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1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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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확보 의무비율의 완화(법 제16조제2항제1호)

ㅇ 지구단위계획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이상(기존: 100분의 9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도록 함〔시행일 : ’07.1.11〕

□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제외대상 축소(법 제18조의2제1항)

ㅇ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를 할 수 없는 대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기존: 3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함〔시행일 : ’07.1.11〕

□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 요구 금지(법 제16조제5항)

ㅇ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시행일 : ’07.1.11〕

□ 소유자 소재확인이 곤란한 대지의 처리(법 제18조의3)

ㅇ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해당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시행일 : ’07.1.11〕

법률 제823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100분의 90”을 “100분의 80”으로 하며, 동조제5항 중 “간선시설 등의 설치”를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8조의3”으로,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를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대지의 소유기간 산정 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23조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 전기간선시설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제38조에 제3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때를 말한다)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한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이를 표시(인터넷을 통해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동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사업주체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한 마감자재로 시공․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 및 시방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을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4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제2항 중 “관리주체”를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한다.

제97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제98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3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

제101조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

2.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

3. 제7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부      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의 승인․매도청구․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과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의 상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택공급 및 견본주택의 건축기준등의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견본주택을 건축하여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관리주체 등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⑤(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2. ～ 3. (생 략) ③․④ (생 략) ⑤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 ⑨ (생 략)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동안 협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 ⑦ (생 략)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생 략) ②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③〜⑩ (생 략) 제38조(주택의 공급)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사업주체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 ⑦ (생 략)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 ⑧ (생 략) <신 설>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생 략) ②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97조(벌칙) (생 략) 1.∼ 9. (생 략) <신 설> 10. ∼12. (생 략) 제98조(벌칙) (생 략) 1. ∼ 6. (생 략) <신 설> 7. ∼ 11. (생 략) 제101조(과태료) <신 설>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처분관청"이라 한다)이 부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1. ----------------------------------------------------------------------------------------------------------------------------------------------------------------------- ---------------100분의 80 ---------------------------------- 2.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이 조 및 제18조의3---)--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대지의 소유기간 산정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 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 전기간선시설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 ⑧ (현행 제4항 내지 제7항과 같음)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5.(현행 제4호와 같음) ③∼⑩ (현행과 같음) 제38조(주택의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때를 말한다)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한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이를 표시(인터넷을 통해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동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사업주체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3(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한 마감자재로 시공․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 및 시방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 ------------------------- -------------------------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③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9의2.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0.∼12. (현행과 같음) 제98조(벌칙)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43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 7. ∼ 11. (생 략) 제101조(과태료) ①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 ④제3항-----------------------------------------------------------------------------------------------------. ⑤제3항---------------------------------- 제4항-----------------------------------------------------------------------------------------------------------------------------------------------. ⑥제4항-------------------------------------------------------------------------------------------------------------------------------. 제102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 2.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 3. 제7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