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산법 개정안(정동영의원, ’19.5.24) 주요내용

□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강화(안 제32조 제5항)

*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안 제32조 제5항)

○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의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준용

- 준공금 또는 기성금 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법 제34조제1항 준용)

- 대여대금 지급지연시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 지급(법 제34조제8항 준용)

* 공정위의「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연 15.5%

- 대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법 제35조) 도입

※ 법 제35조의 하도급대금 임의적 직접지급 사유(수급인의 1회 지체, 파산 등)와 필요적 직접지급 사유(수급인의 2회이상 지체, 파산 등이 있고 하수급인이 직접지급 요청한 경우 등)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안 제38조의3 제2항)

-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 법 제38조의3 제1항 준용

❖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 입법예고 : ’19.6.6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