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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 중요사항 알림(보험료지원, 고용개선장려금)

1. 건설혁신과-8427호(2020.6.29.)와 관련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2020.7.1.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개선지원비’를 도입하였습니다.

3. 고용개선지원비는 주휴수당,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고용개선장려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은 2020.7.1.부터 시행중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고용개선장려금은 관련조례 개정 이후 시행예정(2020.9.예정, 별도통보)으로 있음을 교육 및 매뉴얼을 통해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 일부 건설현장에서 상기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현재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 ‘보정금액’ 항목에 건설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분를 입력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정하시기를 통보하오니, 발주자(공사감독)은 사업자(시공사)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또한, 향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개선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입력메뉴를 업데이트하고 매뉴얼 개정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알림사항

○ 주휴수당 지급

- 2020.7.1.이후 시행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 관련조례 개정 이후(2020.9.예정, 별도통보)

□ 조치사항

○ 발주자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 ‘보정금액’ 항목에 2020.7월 건설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분을 입력한 사업자에 대하여 정정 조치

□ 기타사항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총괄(접수)부서는 유관부서에 반드시 전파

- 도로·건축·녹지 등 공사부서, 재무부서, 일상감사·계약심사 부서 등

붙임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개정본_Ver0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주무관	홍현기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7/31 代이형재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001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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