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  경    과

ㅇ 교육제도 신설 등 법 개정* 관련 후속조치 및 신규 건설업자 경영애로 해소 등을 위하여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ㆍ시행(2.12)

*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예외사유 신설 등(’15.8.11)

□  주요내용

< 시 행 령 >

ㅇ 건설업 교육 내용 및 교육기관 지정요건 등 규정(제12조의4, 제12조의5 및 별표 1의2 신설)

-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건설산업 관련 법규,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하여 8시간 이상 실시

- 협회, 공제조합, 비영리법인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되, 일정 규모의 강의실 및 인력 등의 요건* 구비 필요

* (강의실) 100㎡,  (전임강사) 2명,  (전담직원) 2명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는 방법 구체화(제30조제2항 신설)

-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및 추가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도급계약서에 명시

ㅇ 하수급인에 대한 추가ㆍ변경공사의 서면 요구ㆍ확인 방법 규정(제34조의7 신설)

- 내용증명우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등 서면 요구와 확인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도록 의무화

ㅇ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확대(제51조제2항)

- 조합원 위원을 10명에서 13명으로, 전문가 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

ㅇ 신규 건설업자의 일시적 자본금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예외 신설(제79조의2제3호라목 신설)

- 신규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대상에서 제외

ㅇ 행정처분 감경기준 조정([별표 6] 제1호다목)

-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시 최대 15일의 범위에서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 15일,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 1명당 5일의 영업정지 기간 감경

- 행정처분의 감경 하한을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천만원에서 영업정지 15일, 과징금 1천만원으로 하향

< 시행규칙 >

ㅇ 교육기관의 교육대행 관련 사항 규정(제10조의4 신설)

- 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 교육수료증 발급, 등록업무수탁기관 통보, 교육비 명세의 제출 등

ㅇ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서식 개정(별지 제17호서식)

□  적용기준

ㅇ 개정 법령은 ’16. 2. 12부터 시행하되,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규정(영 제30조)은 ’16. 8. 12부터 시행

ㅇ 신규 건설업자의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영업정지 예외사유(영 제79조의2)는 개정 법령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

ㅇ 행정처분 감경기준 관련 개정 법령([별표6] 제1호다목)은 개정 법령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