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사원:김주호       kisong@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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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25호

시행일자 : 2006. 4. 26.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건축,개발사업)부장

제    목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및 규칙 입법예고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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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지난 `06.1.1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시행일 : `06.7.12)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06.4.21자 입법예고 되었기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 '06. 5. 8(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문의 FAX송부 사정상, 첨부자료(2, 3, 4)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사이버 민원실 / 시행공문)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 하였  사오니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의견제출 양식 1부.

2.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각 1부

3. 기반시설부담금법 및 시행령․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1부

4. 기반시설부담금 개선건의 주요내용(협회 기추진사항, 참고자료)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부 1>

「기반시설부담금법」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kisong@scak.or.kr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 제출의견

제정(안) 내용	제출의견	이 유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