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국가재정법 개정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경    위

○  최소한의 사업성 검토조차 거치지 않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예타 제도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20.12.16)

□ 주요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중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절차를 동의로 개정 (안 제38조제2항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