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토해양부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11.8.26)의 후속조치로 각 부처에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11.12.28)   ※ 시행일 : ‘12. 1. 1

□ 지급 시행절차(하도급대금 직불현장에도 적용)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 노무비 구분관리

② (노무비 청구)  원수급인은 임금지급을 위한 실근무내역(하수급인 고용 근로자 포함)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매월 노무비 청구

③ (노무비 지급) 발주자는 전월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청구된 노무비를 원수급인에게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하고 이를 원수급인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 원수급인은 지급받은 노무비를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지급하고, 이를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④ (임금 지급)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지급받은 노무비로 각자의 근로자에 지급

□ 개념도

※ 동 지침은 ‘12.1.1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공사(장기계속계약 공사 포함)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