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건축법 개정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20.11.27) 주요 내용

□ 경    위

○ 최근 많이 발생되는 실제 입주한 아파트와 견본주택과의 상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 발의 (’20.11.27)

□ 주요내용

○ 현행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견본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로 변경 (안 제20조제3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