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산업선진화방안」(‘09.3)의 입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0719호, ‘11.5.24 공포, ’11.11.25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인 시공자격의 예외를 구체화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기준을 마련하며, 공제조합의 감독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포괄대금지급보증 가입대상 공사를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중 낙찰률 하위 5% 수준으로 규정하고, 뇌물수수 단계적 처벌에 따른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하며, 부대공사 범위 구체화, 공공기관 범위 구체화, 비상위험준비금 개념 명확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적용범위 확대, 공동도급받은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공자격 예외의 구체화 (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1) 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이를 개발․출원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종합건설업자가 異種의 종합공사를 부대공사로 함께 도급받는 경우를 규정

2) 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이를 개발․출원한 종합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공사의 부대공사로 異種의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를 규정

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34조)

1)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2) 운영방법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

3)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하도급률 82% 미달)을 상향입법화하고, 하도급금액 산출시 간접경비를 포함하도록 명시함

다. 공제조합 감독기준 마련 (안 제63조의3)

1)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건전성, 유동성, 리스크관리 기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

2) 공제조합이 경영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경영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포괄대금지급보증 가입대상 구체화 (안 제64조의2)

포괄대금지급보증제 가입대상을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낙찰률이 전년도 낙찰률 하위 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인 경우로 규정

마. 뇌물수수에 대한 단계적 처벌기준 마련 (안 별표6 다호)

뇌물수수액에 따라 1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8월 또는 과징금 2～8억원,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4～16월 또는 4～16억원을 부과하도록 세부 처분기준 마련

바. 기타 법령 정비 (안 제21조제1항제1호, 제34조의4, 제60조, 제79조의2, 제80조제4항)

부대공사 범위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한 청탁 금지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설정하며, 공제조합의 비상위험준비금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의 적용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공동도급 받은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7. 4 ～ 7.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법 제83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9호”를 “법 제82조의2제3항 또는 법 제83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종합공사의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이거나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그 기술을 개발하거나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다만,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제20조의3(전문공사의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이거나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그 기술을 개발하거나 특허를 출원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다만,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20조의2제2항 또는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종된 공사”를 “종된 공사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를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법 제2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9조제5항”을 “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③발주자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인 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인 자(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 임직원인 자)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3. 건설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건설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⑦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⑧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세부 운영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⑨발주기관에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자문위원회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로 볼 수 있다.

제3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3호”를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56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포괄대금지급보증

제60조제2항 중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구상채권잔액에 대하여”를 “위기시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장에 제63조의3 및 제6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재무건전성 유지 등 지도) ①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리스크관리 기준 및 리스크관리 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제6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과 대손충당금의 계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6. 그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 기준에 미달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의2(포괄대금지급보증의 대상) ①법 제6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법 제6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③법 제6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률”이라 함은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을 말한다.

제79조를 삭제한다.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제2호”를 “법 제83조제3호”로, “각호의 1에”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에”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경우”를 “경우(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0조제2항 단서 중 “법 제83조제12호”를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2조”를 “법 제82조, 법 제82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법 제82조,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야기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야기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제81조제1항 중 “법 제82조”를 “법 제82조 및 법 제82조의2”로 한다.

제86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의 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등록말소

별표6 가호의 위반행위란과 해당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해당법 조문
1.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1호
2.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1호
3.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2호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3호
5.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4호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2호, 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5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7.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6호 가목
8.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나목
9.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
10.「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
11.「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검사, 그밖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ㆍ라목
12.「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마목
1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가. 10명 이상 사망한 경우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경우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 제7호
1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5호
1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5호
16.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5호
17.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5호
18.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별표6 나호의 제목 중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액”으로 하며, 나호의 위반행위란과 해당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호
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7.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8.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별표6 다호를 라호로 하고, 라호의 제목 중 “영업정지의 기간”을 “영업정지기간”으로 하며, 라호의 위반행위란과 해당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3조제3호
2.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83조제9호
3.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83조제10호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83조제11호

별표6 다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액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82조의2 제1항	8월 6월 4월 2월	8억원 6억원 4억원 2억원
2.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82조의2 제2항	1년 4월 1년 8월 4월	16억원 12억원 8억원 4억원
비고 : 1.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제8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제8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하는 제8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 2. 제2호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별표7 제1호 나목 중 “등을 고려하여”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로 하고, 1)과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동 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당해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표7 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의 위반행위란과 해당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감경 또는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0조 제1호
나.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9조 제1호
다.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99조 제1호
라.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통보한 경우	법 제99조 제2호
마.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9조 제3호
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9조 제4호
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9조 제5호
아.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9조 제6호
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9조 제7호
차.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100조 제2호
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00조 제3호
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 제8호
파.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9조 제9호
하.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0조 제4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개정규정 중 법 제82조의2제3항 및 법 제83조 제8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부분ㆍ제20조의2ㆍ제20조의3ㆍ제21조ㆍ제31조ㆍ제32조ㆍ제34조 개정규정 중 “법 제38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부분ㆍ제56조ㆍ제60조ㆍ제63조의3ㆍ제64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별표6 가호 5목, 나호 3목부터 7목까지 및 다호ㆍ별표7 2호 바목 및 사목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특례) 제13조 개정규정 중 법 제8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와 법 제83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2012년 5월 24일까지 각각 종전 법(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법 제83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대한 특례) 별표6 개정규정 중 법 제8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2012년 5월 24일까지 각각 종전 법(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고, 별표7 개정규정 중 법 제99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2012년 5월 24일까지 각각 종전 법(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법 제99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다.

제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시공자격의 예외 및 포괄대금지급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ㆍ제20조의3ㆍ제64조의2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83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9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4. 법 제82조의2제3항 또는 제83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종합공사의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이거나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그 기술을 개발하거나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다만,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신 설>	제20조의3(전문공사의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이거나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그 기술을 개발하거나 특허를 출원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다만,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3항 및 영 20조의2제2항 또는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1. ----------------------------------------------------------------- 종된 공사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② 삭 제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4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발주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⑥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인 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인 자(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 임직원인 자)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3. 건설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건설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신 설>	⑦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 설>	⑧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세부 운영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 설>	⑨발주기관에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자문위원회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로 볼 수 있다.
제34조의4(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4조의4(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1호, 법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ㆍ② (생 략)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증을 말한다.	③----------------------------------------------------------------------------------------.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포괄대금지급보증
6. 기타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7.----------------------------------------------------------------------------------------------------------------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① (생 략)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구상채권잔액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②----------------------------------------- 위기시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에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대위변제준비금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각각 경리한다.	<삭 제>
④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63조의3(재무건전성 유지 등 지도) ①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리스크관리 기준 및 리스크관리 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제6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과 대손충당금의 계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6. 그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 기준에 미달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64조의2(포괄대금지급보증의 대상) ①법 제6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법 제6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③법 제6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률”이라 함은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을 말한다.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의 경우 : 2억5천만원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5억원 2의2.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6억원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ㆍ제3종 및 난방시공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 5천만원 ②법 제8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1.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이 6월이상인 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6월이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때	<삭 제>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 경우(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생 략)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② ----------------------------------------------------------------------------------------------------------------------------------------------------------------------------------------------------------. -----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법 제82조, 법 제82조의2 -------------------------------------------------.
<신 설>	④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법 제82조,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야기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야기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82조 및 법 제82조의2-----------------------------------------------------------------------------------------------------------------------------------.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의 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등록말소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연 락 처	(02) 2110 - 8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