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선진화 위원회 분과별 연구내용

2008.05.23일 현재 협의중인 자료임.

구  분

선진화 마스터플랜 분과위원회

발주제도 분과위원회

보증제도 분과위원회

설계∙엔지니어링 분과위원회

업종∙업역 분과위원회

공공사업 효율화 분과위원회

건설산업 투명화 분과위원회

연구내용

1. 비전(Vision)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가치창조산업(Value Creating Industry With Global Competitiveness)」

가치창조(Value Creation)
: 품질․안전․환경․효율의 최적화

글로벌경쟁력(Global Competitiveness)
: 세계 4대 건설강국

2. 환경과 패러다임

「산업화→민주화→선진화」의 흐름 속에서 각 시대별 건설산업의 역할과 과제 및 패러다임의 변화

: 국민소득 1만불시대(산업화)
VS. 2만불시대(민주화) VS.
4만불시대(선진화)의 건설산업

선진화 시대/국민소득 4만불시대의 건설산업 패러다임

코리안 →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 자율과 계약	가격 → 가치
대립 → 통합	hard → soft

3. 대상과 전략

법과 규제 - 마스터플랜분과

발주기관 - 마스터플랜분과

시장과 산업구조 - 업종/업역분과

발주시스템 - 발주제도 분과(CM 포함)

설계와 엔지니어링 - 설계/엔지니어링 분과

사업과 관리 - 공공사업 효율화 분과(감리제도 포함)

예산과 보증․보험 - 예산 → 공공사업 효율화분과 내지 마스터플랜분과, 보증/보험분과

사람과 교육․훈련 - 마스터플랜분과

기술과 연구개발 - 마스터플랜분과

문화와 투명성 - 투명성 분과

4. 실천계획(Action Plan)

이명박 정부 임기 중 제도개선 완료

-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과제별 성과평가 기준 제시

- 매년 성과평가 의무화

5. 기대효과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불시대 창출

에너지․환경․주택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기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

1. 발주제도 범위와 선진화 대상

발주방식 - 설계와 시공구매방식,  전기공사분리 발주 등

경쟁방식 - 제한경쟁/수의·협상에 의한 계약 등

입찰방식 - 내역서입찰, 견적입찰 등

낙찰방식 - ' 가격', ' 기술+ 가격', ' 기술+가격+ 공기' 평가 등

계약방식 - 총액단가, 확정고정금액, 실비정산방식 등

예정가(투자비) 산정방식 -개략공사비 /예비견적/상세견적방식  등

2. 발주제도 선진화 원칙과 방안

국가 발주제도의 시스템 및 통합화

- 발주, 입·낙찰, 계약제도 일원화 유도

투명성과 효율성, 생산성을 동등하게  고려

- 발주자의 역량, 재량권 및 책임을
동시에 확보

선진화된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기반

- 발주자의 사업관리(PM) 조직/역량 강화

' 국내·한국적' 한계보다 ' 글로벌시장' 과의 호환성 확보에 더 비중을 둠

법과 제도는 가능한 단순하게 함

- 발주제도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 안  되는  것' 만  명시

-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 표준지침서' 을 개발 운영

발주시스템의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함

3. 발주제도 선진화 연구방향 및 건의사항

제약 및 건의 사항

- 분산된 법과 제도만큼 정부 주관
부처 상이로 이견 발생 가능

- 발주시스템보다 입·낙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국내 인식 극복 지원

- 선진화 목표와 전략 수립 시 까지
공론화 자제

- 강력한 연구기관 선정과 연구진
동원 지원

1. 국제기준의 건설보증체계의 검토 (국토연구원)

외국 건설보증제도 조사.분석

- 국가별 건설공사 발주방식 등에 따른
보증상품의 검토

- 건설보증기관의 현황과 실태

- 건설보증 수수료, 보증서 발급절차, 리스크 관리 등

- 건설관련 공제제도의 유무와 대상과 내용

건설보증제도의 Global Standard
제시 및 정책적 시사점

2. 우리의 건설보증제도의 현황과 실태 (국토연구원)

건설보증상품의 검토

건설보증기관의 현황과 실태

건설보증 수수료, 보증서 발급절차, 리스크 관리 등

건설보증기관 감독기능

건설보증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3. 건설보증기관의 역량과 경쟁력 평가 (삼일회계법인)

건설보증기관의 경영현황과 실태

보증기관으로서의 역량 분석

보험시장 진출 잠재력 및 경쟁력 분석

보증시장 개방시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대응력 평가

평가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4. 건설보증제도 선진화 방안
(국토연구원, 삼일회계법인)

기본방안 및 선진화 방안

- 선진 건설보증제도 및 운영기법의
도입(국토연구원)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보증기관으로서 전문성 강화 여건조성(국토연구원)

건설관련 공제조합 지배구조개선방안(삼일회계법인)

건설보증기관간 공정경쟁기반 조성(삼일회계법인)

5. 건설보증 관련 제도 및 법률정비 방향

기본방향

정비방향

- 건설산업기본법 (국토연)

- 보험업법(삼일회계법인)

- 금융관련법(삼일회계법인)

- 조세제도 등(삼일회계법인)

1. 신 건설 수요확대․발굴 및 업무영역 확대 등을 통한 설계․엔지니어링의 위상 강화

글로벌 디벨로퍼로써의 역할 확보 필요

국토비전 수립과 건설엔지니어링의 대응

2. 설계엔지니어링 육성을 위한 법령체계 개선

3. 건설현장 품질/안전 확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다양한 특성의 발주자 사업관리 능력
차를 인정하는 다양한 감리제도의 도입

설계/시공의 일관된 사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CM 체계 확대 또는 정비

4.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탄생을 위한 제도기반 정비

종합 엔지니어링으로써의 능력과 역할 육성

세계적인 해외 경쟁력을 갖춘 중소형 설계엔지니어링업체의 전문화 병행 구축

건설 Eng 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체계 구축

5. 도시 및 국가기반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방식의 발주체계 구축

설계경기방식 등 가격보다는 디자인, 기술력 중심의 발주체계 도입

6. 발주자능력 향상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발주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기술적 능력 향상을 위한 입낙찰 제도 도입

7. 업무수행과 연동된 설계대가 체계 개선

투자가치 관점에서 책정된 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극 도입

8. 설계시공 겸업규제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설계․엔지니어링 규제 철폐

9. 해외건설시장 확대, 신 시장 창출 등 산업계의 신수요에 대응한 대학 및 경력자 교육체계 개선

10. 설계․엔지니어링 전문가 위상 제고 방안 수립(노령화 수용, 고급기술력, 창의력 수용)

1. 업종업역 관련 제도현황 및 실태조사

1-1 현행 업종업역 제도의 현황

1-2 진입 및 거래 관련 규제 조항 및 효과 분석

2. 선진국의 업종/업역체계 현황분석

2-1 선진국(미국/영국/일본)의 업종/업역
관련 제도현황 분석

2-2 발주방식별 참여기업의 유형분석

2-3 외국의 경우 사업 효율화와 설계 및 시공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 도출

2-4  국내  업종`업역체계  개편에  대한  시사점 제시 및 Global Standard 정립

3.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건설산업 업종/업역개편 방안

3-1 업종 및 업역구분의 기본원칙과 개편방향 제시

3-2 건설관련 업종·업역체계의 개편방안

3-3 배타적인 업역제한의 완화방안

3-4 중층재하도급, 일괄하도급 금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건설시공 분야의 업종/업역체계 개편 방안

4-1 건설업종 체계개편 방안

종합과 전문을 건설시공으로 일원화하는 방안검토

건설사업관리업의 신설 검토

건설업종을 토목, 건축, 설비로 분류하는 방안 검토

4-2 전문건설업종 분류체계 개편 방안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문 업종의 유사업종별 통폐합 방안

시공현실과 기술변화를 반영한 전문 업종체계 개편

25개 전문업종의 합리적 재편방안

4-3 종합/전문간 업역제한의 완화 방안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 허용 영업범위 설정(관련 법령 개정)

4-4 건설사업관리(CM)의 도입방안

건설업으로 업종화하는 방안

건설용역업으로 업종화하는 방안

발주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

5.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법령 정비 방안

1. 공공건설사업 추진 실태 파악

공공건설사업의 정의/특징/추진 현황

국내 공공건설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의 필요성

2. 예산 편성 및 배분의 효율성 제고

예산배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 도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 방안

공공건설사업 추진 절차 정립 방안

총사업비관리운영 지침의 개정

3. 공공발주자의 사업관리 역량 강화 및 CM활용 제고

국내 공공발주자 역할 및 역량 관련 현안 진단

공공발주자의 역할 정립 및 역량 강화 방안

공공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업추진 여건 조성 방안

CM 및 책임감리 관련 제도 개선 방안

4. 성과관리 체계의 정립을 통한 계획 충실화 방안

현행 공공건설 사업 평가 체계 및 문제점 도출

현행 평가제도 보완 및 활성화 방안

목표 설정 및 성과 모니터링 방안

성과 평가 결과 활용 방안

※ 업무추진방안

관/산/학 어느 sector의 이해나 주장에 치우치지 않는 결과 도출

한국(As-is)과 선진국(To-be)의 차이를 찾아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며, 확산 효과가 있는 개선(안) 도출

위원회가 제시한 (안)이 실현되고, 검증되고, feed-back되는 system이 제도화되도록 노력

정부(대통령, 장관)의 의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하는 위원회의 노력 필요.

1. 연구 추진 배경

부패문제의 해결은 한국의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이다. 이러한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건설산업의 부패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건설산업의 부패를 해결하는 것은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국가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제이다.

건설산업의 투명화는 일의 기획, 결정, 진행, 결과가 모두 공개되고 평가되는 것으로서 합리화의 핵심이다.

한국의 건설산업은 투명화를 통해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연구의 관점과 목표

-‘토건국가 한국’의 문제와 대안

건설산업의 부패에 관한 실태 조사

- 기존 조사와 연구 검토

- 부패 관련 범죄와 민원 등 분석

건설산업의 부패에 관한 원인 연구

- 구조적 부패     - 제도적 부패

- 윤리적 부패

건설산업의 투명화 방안 연구

- 구조적 차원     - 제도적 차원

- 윤리적 차원

해외 사례 연구

- 미국            - 일본

3. 연구 방법

문헌조사

실태조사 : 국내

- 자료조사      - 면담조사

출장조사 : 국외

-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건설산업의 부패문제와 대안에 대한 출장조사를 실시

자문회의 운용 (2회)

4. 연구 수행 지침

일반사항

착수계, 예정공정표 등 세부집행계획의 제출

연구변경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