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중 “로서 공종 간의 연계 정도 및 현장 제작․설치 작업의 비중이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를 말한다”를 “를 말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등록한 종합건설업종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평균액”을 “연차별 가중 평균액”으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을 “법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각 호외의 부분 중 “제6호․제6호의2”를 “제6호의2”로 하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⑥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파산자로서 복권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집행정지 결정이 된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⑦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은 건설업자가 부도가 발생하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및「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다만, 경영평가액은 “0”으로 한다.

⑧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시공능력의 공시일까지 제7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의 경영평가액이 “0”이하일 때에는 그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0”을 초과할 때에는 “0”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주요 공종별 건설공사 실적”을 “주요 세부공종별 건설공사 실적”으로 한다.

제25조 제목 중 “주요 공종별”을 “주요 세부공종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하는 공사실적의 주요세부공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공사업 : 도로, 댐, 항만, 공항, 철도, 지하철, 하천·산림·농수산토목, 상수도, 하수도, 택지․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공사분야

2. 건축공사업 : 단독 및 연립주택, 아파트, 상가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광공업용, 교육·사회용, 전통양식건축, 그 밖의 건축공사분야

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방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에너지저장·공급시설,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공사분야

4. 조경공사업 : 수목원, 공원, 그 밖의 조경공사분야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7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2016년 시공능력평가 공시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의 규정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2.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3.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파산자로서 복권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집행정지 결정이 된 경우로서 제2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등을 제출하지 못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써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산식중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하되,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1)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2)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다른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에 영위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이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업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이고 경영평점이 0 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가 산업·환경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가) 위의 산식중 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및 이자보상비율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3)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3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환산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업체가 보유한 환산기술자수×30/100)+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1)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환산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종합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환산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중 환산기술자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수에 1.5, 그 밖의 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중 기술사․기사․산업기사)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상의 금액중 건설부분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의 산식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30/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건설업자간의 협력 및 영 제41조에 따른 등록한 협력업자와의 협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나) 평가결과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 평가결과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라) 평가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평가년도 직전년도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제2항제5호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에 곱한 금액을 뺀다.

(4)「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뺄 수 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년도 직전년도중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업자의 평균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7) 건설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8)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9)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11)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업체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자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기술자 1인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9조에 따라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호 나목(2)에 의한 경영평점은 이를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2 이상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시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은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위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별표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써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산식중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은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이거나 경영평점이 0 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을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가) 위의 산식중 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순이익률 및 이자보상비율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3)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환산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업체가 보유한 환산기술자수×30/100)+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1)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환산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환산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중 환산기술자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수에 1.5, 그 밖의 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중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상의 금액중 건설부분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의 산식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30/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3) 평가년도 직전년도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제2항제5호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년도 직전년도중에 평균재해율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건설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7)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9)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업체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평가기준이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자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기술자 1인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 평균액에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호 나목(2)에 의한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2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위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소규모 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로서 공종 간의 연계 정도 및 현장 제작·설치 작업의 비중이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를 말한다.	제13조의2(소규모 공사의 범위) -----------------------------------------------------------------------------------------------------------------------------------------------------------------------------를 말한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등록한 종합건설업종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③ ~ ⑤ (생략) ⑥ 신 설 ⑦ 신 설 ⑧ 신 설 ⑥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6호·제6호의2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1. ~ 7. (생 략)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 1.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2. (현행과 같음) ② ------------------------------------------------------------------------------------------------------ 연차별가중 평균액, -------------------------------------------------------------------------------------------------------------------------------- 및 법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실적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파산자로서 복권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집행정지 결정이 된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⑦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은 건설업자가 부도가 발생하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및「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다만, 경영평가액은 “0”으로 한다. ⑧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시공능력의 공시일까지 제7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의 경영평가액이 “0”이하일 때에는 그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0”을 초과할 때에는 “0”으로 한다. ⑨ -------------------------------------------------------------------------------------------------------제6호의2----------------------------------------------------------------------------------------------- 1. ~ 7. (현행과 같음)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건설업종별·전문분야별 및 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 6. (생 략)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4. (현행과 같음) 5. 건설업종별·전문분야별 및 주요세부공종별 건설공사실적 6. (현행과 같음)
제25조(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하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공사업 : 도로·교량, 댐, 항만, 공항, 철도·지하철, 하천·산림·농수산토목, 상·하수도 기타 토목공사분야 2. 건축공사업 : 주거용, 상업용, 광공업용, 교육·사회용, 전통양식건축 기타 건축공사분야 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산업생산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에너지저장·공급시설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공사분야 4. 조경공사업 : 수목원, 공원 조성 그 밖의 조경공사분야 ③ (생 략)	제25조(주요세부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하는 공사실적의 주요세부공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공사업 : 도로, 댐, 항만, 공항, 철도, 지하철, 하천·산림·농수산토목, 상수도, 하수도, 택지․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공사분야 2. 건축공사업 : 단독 및 연립주택, 아파트, 상가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광공업용, 교육·사회용, 전통양식건축, 그 밖의 건축공사분야 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방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에너지저장·공급시설,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공사분야 4. 조경공사업 : 수목원, 공원, 그 밖의 조경공사분야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