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건설공사 하자분쟁 대응실무

1		교육내용

❍ 건설공사 하자분쟁 관련 주요 쟁점해설

2		일시 ․ 장소

❍ 일  시 : ’20. 10. 26(월), 총 7시간 (10:00～18:00)

❍ 장  소  :  건설인재 평생교육원 (논현동 건설회관 1층, 7호선 학동역 10번 출구)

※ 주차권은 별도로 배포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대상

❍ 건설업체 법무/공공영업/공사관리/주택 고객만족서비스(CS) 담당자

❍ 수강생 정원 : 30명 (고용노동부 비환급과정)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의 경우, 서울시회 교육비 지원프로그램 이용요망

(문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기획총무실, T.02-3218-9112)

4		교육비용

❍ 회 원 사 : 150,000원

※ 교재비, 중식대 등 포함/ vat 없음

❍ 비회원사 : 200,000원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0. 21(수)까지, 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 건설인재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edu.cak.or.kr)에서 신청

※ 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교육일정 ➜ 교육신청 및 결재

❍ 문 의 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 평생교육원 (Tel. (02)3485-8303)

※ 수강 신청자가 15명 미만 시 폐강될 수 있음

별첨 : 1. 교육내용 및 일정표 1부

2. 교육장 안내도 1부. 끝.

제19회 건설공사 하자분쟁 대응실무

일정	강의 시간		교과명	교 육 내 용	강 사
10.26 (월)	10:00 ～ 13:00	3	하자분쟁의 기본이론 및 하자판정기준	○ 하자보수 및 담보책임에 관한 근거법률 해설 -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각 적용 범위와 주요 규정내용 비교 - 집합건물법(’13.06.19 시행) 및 공동주택관리법(’16.08.12 시행) 주요 조문 해설 ○ 하자관련 소송의 기본법리 해설 ○ 하자의 의의와 구체적인 하자판정 기준 해설 - 하자의 의의 및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하자판정 기준(행정예고한 일부개정안 포함) 해설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하자감정기준 및 건설감정실무 해설	이창록 변호사 (법무법인 공유)
		1	중 식
	14:00 ～ 18:00	4	하자분쟁 사례해설 및 대응방안	○ 집합건물 하자분쟁 사례 ○ 발주자와 수급인(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하자분쟁 사례 ○ 조경분야 하자분쟁 사례 ○ 하자분쟁의 대응방안 - 분쟁대응 체크리스트 해설 ○ Q&A	이창록 변호사 (법무법인 공유)
합 계		7

교육장 안내도

< CAK 건설인재 평생교육원(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1층) >

※ 건설회관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