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20-2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 삭제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중복조문을 삭제하고, 인용조문과 조문체계를 정비함

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도입(안 제72조제3항제2호)

-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2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2482kjh@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