한 신속한 재해복구

o (현황 및 문제점) 재해복구는 신속한 시공이 필요하나 예산편성, 설계발주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시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

→ 복구공사 지연으로 2차 재해 등의 피해 반복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는 개산계약과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을 허용하여 재해복구 공사기간을 단축 → 2차 재해 피해 방지

* 지방계약법에는 이미 도입된 사항

□ 사업비 산정 및 관리제도 개선

① 원가계산지원기관에 대한 현장중심 관리

o (현황) 원가계산 업무를 대행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과 자재가격 등을 조사․발표하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이 활동

o (문제점) 원가계산 용역기관 및 전문가격 조사기관의 신뢰성 부족으로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하는데 한계

☞ 원가계산 용역기관 및 전문가격 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현장중심으로 전환(재정부 → 조달청 주관)

* 실태조사, 담당자 교육, 기관간 정보교류 활성화 등

②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o (현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품목조정, 지수조정(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단품 조정 등을 활용

o (문제점) 편의를 위해 지수조정 방식이 주로 활용되나, 비목분류 과정의 어려움이 지적, 단품 조정은 모든 자재에 허용되어 불합리

☞ 소규모 공사는 전체 생산자 물가지수를 적용(관련 비목 분류 불필요)

☞ 단품조정대상을 공사비 비중이 큰 품목(예 : 1%이상)으로 한정

③ 예정가격 작성 관련 제비율 현실화

o (현황)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는 비율적용방식으로 산출

o (문제점) 예정가격 작성 관련 제비율이 ‘89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경제현실 변화를 미반영

☞ 회계예규에서는 비율적용방식 적용 근거만을 규정하고,
제비율은 각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산출․적용

* 조달청이 표준비율을 제시하고, 여타 기관은 이를 활용하거나 자체 산출

2		발주기관의 자율성 및 계약이행의 책임성 강화

□ 기술제안입찰(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포함)의 확대

o (현황) 공기단축방안, 생애주기비용 절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술제안입찰을 도입(‘07.11)

-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발주 공사에 시범적으로 활용

o (문제점)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활용이 미미(‘08년, 1건)하고, 공사의 특성상 활용을 원하는 기관이 있어도 활용이 곤란

* 주공, 국방부 등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기술제안입찰 등의 적용을 희망

* 지하철, 도로 등 선형공사의 공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도 기술제안입찰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

☞ 모든 공사에 대해 기술제안입찰 등의 적용을 허용(임의화)

□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

o (현황) 300억원 이상 공사 및 2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18개)는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o (문제점) PQ 대상 및 기준을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에서 획일적으로 규정 → 공사특성에 따른 적격업체 선발에 한계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는 현행대로 PQ 실시를 의무화하되, 나머지 공사는 PQ 실시 여부(고난이도 공사 여부)를 자율화

☞ PQ 심사항목 등을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

□ 계약이행 결과의 Feedback 기능 강화

o (현황) 시공평가결과, 부실벌점 등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PQ심사 및 적격심사시 반영 → 성실한 계약이행 담보

o (문제점) PQ 및 적격심사시 반영비율, 변별력이 낮아 계약이행에 대한 Feedback 수단으로 한계

- 시공평가결과 적용상 문제점

․PQ 전체 배점 중 시공평가 반영 비율이 10%에 불과

․동일(유사) 공사 실적의 시공평가 결과만 반영

․시공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 → 점수가 낮은 평가결과를 일부 누락해도 파악 곤란

- 부실벌점(누적평균부실벌점) 적용상 문제점

․누적평균부실벌점에 따른 PQ 감점기준이 비현실적임

누적평균 부실벌점	1～2점	2～10점	10～15점	15～20점	20점이상
PQ 감점	0.2점	1점	2점	3점	5점

→ 전체 건설업체 중 누적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인 업체는 1개(2.58점)

☞ PQ 기준을 자율화하되,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시공평가결과, 부실벌점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Feedback 기능을 강화

- (점수) 시공평가 10점(배점) + 부실벌점 0～△0.2점(가점)
→ 최소배점비율(예:30점) 설정

- (시공평가결과) 동일(유사) 공사 외에 공사 시공평가결과도 반영하고, 시공평가 결과를 집계․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부실벌점) 부실벌점의 객관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산정방법 및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09.7.3,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등)

□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확보 및 제재사유 추가

① 정보시스템 관리용역 등의 수행 중 보안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제재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관리 용역 업체 등에 의한 자료 유출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이 쉽지 않아 업체의 보안사고 예방 강화 등의 노력 미흡

☞ 정보시스템 관리용역 수행 중 보안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추가

② 계약이행 과정의 사기 업체에 대한 제재

-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기죄에 범하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재 불가능

☞ 계약이행 과정의 사기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추가

3		계약제도의 투명화․단순화

□ 수의계약제도 정비

o (현황) 정부계약은 경쟁계약이 원칙,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허용

o (문제점) 다수의 수의계약 사유가 중복되며, 사회·정책적 목적(중소기업 보호, 약자 보호) 등으로 수의계약 사유가 확대

- 이로 인해 여타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배제될 뿐만 아니라 품질 저하와 예산절감 기회 상실 문제가 발생

☞ 수의계약 사유 중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경쟁체제로 전환

* 각종 인증 제품(KS 등)과 특별지역(농공단지 등) 생산품 : 수의계약 → 제한경쟁

* NET(신기술) 등 기술개발제품 : 수의계약(인증기간) → 졸업제로 전환

☞ 수의계약사유를 단순화 및 명료화

*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효율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구매를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등으로 재분류

□ 특정단체 수의계약 제도 개선

o (현황) 5개 유형*의 특정단체에 대해 정책적 목적으로 수의계약 허용

* ①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②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보훈복지의료공단), ③사회복지법인, ④상이단체, ⑤장애인 복지단체

o (문제점) 예산지원시 보다 지원 필요성, 지원효과 등에 대한 심사 및 평가 부족, 여타 중소업체 참여 제한, 품질 개선 한계 등의 부작용 소지

☞ 향후 2년간(’10～’11)은 종전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수의계약 인정, 이후 5년(’12～’16)간은 매년 20%씩 수의계약금액을 축소

□ MAS 제도* 활용 확대

* 다수공급자 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 종전의 ‘1품목 1인 계약자’ 대신 ‘1품목 다수 계약자’를 선정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제도

o (현황) MAS는 품질, 성능, 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 업체가 사이버공간에서 상호 경쟁토록 하는 제도

o (문제점) MAS 제도를 통한 물품 구매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물품구매제도 선진화를 위한 발전방안이 불충분

* MAS를 통한 구매금액 및 비중(조달청 발주 물품계약 기준)
’06년 : 14,830억원(13.8%), ’07년 : 35,250억원(26.7%),  ’08년 : 44,354억원(29.5%)

- 조달사업법에 조달청이 MAS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으나, 국가계약법상 MAS 제도의 근거와 성격이 없음

☞ 국가계약법령상 MAS 제도의 근거와 성격 명시

* 조달사업법에 의한 MAS 제도를 국가계약법령에서 명시하고, 경쟁계약의 한 형태로 의제

☞ 적격성(진입평가), 사후관리 평가 기준 강화 등 MAS제도
발전방안 마련(조달청)

□ 법령체계 정비

o (현황) 계약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계예규(16개)를 통해 규정

o (문제점) 복잡한 규정과 법령에 근거 없는 회계예규 규정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이해도 저하와 혼란 초래

☞ 회계예규 규정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중요한 사항은 법령으로 상향하여 규정

☞ ①법령의 구체화를 위한 규정, ②계약담당공무원의 집행상 참고를 위한 규정, ③계약서의 부속서류를 구성하는 규정 등이 혼재 → 성질별로 재분류 추진

☞ 회계예규의 중복․상충된 규정 등을 정비하여 단순화 추진

4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확대 등 기타 제도 개선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상향 조정

o (현황)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은 50억원 미만이지만 ‘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고시금액(76억원) 미만을 적용

o (문제점) 지역제한 대상금액이 상향조정(50→76억원, ’09.3월)됨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도 동일하게 상향 조정할 필요성 제기

☞ 적용기한 폐지 : ’09년 말까지 → ’10년 이후도 적용

□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

o (현황) 국가기관과 계약체결시 성실한 계약이행 담보를 위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물품․용역 : 계약금액의 10%)

o (문제점) 소규모계약의 경우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신용도가 낮은 중소업체에 부담이 큰 상황

* 계약보증금 면제기준은 소액수의계약 기준과 동일하였으나, ’06.12 소액수의계약 대상만 상향 조정(3천만원 → 5천만원)

☞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
보증금 면제기준을 상향조정(3천만원 미만 → 5천만원 미만)

□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

o (현황) 100억원 이상 공사 입찰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으면 입찰참가 불허

* 300억원 이상 공사는 현장설명 실시도 의무화

o (문제점) 업체는 G2B를 통해 충분한 자료 확보가 가능함에도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화되어 형식적으로 참여 → 불필요한 부담

☞  현장설명 참가여부를 임의화하여 업체의 불필요한 부담 완화

□ 정부 공사가격의 신뢰성 확보

o (현황) 조달청은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설계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정가격을 작성

o (문제점) ‘08년 정부예산 10%절감 추진과 관련, 조달청이 설계금액을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불신이 존재

☞  조달청을 중심으로 ‘원가계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원가계산에 대한 신뢰성 회복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원가계산협의회

․(구성) 조달청, 주요 발주기관 및 관련업계 관계자로 구성

․(주요 점검대상) 자재가격,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등 원가계산과 관련된 분야의 타당성을 민․관 공동으로 검증

□ 행정내부규제 개선 : G2B를 이용한 소액수의계약(2~5천만원) 재안내 공고 절차 개선

o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도 재안내 공고 절차를 거치므로 행정비용 발생

☞ 재안내 공고를 하더라도 1인만 견적서를 제출할 것이 명백할 경우 바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허용

Ⅳ. 향후 추진 계획

□ 공청회 실시 등 의견수렴(8월중)

□ 부처협의 등 법령 개정 추진(8월 ~ )

o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개정사항 : ’10.1월부터 시행

o 법률 개정 사항 및 추가검토 필요사항 : ’10.7월부터 시행

- 법률 개정 사항

․재해복구계약의 개산계약 허용 등

․법령 체계 정비

- 추가검토 필요사항

․적격심사제 개선

․원가계산 지원기관에 대한 현장중심 관리

․예정가격 제비율 현실화

참고		세부과제별 추진계획(Action Plan)

세부과제명	조치사항	추진계획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사업의 효율성 증진
1-1. 공사물량 산출방식 개선	시행령 §14①,⑥ 회계예규	‘09.12월
1-2.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사제 개선	회계예규 (입찰금액적정성심사기준)	‘09.12월
1-3. 최저가 낙찰제 대상 확대(‘12년 시행)	시행령§42④	‘09.12월
1-4. 적격심사제 개선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10.6월
1-5. 보증제도 강화 1-5-① 턴키․대안 입찰 연대보증인 폐지 1-5-② 적격심사제 연대보증인제도 폐지(‘11년 시행)	시행령§52①, ③ 시행규칙 §66	‘09.12월
1-6. 턴키․대안입찰 설계보상비 현실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09.12월
1-7. 재해복구계약의 개산계약 허용 등	법§20, 23	‘10.6월
1-8. 원가계산 지원기관에 대한 현장중심 관리	시행규칙 §5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10.6월
1-9.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1-9-① 지수조정방식 단순화 1-9-② 단품조정 대상 구체화	시행규칙 §74④ 시행령 §64⑥	‘09.12월
1-10. 예정가격 제비율 현실화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10.6월
발주기관의 자율성 및 계약이행의 책임성 강화
2-1. 기술제안입찰 대상 확대	시행령§97, 98	‘09.12월
2-2. PQ대상 및 기준 자율화	시행령 §13 시행규칙 §23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09.12월
2-3. 계약이행에 관한 Feedback기능 강화 2-3-① 최소배점비율 설정 등(‘12년 하반기 시행) * 시공평가 등의 변별력 강화(국토부) 2-3-② 부실벌점 산정방법 및 부과기준 개선(국토부)	시행령 §13 * 건기법 시행령 건기법 시행규칙	‘10.6월 (‘10.6월) ‘10.2월
2-4.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확보 등	시행령 §76	‘09.12월
계약제도의 투명화·단순화
3-1. 수의계약제도 정비 3-1-① 수의계약사유 정비 3-1-② 특정단체 수의계약제도 정비	시행령 §26 시행령 §26-2(신설)	‘09.12월
3-2. MAS 제도 활용 확대 3-2-① 적격성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3-2-② MAS제도 관련 법령정비	조달청 시행령 §25	‘09.12월
3-3. 법령 체계 정비		‘10. 6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확대 등 기타 제도 개선
4-1.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금액 상향	시행령 §72③	‘09.12월
4-2.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	시행령 §50⑥	‘09.12월
4-3.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	시행령 §14의2	‘09.12월
4-4. 정부 공사가격의 신뢰성 확보	조달청	‘09.12월
4-5. 소액수의계약 재안내공고 절차 개선	시행령 §30⑥	‘09.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