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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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3호

시행일자 : 2005. 3. 2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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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용적률 증가분의 25%로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17일 입법예고(동 개정안은 5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임)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입법예고 주요내용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제도는 당초 발표한 대로

□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임대주택공급비율을 이미 예고한 대로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로 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는 10%로 정하였다.

ㅇ 재건축을 하려는 단지의 주택수가 50세대 미만이거나 재건축후 증가하는 용적률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재건축임대주택공급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ㅇ 건축관계법에 의해 건축물의 층수제한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분만큼의 용적률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10%이상은 공급하되,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만 공급하도록 하였다.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하여는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시세의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고

- 임차인의 자격도 무주택기간과 당해 사업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준공연도가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일정지역에 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중 2/3이상의 단지(주택 수 포함)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그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ㅇ 급속히 노후․불량화 되고 있는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지는 종전 기존주택이 300호 이상이라야 재건축이 가능하던 것을  200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 준공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 또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동의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ㅇ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구역지정 당시의 토지소유자 수를 사업종료시 까지 의결정족수로 인정하는 등 활성화 조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