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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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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448 호

시행일자 : 1999.  10.  25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학교시설공사비 적정계상 추진 관련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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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가 학교시설 공사비의 제잡비율을 국가계약법령상의 기준     보다  낮게 계상토록  산하 교육청에 시달('98. 5. 29)한 데 대하여 협회는  학교    시설공사 원가계산시 제잡비율을 법정요율대로 계상, 발주하도록 교육부에 건의    ('99. 9. 13)하고, 이의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교육부도 11월중 공사비의 제잡비율 삭감 반영에 따른      공사관리상의 애로와 부실시공 등 문제점 발생 여부에 대해 공사발주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일선 교육청의 계약 및 견적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회에서는 제잡비율 삭감계상에 따른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적자시공을 했거나 시공중인 사례,   그리고  이로  인한  부실  및     하자가 발생한 사례등을 파악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제시할 계획이니  첨부    서식에  의거 학교시설 공사의 적자시공 사례를  '99. 11. 4(목)  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학교시설공사  적자시공  사례  제출서식  1부.                                 2.  법정요율  대비  교육부  요율의  삭감  비율  현황  1부.                          3.  발주기관별 제잡비율 계상기준 비교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1>

학교시설공사 적자시공사례 제출 서식

사례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15-3057, 545-1761)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사례 유무 여부

구 분	사례 없음	사례 있음	비 고
사례유무			해당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사례제출

* 준공 또는 시공중인 공사 모두 해당

시공업체
공 사 명				발주기관
공사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
계상된 제잡비율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	(%)			(%)			(%)
적정공사금액		(백만원)			적자(예상)금액			(백만원)
비 고 *이 공사와 관련, 부실시공 또는 하자발생 사례(유형, 규모, 처리결과 등) 및 기타 건의에 필요한 참고사항 기재

<첨부 2>

법정요율대비 교육부요율의 삭감비율현황

구 분	국가계약법령상		교육부기준
				삭감비율
	계상기준	계상근거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기준)	14.5∼15.8%	회계통첩 (회제2210-591, 89.3.8)	8.08∼8.30%	42∼49%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 기준)	6.89∼9.80%	98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	2.04∼2.11%	70∼79%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기준)	5∼6%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2200.04-105-5, 99.9.9)	3.5∼4.5%	17∼30%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기준)	15%		5.57%	63%

<첨부 3>

발주기관별 제잡비율계상기준 비교

구 분	국가계약법령상		교육부 시달기준	조달청 기준	건교부 기준
	계상기준	근 거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기준)	14.5∼15.8%	회계통첩 (회제2210-591, 89.3.8)	8.08∼8.30%	13.3∼15.8%	조달청 기준과 동일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 기준)	6.89∼9.80%	98완성공사 원가구성분석	2.04∼2.11%	5.0∼7.0%	″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경비 기준)	5∼6%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2200.04-105-5, 99.9.9)	3.5∼4.5%	5∼6%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 관리비 기준)	15%		5.57%
				15%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