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12. 26(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2. 12. 26(수) 14:00	담당부서	국고국 계약제도과
담당과장	김재신 (044-215-5210)	담 당 자	이정선 사무관 (044-215-5214)

제목: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

□ 기획재정부는 ‘13.1.1일부터 향후 2년간 적용될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함 (12.27일자 관보 게재)

* WTO 정부조달협정 및 FTA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IMF 특별인출권)로 표시되어 있어,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하여 국제입찰 대상금액의 원화환산액을 고시

ㅇ 적용기간 : ‘13.1.1. ~ ’14.12.31.

ㅇ 적용환율* : (기존) 1890.16원/SDR → (변경) 1745.38원/SDR

-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원화 가치 상승으로 국제입찰 대상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SDR 대비 환율이 소폭 하락

* 국제통화기금(IMF)가 국제금융통계(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에 게재하는
‘10.11.1.～’12.10.31. 2년간의 일별 원/SDR 환율을 평균하여 산정

ㅇ WTO GPA에 따른 양허기관별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내용

대상기관	조달대상	SDR표시 국제입찰 대상금액	원화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
			(‘11～’12)	(‘13～’14)
중앙 행정기관	공사	500만	95억원	87억원
	물품․용역	13만	2.5억원	2.3억원
공공기관	공사	1,500만	284억원	262억원
	물품	45만	8.5억원	7.9억원

* (공사) 천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물품․용역)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지방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

ㅇ 기타 양자간 협정에 따른 양허기관별 국제입찰 대상금액

대상기관			조달대상	SDR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	원화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
					(‘11～’12)	(‘13～’14)
한․미 통신조달협정		중앙행정기관	통신물품․용역	13만	2.5억원	2.3억원
자유 무역협정 (FTA)	한 ․ 칠레	중앙 행정기관	공사	500만	95억원	87억원
			물품․용역	5만	0.9억원	0.9억원
		공공기관	공사	1,500만	284억원	262억원
			물품	45만	8.5억원	7.9억원
	한 ․ 싱가폴	중앙 행정기관	공사	500만	95억원	87억원
			물품․용역	10만	1.9억원	1.7억원
		공공기관	공사	1,500만	284억원	262억원
			물품	40만	7.6억원	7.0억원
	한 ․ 페루	중앙 행정기관	공사	500만	95억원	87억원
			물품․용역	9.5만	1.8억원	1.7억원
		공공기관	공사	1,500만	284억원	262억원
			물품․용역	40만	7.6억원	7.0억원
	한․미	중앙 행정기관	공사	500만	95억원	87억원

* 한-미 FTA는 중앙행정기관의 물품․용역에 대하여 원화 기준으로 양허하한선(1억원)을 설정하여 변경이 불필요하며, 광역자치단체․공공기관은 WTO GPA를 준용

□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제한경쟁입찰*도 이번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조정에 따라 기준금액이 하향 조정되며 다음 금액 미만의 공사에 적용됨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국제입찰대상 기준금액 미만에 적용

대상기관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
	(’09～’10)	(’11～’12)	(’13～’14)	(’09～’10)	(’11～’12)	(’13～’14)
중앙행정기관	76억원	95억원	87억원	76억원	95억원	87억원
공공기관	229억원	284억원	262억원	-	95억원	87억원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