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강은미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사업주의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10.7)

▢ 주요 내용

❍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 제128조의2 신설, 안 제178조제3항제2의2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휴게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또는 설치기준·관리기준 미준수시, 1천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장관의 휴게시설 점검 (안제128조의3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은 휴게시설 설치 여부, 설치·관리기준 적합 여부, 운영실태 확인·점검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의 실태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