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月 月間業務報告(案)

□ 目   次 □

1. '10월 건설경기 전망

2. 조달청 '99년도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내용

3.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회계예규 개정내용

4.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사업주 지원내용

5. 개정계약제도 강습회 개최결과

6.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 시행

7.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설분야 규제개혁 의결내용

8.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관련 주요발주 기관에 협조 요청

9. 하도급대금 적기지급등 하도급법 준수 홍보·안내

10. 일반건설업겸업 전문건설업종의 시공능력평가 안내

11. □99하반기(9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실시

12. 건설산업기본법령집 발간 배부·안내

13. 서울건설업체 동향

가. 건설업자 변경사항(9월분)

나. 서울건설업체 현황

다. 신규건설업체 현황

라. 회원가입현황

마. 전출현황

바. 취소등 현황

1. 10월 건설경제동향

우리협회 조사분석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99년 10월 국내건설공사 수주규모는 3조 9,34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0%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부문은 2조 1,48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4%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목의 경우 5,000여억원의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어 9월말부터 발주가 본격화되고 설계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발주되지 않았던 잔여물량이 집행될 예정이나 주요발주처의 하반기물량이 거의 소진되어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동월대비 25.7%감소한 1조 5,6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건축의 경우 주거용은 문산 당동(892가구), 대전 용운(1,350여가구)과 수원 천천(805가구)등 전국각지의 7천여가구가 발주예정으로 있어 전년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비주거용은 서울여자플라자 신축공사, 도로기술연구원신축공사등 관공서시설등이 예정되어 있고 운동장, 경기장공사도 활기를 띌것으로 보여 전년동월대비 17.3%증가한 5,88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민간부문은 1조 7,86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5.4%증가가 예상되나 이는 전년의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토목은 엔화강세로 반도체, 통신, 자동차등 수출주력업종의 호조가 계속될 전망이고 내수경기회복세의 지속으로 대기업위주의 설비투자가 중소업체로 까지 확대되고 있어 공사물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동월대비 97.9%증가한 2,22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민간건축은 주거용이 전년동월의 부진에 따른 반등요인에다가 현재 대기상태인 재건축·재개발사업이 계속 예정되어 있고 수도권 부근에 대형평형위주의 신규착공과 대출금리의 인하, 대출금액의 상향조정등 정부의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인 수요유발지원으로 활기가 예상되고 비주거용은 공장, 창고부문의 회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경기상황을 관망하여 극심한 부진을 보이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도 서서히 상승세가 나타날것으로 보여 전년동월대비 97.5%증가한 1조 5,640억원으로 전망됩니다.

99년 7월 계약실적과 10월전망

(단위:억원,%)

구 분			□99년 7월		99년(1-7월누계)		99년 9월(E)		99년 10월(E)
			금 액	전년동기증감율	금 액	전년동월증감율	금 액	전년동월증감율	금 액	전년동월증감율
총계약액			36,816	17.4	259,694	-5.9	37,530	15.7	39,340	12.0
공공	합계		18,846	-15.3	124,348	-21.6	17,050	-19.0	21,480	-17.4
	토목		11,197	-27.9	91,587	-27.2	10,140	-25.5	15,600	-25.7
	건축		7,648	14.1	32,763	-0.5	6,910	-7.1	5,880	17.3
		주거용	795	-68.0	4,258	-44.0
		비주거	6,853	62.4	28,506	12.6
민 간	합계		17,971	97.3	135,346	15.4	20,480	80.0	17,860	95.4
	토목		2,422	130.7	18,992	21.9	3,740	3.8	2,220	97.9
	건축		15,549	92.9	116,353	14.4	16,740	115.3	15,640	97.5
		주거용	10,231	105.1	85,321	19.5
		비주거	5,318	73.1	31,033	2.5

2. 조달청 □99년도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내용

조달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99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됨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와 동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99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새로이 공고(조달청공고 제1999-160호, □99.9.7)하고 이날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99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변경내용

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ㅇ 종전과 동일

나. 등록내용

(단위:억원/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해 당 업체수
			토목공사		건축공사
	□98	□99	□98	□99	□98	□99	□98	□99
1	1,000억원 이상	800억원 이상 (△20%)	650억원 이상	700억원 이상 (7.7%)	400억원이상	400억원 이상 (0%)	116	127 (11)
2	1,000∼300	800∼250 (△16.7%)	650∼350	700∼400 (14.3%)	400∼200	400∼250 (25%)	147	162 (15)
3	300∼150	250∼130 (△13.3%)	350∼170	400∼170 (0%)	200∼120	250∼120 (0%)	237	258 (21)
4	150∼100	130∼85 (△15%)	170∼120	170∼100 (△16.7%)	120∼95	120∼85 (△10.5%)	275	336 (61)
5	100∼70	85∼60 (△14.3%)	120∼75	100∼65 (△13.3%)	95∼75	85∼60 (△20%)	332	370 (38)
6	70∼50	60∼45 (△10%)	75∼50	65∼45 (△10%)	75∼55	60∼45 (△18.2%)	352	391 (39)
7	50∼30	45∼30	50∼30	45∼30	55∼30	45∼30	667	717 (50)

ㅇ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축소

- 최대 △200억원(1등급), 최소 △5억원(7등급)

ㅇ 공사배정규모는 1∼3등금은 확대(△5∼50), 4등금이하는 축소(△10∼△50)

다. 등록 및 운용기준

ㅇ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 공동수급체 적용기준(3.3.1)

-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함

ㅇ 여타 사항은 종전기준과 동일

라.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ㅇ 토목·건축복합공사의 유자격자 적용기준(4.3)

- 주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함

※주공종 :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

마. 시  행

ㅇ 관보게재일(□99.9.7)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 □99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1999. 9.

조  달  청  장

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가.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이상인 자

가.2 적용 대상공사

ㅇ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ㅇ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나. 등록내용

(단위 : 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 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	800억원이상	700억원 이상	400억원 이상
2	800억원∼250억원	700억원∼400억원	400억원∼250억원
3	250억원∼130억원	400억원∼170억원	250억원∼120억원
4	130억원∼85억원	170억원∼100억원	120억원∼85억원
5	85억원∼60억원	100억원∼65억원	85억원∼60억원
6	60억원∼45억원	65억원∼45억원	60억원∼45억원
7	45억원∼30억원	45억원∼30억원	45억원∼30억원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임

다. 등록 및 운용기준

(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나)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가)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 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하되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토목·건축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주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때 주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7) □99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받은 □99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0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2000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00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99년도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1)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 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가)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중 토건업체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2) 시공능력평가액에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3) 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마. 시  행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관보게재일(□99.9.7)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3.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내용

□99.9.9 개정 시행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및 개정내용등을 반영하여 개정된 관련 회계예규 17개중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 하고,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의 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홈페이지(www.scak.co.kr) 자료실 매뉴의 도서자료에 게재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공사관련 주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요령, 적격심사기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내역입찰집행요령,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제한경쟁

계약운용요령,부대입찰집행기준(고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규모 축소시행 유예(부칙 제1항, 제72조제3항 관련)

ㅇ 2000년 말까지 현행대로 추정가격 78억원 미만 공사에 시행

※당초 개정(안)은 5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여 바로시행키로 하였으나 협회

의견(현행존치)을 수정반영 축소 개정하되 2000년 말까지 시행유예

나. 제한적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낙찰제 전환(제42조제3항)

현 행	개 정
ㅇ추정가격 30억원미만 공사 ㅇ추정가격 2억원 물품 제조 및 용역	ㅇ공사 및 용역 : 적격심사낙 찰제적용 ㅇ물품제조 - 2억원이상 : 적격심사낙찰제 - 2억원미만 : 최저가낙찰제

다. 부대입찰제 2001년부터 폐지시행(제19조)

ㅇ 부대입찰제 규정을 삭제·폐지하되 2000년 말까지 계속시행

※당초 개정(안) 내용은 시행령 개정시행 6개월후 폐지에 대하여, 협회는 시행령 개정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의견제시 하였으나, 당초 규제위 의결 내용대로 2000년 말까지 한시적 시행토록 개정(안) 수정

라. 계약이행 보증 제도 개선(제50조, 제52조)

ㅇ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 납부개선(제50조)

현 행	개 정
ㅇ총공사계약금액의 10%이상 납부 ㅇ계약보증금은 총공사계약보증 금으로 간주 ※총공사계약이행시까지 반환 불가	ㅇ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단, 연차계약 완료시는 당초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반환하여야 함

ㅇ 연대보증인 입보강요 금지규정 명시(제52조)

-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계약상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공사이행보증서 보증금액 하향조정(제50조)

- (현행) 계약금액의 40% → (개정) 계약금액의 30%

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선택 자율화(제64조)

ㅇ 100억원이상 공사의 지수조정율방법 의무적용 규정삭제

바.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제60조)

ㅇ (현행)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명시기준 없음

→ (개정) 연차계약별 하자담보책임설정 원칙, 연차계약간 하자책임구              분 곤란 경우만 총공사기준 하자담보책임설정(하자보수보증금도 동일하게 적용)

사. 턴키·대안입찰제도 활성화를 통한 기술개발 촉진 및 공사비절감(제6장)

ㅇ 턴키입찰 : 공기단축형인 설계·시공 병행방식(Fast Tracking) 도입

ㅇ 대안입찰제도 개선

- 대안입찰 탈락자에게도 설계보상비 지급

- 대안설계 제출 기회확대 : (현행)실시설계대안 → (개정)실시설계 대안외에 기본설계대안 제출 허용

ㅇ 건설사업관리제도(CM)도입(제92조)

ㅇ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시 기술보상비 조정(제65조)

- 절감공사비 50%는 업체에 보상, 50%는 발주자에게 혜택을 주어 기술보상 제도 활성화

ㅇ 실시설계·시공입찰제도 폐지

아. 기타사항

ㅇ 간이기성대가 지급절차 간소화(제55조)

- 감독자의 별도검사 필요없이 이행과정에서 검사하여 작성한 감독 조서로 대체지급

ㅇ 우수시공업자 대상 지명경쟁입찰제도 폐지(제23조)

- 정부가 담합유인 요소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담합방지대책으로 제시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산일 변경특약 설정명시(제74조)

ㅇ 입찰후 계약시까지 기간장기화 경우 조정기산일을 계약체결일이 아닌 입찰일 기준으로 특약설정 가능규정 명시(종전 유권해석 사항)

ㅇ 종전 계약분에 대한 등락폭(지수)산정 적용특례 신설(부칙)

나. 계약금액 조정기한 명시(제74조, 제74조의2)

ㅇ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 조정

- 단, 물가변동의 경우 예산지연등 불가피시 계약상대자와 합의 연장가능

다. 턴키공사의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허용(제74조)

ㅇ 품목조정율에 의할 수 밖에 없었던 턴키공사의 경우 지수조정율 방법도 가능토록 개선

라.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 제출개선(제43조)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이 명시된 입찰서만 제출

※□95.7.6 시행규칙 개정시 입찰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을 명시하여, 별도의 지급확약서 제출 불요에 따름

마.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기준 명확화(제25조)

-(현행)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시 발주기관이 규모(양) 또는 금액 어느 하나만으로 제한가능(회계예규 제한경쟁운용요령 제3조관련)

→ (개정) 규모(양)에 의한 제한원칙으로 하되, 금액에 의한 실적제한은 예외적으로 적용가능

※향후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의 경우 규모(양)와 금액을 함께 명시하여 입찰공고토록 하여 경쟁의 폭을 확대하는 효과가능

바.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사항

ㅇ 입찰담합관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강화(제76조)

·담합주도자 : 6월∼1년 → 1년∼2년

·담합가담자 : 1월∼6월 → 6월∼1년

※정부의 입찰담합 제재강화 방침에 따라 부정당제재기간 강화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자에 대한 부정당제재 근거 신설 :

1월 ∼ 6월

ㅇ 부정당제재로 인한 지명경쟁입찰 지명제한 및 연대보증인 자격제한 완화   (제27조, 제66조)

·(현행) 지명경쟁입찰의 부정당제재기간 만료후 1년이상 미경과자 지명제한 부정당제재 기간 만료후 1년이상 미경과자 연대보증인 입보제한

→(개정) 부정당제재 기간중에만 지명 및 연대보증인 입보제한

사.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ㅇ 압력이 1제곱미터 이상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관로 설치공사는 5년 (현행 3년)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ㅇ발주자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지급규정 신설(조건제47조)

- 중지기간 60일 초과일수에 대해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 적용

준공대가 지급시 의무지급

※지연보상금 = 잔여계약금액×초과일수×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이 자율

ㅇ계약상대자의 공사일시중지권 부여·공기연장·계약금액조정 명시

(조건제47조의2)

- 법령·계약조건 이행 서면요구에 대하여 14일이내 이행계획의 서면 미통지 또는 미이행시 공사중지 가능 및 이 경우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ㅇ계약상대자 정당한 요구에 대한 발주자 검토 및 회신의무 명시(조건제5조)

- 계약당사자는 법령·조건에 의한 정당한 서면요구에 대한 성실· 검토·회신의무 명시

ㅇ설계변경·E/S조정·기타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절차 및 기한명시(조건제20조, 제22조)

- 계약상대자 청구 수령일로부터 30일이내 계약금액 조정

- 단, 계약금액 조정예산이 없는 경우는 공사량조정

※턴키등 대형공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제21조)

ㅇ기성검사 간소절차 명확화(조건제27조)

-기성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감리)의 검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토록 명문화

ㅇ공사계약 이행보증방법 선택절차 명확화(제9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 선택(3가지중 1가지) 명문화, 연대보증인 입보강요사례 방지

ㅇ설계변경 시기 및 우선시공 사유 명문화(제19조 제3항 신설)

-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하여야 함

- 단, 공정이행 지연으로 품질저하 우려등 긴급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 설계변경 시기등을 명확히 하고 우선시공 가능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ㅇ지체상금 부과시 지체일수 산정방법 명확화(제25조)

- 준공기한내 준공신고서 제출시 : 검사소요기간은 지체일수에 불산입

- 준공기간 경과후 준공신고서 제출시 : 검사소요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종전 유권해석 사항

□ 공사입찰유의서

ㅇ 입찰서에 입찰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토록 명시(제9조)

ㅇ 입찰무효사유 명확화(제15조)

-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 대리인이 아닌자나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 입찰자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 입찰자(대표자) 기명날인 없는 입찰,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입찰

ㅇ 적격심사낙찰제의 동가입찰시 낙찰자 결정방법 명확화(제18조)

- 계약이행능력 최고점수인 자 → 계약이행능력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함

□ 적격심사기준

ㅇ 50억미만 공사 시공경험 만점기준 완화 및 시공·경영상태 등급평가·최저등급 명시(적격심사기준 별표)

- < 시공경험 만점기준 >

현 행	개 정
ㅇ추정가격 50억미만∼10억이상 -(3년간실적누계액)/(추정금액)이 6 배이상 경우 만점 -(3년간실적누계액)/(3년간실질자본 금누계액)이 1.0미만 경우 만점	ㅇ추정가격 50억미만∼10억이상 -50억∼30억이상 : 3배이상 -30억원미만 : 2배이상 -3.0미만 경우 만점
ㅇ추정가격 10억미만 -(3년간실적누계액)/(추정금액)이 6 배이상 경우 만점 -(3년간실적누계액)/(3년간실질자본 금누계액)이 1.0미만 경우 만점	ㅇ추정가격 10억미만 -10억∼5억원이상 : 2배 이상 -5억원미만 : 1배 이상 - < 삭 제 >

-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의 시공경험·경영상태 등급평가 및 최저등급 명시 >

현 행	개 정
< 신 설 >	ㅇ시공경험·경영상태는 등급을 정 하여 평가 - 시공경험 : 건산법령에 의한 실적 신고된 최근 3년간 실적기준 - 경영상태 : 업종평균비율이상(부 채비율은 이하)인 경우 만점부여 ㅇ시공경험·경영상태의 최저등급은 최고등급배점의 60%이상 되도록함

ㅇ 대안입찰의 적격심사방법 개선(제4조, 제7조, 제8조)

-(현행) 최저가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후 낙찰자 결정

→(개정) 설계점수 높은순 4인 및 원안입찰자를 심사 종합평점 가장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기본대안) 또는 낙찰자(실시설계대안)로 결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ㅇ 경영상태의 중요한 변경사유에 □감자□추가(별표 □주□)

ㅇ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3개월 후에는 새로운 결산서 제출을 의무화(별표 □주□)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ㅇ 공동이행방식의 수급체의 구성원간 연대책임 범위 명확화(제7조)

-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연대책임 → 계약상의 시공에 연대책임

·시공상의 의무만을 연대책임지고 선금등 금전적 부분에 대한 책임은 각자부담(종전 유권해석 사항)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정당제재 사유 명확화(제13조)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 하여야함을 명시

(필요시 구성원별 이행계획 제출요구 가능)

·단순한 자본참여 경우를 부정당제재 사유로 명시

□ 선금지급요령

ㅇ 장기계속공사의 선금을 각연차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토록 명시   (제2조)

ㅇ 사고이월공사의 선금지급 명시(제2조)

- 계약체결 연도내 집행가능 금액기준 선금급 및 미지급 의무선금은 예산이월 연도에 지급

ㅇ 선급금 채권확보 기간 및 사용관리 강화(제3조, 제4조)

- 보증서상 보증기간 :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30일이상 → 60일이상

- 사용관리 : 선금청구시 사용계획서 제출, 별도 계좌관리, 인출일로부터 10일이내 사용내역 제출, 사용계획 변경시 사용전 변경사유서 제출

□ 대형공사설계비 보상요령

ㅇ대형공사 설계비 보상금액 상향(1%→1.5%) 및 지급방법 개선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제3조, 제4조)

- 탈락자 3인에 1/3씩 지급 → 설계점수순 7 : 5 : 3비율 지급

·탈락자가 2인인 경우는 설계점수순 7/15, 5/15지급

·탈락자가 1인인 경우는 1/3지급

□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ㅇ 제한적최저가낙찰제 폐지에 따른 계속공사의 수의계약금액 결정방법 조정 (제3조)

-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전차공사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는 공사조정

·적격심사낙찰제의 공사규모별 최저 낙찰기준선에 맞게 조정(추정가격 기준)

현 행	개 정
ㅇ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90%미만인 시 행령 제42조제3항(제한적최저가낙찰 제대상 30억미만) 해당 계속공사 ㅇ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80%미만인 적 격심사 대상 100억원미만인 계속공사 (시행령 제42조제1항단서)	ㅇ제1차낙찰율이 85%미만인 경우로서 10억원 미만 공사 ㅇ제1차낙찰율이 83%미만인 경우로서 10억이상∼50억원 미만 계속공사 ㅇ제1차낙찰율이 80%미만인 경우로서 50억이상∼100억원 미만공사

□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ㅇ특수한 기술에 의한 제한경쟁대상공사(현행 28개)에 발주자가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 추가(제2조)

□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ㅇ하수급예정자와의 계약체결 불능에 따른 처리방법 명시(제6조 제2항 신설)

- 하도급예정자가 부도등의 사유로 계약체결 불능 경우 당초 부대입찰 조건에 따라 새로운 하수급인 선정(기존 유권해석 사항)

·단,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산법상 의무하도급비율 충족시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시공도 가능

□ 시행일

ㅇ□99. 9. 9부터 시행

- 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경우 9. 9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신설된 별표 주)중 3.은 9. 9일 이후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기분부터 적용

- 적격심사기준의 경우 9. 9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부대입찰의 집행기준(고시)의 경우 제6조 제2항 규정은 시행일 이전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된 공사에도 적용. 끝.

4.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사업주 지원내용

현행 고용보험법령상 3억4천만원이상의 건설공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관련법령 내용의 미숙지로 인하여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우리시회에서는  법령 미숙지로 인해 회원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내용 요지를 정리하여 안내 하였읍니다.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사업주 지원내용

□고용유지

지 원 요 건	지원수준(금액)	지원기간	실시기간
ㅇ 생산량 감소 등 경제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휴업:월간소정근로일수의 1/15(월2일)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불한 기업 -근로시간단축 : 근로시간을 1월간 연속하여 하루 1/10이상 또는 1주 8시간이상 단축한 기업 -근로자사외파견:1개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계열회사 등에 파견하는 기업 -휴직:근로자에게 1개월이상의 유·무급 휴직을 부여한 기업 -인력재배치 : 업종전환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60%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한 기업	-지급임금액 및 휴업·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단축전 임금의 1/10 (대규모기업 1/15) -지급임금액 및 휴업·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지급임금액 및 휴업·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무급휴직 경우 고시금액(1인당 월 15만원, 대규모기업 월 12만원) -지급임금액 및 휴업·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고용유지조치기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함께 지원 ·무급휴직기간중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급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합계 180일 범위내 ※ 1년간	'99. 1. 1 ∼ '99. 12. 31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의 방법·기간 등을 기재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야 함

지원금(고용보험법§16, 영§16 - 7의4, 규칙§19 - 22의5)

□채용장려금(고용보험법§16, 영§19, 규칙§25 내지 27의3)

지 원 요 건	지원수준(금액)	지원기간	실시기간
ㅇ 사업규모의 축소·폐지·전환 등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이직당시 피보험자격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으로 월 1인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 ㅇ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재취업 알선계획서 제출)의 취업알선에 따라 이직자를 30일이내에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 ※단, 단기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근로자 채용 전후 각 3월간 정리해고 등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	-지급임금의 1/2 (대규모기업 1/3) ·1년이상 실직자 또는 55세이상자로 6월을 초과하여 실직한 자를 채용할 시는 임금의 2/3 (대규모기업 1/2)	6월간	'99. 1. 1 ∼ '99. 12. 31

□재고용장려금(고용보험법§16②, 영§19의2, 규칙§27의4 - 27의5)

지 원 요 건	지원수준(금액)	지원기간	실시기간
ㅇ 당해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2년이내에 피보험자(단기간근로자 제외)로 재고용되고,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한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 ※ 재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	-고시금액(200만원, 대규모기업 160만원)에 재고용근로자수를 곱한 금액 ※ 최근 2년기간동안 지급대상 해당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지급 제외	1회	'99. 7. 1 ∼ '2000. 6. 30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고용보험법§18, 영§22,규칙§30의2-32의4)

지 원 요 건	지원수준(금액)	지원기간	실시기간
ㅇ 당해분기 고령자비율이 월평균 근로자의 6%이상인 기업 ㅇ 월 1인이상 고령자를 신규고용한 기업 - 채용전후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ㅇ 경영상 이유 또는 정년퇴직으로 퇴직한 고연령자(45세이상 60세미만인 자)를 2년이내 재고용한 기업 - 일용 및 단기간 근로자 제외 - 재고용 전후의 각 3월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고시금액(분기당 9만원)에 6%초과된 고령자수를 곱한 금액 ※매분기당 근로자수의 15%(대규모기업 10%) 한도내 -신규고용 고령자 지급임금의 1/3 (대규모기업 1/4) ※년간 100명초과시 초과인원의 30/100에 한해 지원 -고시금액(120만원, 대규모기업 80만원)에 재고용근로자수 곱한 금액	- 6월간 1회	계 속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고용보험법§18,영§22,규칙§32의5-32의6)

지 원 요 건	지원수준(금액)	지원기간	실시기간
ㅇ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후, 3회이상 직업소개에 응하였으나 1년이상 취업되지 아니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한 사업주 ㅇ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이직후 1년을 초과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후 3월을 초과하는 동안, 3회이상 직업소개에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한 사업주 ※ 단기간근로자 제외 채용전후 각 3월간 근로자 이직시키지 않을 것 이직전사업주 및 관련사업주제외	-새로 고용한 근로자 임금액의 1/3 (대규모기업 1/4) ※ 년간 100인초과시 초과인원의 30/100에 한해 지원	6월간	'99. 7. 1 ∼ 2000. 6. 30

□여성고용촉진장려금(고용보험법§18, 영§23, 규칙§32의7내지 34)

지 원 요 건	지원수준(금액)	지원기간	실시기간
ㅇ 여성근로자에게 30일이상(산전·후 유급휴가 60일 제외) 육아휴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ㅇ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3월이후 5년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사업주 - 재고용전후 각 3월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ㅇ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 - 고용전후 각 3월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육아휴직 1인 월 15만원 (대규모기업 12만원) -재고용 1인당 160만원(대규모기업 120만원) -지급임금의 1/2 (대규모기업 1/3)	육아휴직기간 -산후유급휴가기간 포함 1회 6월간	계 속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및 설치비 융자(고용보험법§19 내지 24, 규칙§36)

지 원 요 건	지원수준(금액)	지원기간	실시기간
ㅇ 운영비 지원 :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ㅇ 설치비 융자 :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보육교사 임금지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55만원) -설치비 융자 ·한도 : 최고 3억원 ·조건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연리 3∼ 3.5%)		계 속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고용보험법§22 내지 23의2, 영§27 내지 30, 규칙§37내지 37의2)

지 원 요 건	지원수준(금액)	지원기간	실시기간
ㅇ 지방노동관서장의 훈련과정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집체훈련> -기준훈련 : 직종별훈련비단가×실훈련기간×훈련수료인원 -기준외훈련 : 지정받은 훈련비(위탁훈련비)×지원율×훈련수료인원 ※지원금 지원율 ·재직자 : 90% ∼ 40% ·채용예정자 : 80% ∼ 50% <현장훈련> -실훈련비용 지원 ·단, 집체훈련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50% 초과불가 <통신훈련> -지정받은 훈련비(위탁훈련비)×지원율(90%, 대규모기업 70%)× 훈련수료인원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의 180% (대규모기업120%) 한도내 ·단 고시기간내는 200%(대규모기업 150%)	계 속

□유급휴가훈련 지원(고용보험법§22 내지 23의2, 영§27 내지 30, 규칙§37 내지 37의2)

지 원 요 건	지원수준(금액)	지원기간	실시기간
ㅇ 30일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휴가기간중 임금을 지불한 경우 ·1년이상 재직자에 한함	-지불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 + 훈련비용일부		계 속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지원(고용보험법§25,§                                                              32 내지 33)

지 원 요 건	지원수준(금액)	지원기간	실시기간
ㅇ 대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단체) ㅇ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단체)	- 10억이내, 소요자금의 90% ·연리 : 1%(대규모기업 2.5%, 기타훈련기관 6%) ·상환 : 5년거치 5년 상환		계 속

□건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 지원(고용보험법§26의2, 영§35의2)

지 원 요 건	지원수준(금액)	지원기간	실시기간
ㅇ 일정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건설업 사업주(단체)	-사업주 : 훈련비용의 100%(대규모기업 80%) ·위탁훈련 : 90% (대규모기업 70%) -근로자 : 최저임금의 70%+가족수당(1인 3만원, 4인한도)+교통비(월 3만원)		계 속

5. 개정계약제도 강습회 개최결과

회원사 및 발주관서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정계약제도 강습회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였읍니다.

가. 일  시 : 1999. 9. 29(수), 14:00∼18: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강당

다. 강  사 : 재경부 회계제도과 장훈기 서기관

라. 강습회내용 :

- 개정취지설명 : 재경부 회계제도과 강원순 과장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하위 예규개정내용설명

- 질의 응답

마. 참석자 : 총 954명

- 건설업체 : 654명

- 발주관서 : 300명

6.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 시행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99.5.25 입법예고)이 법제처  심의  ('99. 8. 28)를 거쳐 '99. 9. 1 공포(건설교통부령 제208호)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

ㅇ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건설업 등록신청하는 경우 등록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보완 (제2조 제2항 제8호)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제출

ㅇ 건설업등록수첩 등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절차 등 마련(제9조)

- 기재사항 변경신청대상은 상호, 영업소소재지 및 대표자 (경력임원은 제외)

- 첨부서류는 종전의 변경신고서류와 동일함

- 절차 : 신청서 → 시·도지사 접수 → 대장정리→ 수첩기재 → 교부

ㅇ 건설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별지 제1호서식)

- 45일 →  30일

ㅇ 건설업등록, 양도 및 합병의 공고방법은 종전과 동일

나. 건설업의 양도 등

ㅇ 건설업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의 경우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99.4.15 법개정)됨에 따라 신고절차 등을 규정 (제18조∼제20조)

( 법 제17조에서 건설업양도 등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종전 시행령 규정을 흡수 보완한 것임)

- 양도신고서 첨부서류의 일부 변경 (간소화)

·(추가) 건설업양도 공고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

·(삭제) 건설공사의 현황, 하도급 현황 및 하도급대금중 미지급액 현황

·(삭제) 주주총회의 결의서 사본

※ 양도계약서 사본, 공제조합의견서, 발주자의 동의서 등의 서류는 변       동 없음.

- 양도공고 방법 및 공고사항은 종전과 변동 없음

- 양도신고의 처리기간 단축 (45일→10일)

- 법인합병 및 상속에 관하여도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흡수 보완함

※ 내용상 변동없음

ㅇ 건설업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이 승계되는 □포괄적 양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업자의 구조조정 지원 (제18조제5항, 제23조제4항 및 제5항)

- 건설업자인 법인이 회사분할에 의해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신설)

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ㅇ 의무하도급 비율 (제27조)

- 도급금액  20억∼30억원 : 20%,  30억원 이상 : 30%

- 일반·전문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경우 하도급비율 산정의 특례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부분을 하도급금액에 합산하여 하도급비율을 산정하도록 함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면제사유 확대 (제28조 제2항)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제5호 신설)

ㅇ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공사에 참여하게 한 경우 발주자 등에 통보하는 □서식□ 제정 (별지 제24호서식)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방법 및 절차규정 보완 (제29조 제2항)

- 법제29조 제1항 제1호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간 일괄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방법 및 절차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라. 시공능력 평가방법 등

ㅇ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 (제22조)

-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 실적신고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 발행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으로 함 (제2항 제1호 마)

※ 군납에 관한 법률이 폐지('99.2.27)되어 군납조합 발행서류 제외

ㅇ 시공능력평가요소는 종전과 같음 (제23조 제2항)

ㅇ 일반·전문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합산 방법 (제23조 제6항 제4호)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시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을  주계약자인 일반건설업자의 실적에 전면 합산토록 함 (신설)

※ 일반·전문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민간공사에는 적용가능할 것이나, 공공공사에는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기 규정은 실효성이 적음

ㅇ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 등 기재 (제24조제2항, 제25조)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및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 등에 기재하는 업무는 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마. 건설공사대장 보완·강화 (제21조 및 별지 17호서식)

ㅇ 건설업자가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 현황을 확인,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도록 함

※ 법개정으로 시공관리대장이 폐지되고 건설공사대장으로 통합됨에 따라 보완한 것임

바. 등록 등의 수수료 (제38조)

ㅇ 시공능력평가·공시 신청자와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는 자 및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수수료는

- 동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ㅇ 건설업양도·법인합병·상속신고에 대한 수수료 삭제

사. 기  타

ㅇ 시행일자 : 1999.  9.  1

ㅇ 시공참여자의 범위에 관한 조문위치 변경

※ 종전 제30조 제2항규정을 삭제하고 제1조의2 신설

ㅇ 별지서식 일부 수정

- 제18호서식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등

ㅇ 법 개정에 따른 규정 삭제

- 건설업 면허갱신 신청서(제7조)

-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제14조, 제15조)

- 건설공사 착공신고의 통보(제17조)

- 시공관리대장의 작성 통보(제30조)

- 건설공사의 표지(제32조) 등

7.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설분야 규제개혁 의결내용 안내

규제개혁위원회는 전 산업분야에 걸쳐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저해하거나 사업진입제한 및 법령에 의하여 중복적으로 규제하는 각종 법령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바, 최근 '99. 8. 27 제37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99년 건설교통부소관 잔존규제 정비계획□을 심사하여 건설업역제한 폐지 등 건설분야 핵심규제를 개선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분야 규제개혁 동향

가. 경   위

ㅇ 규제개혁위원회는 '99.8.27 본회의를 개최하여 □99년 건교부소관 기존규제 정비계획을 심사·의결함

- 총 606건 중 폐지 21건, 개선 34건

- 민간연구기관(건설산업연구원) 및 공공연구기관(국토연구원)의 검토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임

나. 건설경제분야 주요내용

ㅇ 건설업역제한 폐지 (2002년 말)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법 제12조)

·현행은 7개업종(철강, 준설, 삭도, 가스시설, 승강기설치, 난방, 시설물유지관리업)만 겸업  가능

- 일반·전문간 영업범위 제한규정 폐지

·현행은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공사를 도급받지 못함

※ 건교부는 건설업의 전문화·전문건설업계의 반발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었으나, 업역간 갈등심화와 생산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개선키 위해 폐지 의결함

( 부대입찰제, 의무하도급제 등 경쟁저해 및 보호육성수단의 폐지와 병행추진하기로 함)

ㅇ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2001년)

ㅇ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 개선 (2000년)

- 배치의무는 존치하되, 공사규모별 배치기준은 당사자간 계약내용으로  정하게 하고 표준약관을 작성활용하는 방안 검토 (법 제40조)

ㅇ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개선 (2000년)

-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건설업자·관계기관 등 자료 제출요구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구체화(법 제24조 제2항)

-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등의 자료제출의무 폐지

※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

- 당초 분과위원회에서 폐지 (민간자율에 맡김) 하기로 검토하였으나, 건         교부가 각  협회별로 평가기준이 상이할 경우의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본회의에서 □존치□하기로 수정의결함

ㅇ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일부 완화 (2000년)

- 수목재배용 토지(5만□) 요건 삭제 (시행령 별표2)

ㅇ 건설업 양도기간 제한(영위기간 1년이내 양도금지) 폐지 (2001년)(법 제20조)

ㅇ 건설업등록 결격사유 개선 (2000년)

- 결격사유기간 단축 (법 제13조)

- 결격사유 중 국가보안법·형법 등에 의한 결격사유 삭제

※ 현행은 등록말소후 5년 미경과자, 국가보안법·형법(일부규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형집행 만료후 5년 미경과자 등임

ㅇ 건설공제조합 관련

- 조합의 공제사업에 대한 건교부장관의 공제규정 인가제도 폐지         (2001. 7)

- 건교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보고서 제출요구 및 업무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2000년)

ㅇ 기  타

- 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가능 주택호수 완화 (□99년)

·5호이상 → 2호이상 (임대주택법 제6조)

- 택지개발사업 민간개방 허용 (2002년)

·지구내 일정토지 보유와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조건으로 토지수용권 제한적 부여

·용도지역 변경시의 공익판단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 정비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관련 규제 ('99년 말)

·건설기술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종 중복규제 해소

※ '99.7.2 제33회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서 별건으로 의결함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조치 규정 보완 (2000년)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동법 제14조)

다. 건설업역제한 폐지에 따른 영향

(1) 건설산업

ㅇ 경직된 산업보호정책 혁파로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 철저한 경쟁에 의한 시장메카니즘 확립

- 시공기술의 연계성 확보로 기술향상

- 건설산업의 선진화로 국제경쟁력 제고

ㅇ 하도급 규제의 폐지로 생산체계 효율화

- 대기업 : 기획, 조사, 타당성 조사·분석, 설계, 감리,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건설사업 관리능력 배양

- 중소기업(전문포함) : 분야별 시공의 특화·전문화

ㅇ 일반업계와 전문업계간의 업역분쟁 해소

- 일반업체에 대한 전문업체의 지위가 수평적관계로 개선

- 원·하도급자간 자율적인 협력관계 구축

(2) 사업자단체

ㅇ 대회원서비스 경쟁가열

- 일반·전문의 구분이 폐지됨으로써 회원의 선택에 의해 사업자단체 가입

※ 서비스 경쟁에서 뒤진 단체는 존립 불가

ㅇ 합리적인 정책대안제시 가능

- 특정업역의 보호차원이 아닌 건설산업발전을 위한 공동이익 추구

8.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관련 주요발주 기관에 협조 요청

IMF관리체제이후 건설업계는 건설투자의 감소, 신규업체의 급증, 턴키발주 확대 등으로 인하여 중소건설업체의 도급영역이 축소되어 기업생존을 위한 적정 공사물량의 확보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바,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주요사례(□97년∼□98년)조사내용을 토대로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서면 승낙요청시 서울특별시 관내 발주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하도급 승낙을 해 주도록  협조요청하였습니다.

□ 협조요청 기관

ㅇ 서울특별시, 구청, 교육청등 서울특별시관내 117개 공공주요

발주기관

9. 하도급대금 적기지급등 하도급법 준수 홍보·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석을 전후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금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홍보요청해 왔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공정하도급거래 금지 요청사항 ]

ㅇ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치 아니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

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거나 저가로 하도급대금

을 결정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행위

ㅇ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99. 4. 1이후 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

ㅇ 기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10. 일반건설업 겸업 전문건설업종의 시공능력 평가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가 겸업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업무를 대한건설협회에 위탁(서울시고시제1999-288호 □99.9.16)함에 따라 실적신고접수 및 시공능력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업체 회원사께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난방시공업(제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나. 신고기간  : □99. 9. 20이후 수시신고

다.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T547-7301)

(건설회관 6층)

라. 실적신고 요령

(1) 대상공사 :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96 ∼ '98년도)

(2) 제출서류

ㅇ 기존 등록업체('99시공능력 기평가업종 제외)

- 요청공문

- 등록증사본

- 실적신고 관련서류(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 :

·건설공사 실적신고 표지 (No.1)

·건설공사실적총괄표 (No.2)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No.3-1)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No.8 ∼ 9)

ㅇ 신규등록업체(□99.9.16이후 해당업종등록시)

- 본회 건설정보실(1층)에 직접 제출

※ 연도별로 구분하여 철함

※ 각서류는 정본철 및 부본철(복사본) 제출

11.  □99 하반기(9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실시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공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건설노임단가를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노무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99년 하반기(9월) 건설업 임금실태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표 제출기간 : □99. 10.  23(토)

나. 조사표 작성방법 : □99년. 9월중 지급된 각 현장별 임금대장을

기준하여 작성

다.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T 547-7301)

라.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545-1761,515-3057)

마. 조사대상 현장 :

-대형공사를 위주로하되(없을경우 민간공사) 특수직종 및 희귀직종이

투입되는 현장은 필히 조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조사는 건설업 임금과 관련 매우 중요한 조사이니만큼 꼭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조사표는 기발송하였음(□99.9.28)

12. 건설산업기본법령집 발간 배부·안내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99.8.6 개정·공포, 대통령령제16,512호), 동법 시행규칙(□99. 9. 1 개정·공포, 건설교통부령 제208호)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99.9.9 개정·공포, 대통령령제16,548호)

동법 시행규칙(□99. 9. 9 개정·공포, 재정경제부령 제104호)과 관련 회계예규가 대폭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개정내용을 수록한 건설산업기본법령집 및 국가계약법령집을 다음과 같이 발간 배포하고 있으니 동  법령집을 기한내에 수령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령품목 : 「건설산업기본법령집」,「국가계약법령집」

나. 수 량

ㅇ 토·건 면허(등록) 회원업체 : 4부

ㅇ 토목 또는 건축면허(등록), 조경 회원업체 : 2부

다. 배부기간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집 : 1999. 10. 1(금)  ∼ 10. 15(금)

ㅇ 국가계약법령집(예정): 1999. 10. 15(금) ∼ 10. 30(토)

라.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건설회관 6층)

마. 준 비 물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업면허(등록)수첩

13. 서울건설업체 동향

가. 건설업자 변경사항 (9월분)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근마종합건설(주)	소재지	마포구 창전동 2-103	마포구 성산동 589-1 (창영빌딩)
(주)원진종합건설	소재지	노원구 공릉동 684-6	경남 진해시 정화동 1199-5
동국산업(주)	대표자	양득춘, 정원도	정문호, 정원도
충정종합건설(주)	소재지	강북구 미아동 190-1	성북구 길음동 937(태상빌딩)
(주)성덕종합건설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145-3	은평구 응암동 96-29
(주)대우	대표자	남상국, 장영수 김우중, 이경훈 장병주	남상국, 장영수 김우중, 장병주
삼성물산(주)	대표자	김헌출, 현명관 원대연	김헌출, 현명관
일양종합건설(주)	상 호	귀현종합건설(주)	일양종합건설(주)
	소재지	송파구 방이동 35-8	경기도 구리시 수택 290-20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희림 주택	상 호	엔에이종합건설 (주)	(주)희림주택
권영건설(주)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5-4	송파구 잠실동 181-6
갑진건설(주)	대표자	김영수	정재귀
한별종합건설(주)	상 호	엘림종합건설(주)	한별종합건설(주)
	소재지	영등포구 도림동 150-5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31-2 (청운빌딩)
	대표자	김기성	이명자
구동종합건설(주)	소재지	강남구 논현동 277-10 (세건빌딩 8층)	광진구 구의동 216-8 (남양빌딩 4층)
	대표자	권석정	김석희, 이재림
범한종합건설(주)	상 호	심덕종합건설(주)	범한종합건설(주)
	대표자	이창경	조남기
	소재지	강남구 포이동 192-2	서초구 방배동 938-7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용일토건(주)	대표자	박덕흠	윤 호
(주)쌔미종합건설	대표자	김영환	반재정
(주)종합건설 이앤지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645-11	종로구 옥인동 100-1
큰산종합건설(주)	대표자	김규흔	안종식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534-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1-4
청계종합건설(주)	소재지	동대문구 전농동 206-5	동대문구 전농동 503-16
은탑산업개발(주)	소재지	송파구 송파동 84-7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빌딩1103호)
대림엔지니어링 (주)	대표자	김병진, 유홍석	유홍석
오라개발 (주)	상 호	임호종합건설(주)	오라개발(주)
	소재지	송파구 방이동 65 (태환빌딩)	서초구 양재동 264-14 (혜경빌딩 2층)
	대표자	임점호	박영철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코원종합건설(주)	소재지	송파구 문정동 33-10	서초구 서초동 1545-9
(주)진건 건설	상 호	매일토건	(주)진건건설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145-3	양천구 신월동 911-9
수우종합건설(주)	대표자	정현영	송교성
정불종합건설(주)	대표자	송용엽	김삼봉
용민종합건설(주)	소재지	송파구 삼전동 181-2	송파구 방이동 69-6
곽산건설(주)	대표자	원기석	김필태
유호종합건설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451-38	강남구 역삼동 626-9
송림종합건설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451-38	강남구 역삼동 626-9
옥부종합건설(주)	상 호	나본종합건설(주)	옥부종합건설(주)
	소재지	강동구 성내동 539-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011
(주)하나종합건설	대표자	정해승	김상성

나. 서울 건설업체 현황

(1999.  9. 30 현재)

구 분	업 체 수							면 허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642	45	213	21	342	18	3	770	66	234	342	66	62
비회원	169	17	124	3	13	10	2	172	20	127	13	10	2
계	811	62	337	24	355	28	5	942	86	361	355	76	64

다. 신규 건설업체 현황

연번	등록처분 일 자	업 종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1	□99. 9. 3	건 축	01-0101	(주)태천종합건축	김석호	서울 강동구 성내동 86-17 (987-2000)
2	□99. 9. 7	건 축	01-0102	(주)홍해건설	김영훈최재달	서울 송파구 송파동 40-4 (2202-4877)	852
3	□99. 9. 7	건 축	01-0103	우주토건(주)	최영성	서울 양천구 목동 502-1 (2646-9996)	2,409
4	□99. 9. 7	건 축	01-0104	(주)하나종합건설	정해승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9-7 (598-8979)	574
5	□99. 9. 7	건 축	01-0105	코원종합건설(주)	박현봉	서울 송파구 문정동 33-10 (923-3119)	669
6	□99. 9. 7	건 축	01-0106	건봉토건(주)	박남준	서울 서초구 방배동 490-1 (3487-1144)	5,035
7	□99. 9. 9	조 경	01-0019	고려산업개발(주)	김주용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54.379

연번	등록처분 일 자	업 종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8	□99. 9.13	조 경	01-0020	(주) 한 보	박태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27,782
9	□99. 9.14	토목건축	01-0067	해주종합개발(주)	정해택	서울 양천구 목6동 909-6	6,259 (토목:2,863 건축:6,259)
10	□99. 9.14	토목건축	01-0068	(주)한빛그랜드	박영기	서울 서초구 잠원동 8-2 (541-1110)	12,108 (토목:12,108 건축:12,108)
11	□99. 9.14	건 축	01-0107	(주)도모종합건설	민홍식	서울 마포구 창전동 2-38 (334-4860)	569
12	□99. 9.14	건 축	01-0108	동문도시개발(주)	경재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7 (789-6391)	1,018
13	□99. 9.14	토 목	01-0033	창보종합건설	오병윤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11 (599-2501)	3,432
14	□99. 9.21	건 축	01-0109	(주)성암건설산업	노수종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3 (406-0892)	1,313
15	□99. 9.21	건 축	01-0110	한국석묘개발(주)	정용운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5-25 (516-4114)	1,148
16	□99. 9.21	건 축	01-0111	뉴프린스 종합건설(주)	안계신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1 (2279-1601)	1,506
17	□99. 9.21	토 목	01-0034	지황건설(주)	최명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8-6 (3443-1113)	1,162
18	□99. 9.21	토목건축	01-0069	성부종합건설(주)	공영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9	4.155 (토목:2,366 건축:4,155)
19	□99. 9.21	산업설비	01-0011	광명건설(주)	장경래	서울 성동구 성수1가 1동 27-9
20	□99. 9.21	조 경	01-0021	경남기업(주)	이주홍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연번	등록처분 일 자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21	□99. 9.29	토 목	01-0035	초림종합조경(주)	정미경	서울 강동구 길동 411-3	1,779
22	□99. 9.29	토 목	01-0036	대송종합건설(주)	박 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 73-10 (448-5757)	2,065
23	□99. 9.29	토 목	01-0037	정희토건(주)	조미정	서울 강북구 수유동 248-35 (991-5900)	814
24	□99. 9.29	토 목	01-0038	광산토건(주)	윤해용	서울 마포구 연남동 571-3 (332-3043)
25	□99. 9.29	건 축	01-0112	(주)장상종합건설	김영곤	서울 강남구 논현동 51-6 (540-2011)
26	□99. 9.29	건 축	01-0113	(주)금해종합건설	한상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22 (3445-3279)
27	□99. 9.29	토목건축	01-0070	정승건설(주)	조우연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11 (565-5593)
28	□99. 9.29	토목건축	01-0071	회영건설(주)	권오상백운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15-7	3,745 (토목:3,745 건축:3,348)
29	□99. 9.29	토목건축	01-0072	(주)상상종합건설	황치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6-3

라.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등록취득일자	회원가입일자
1	산업설비	01-0006	세원중공업(주)	□99.7.23	□99. 8.26
2	조 경	98-10071	수림종합조경(주)	□98.12.30	□99. 9. 3
3	토 목	01-0032	오복종합건설(주)	□99. 8.26	□99. 9. 3
4	조 경	01-0004	천지종합조경	□99. 4. 1	□99. 9. 4
5	건 축	98-10200	대화개발(주)	□98. 5.11	□99. 9.13
6	건 축	01-0043	(주)씨티2010건설	□99. 4.24	□99. 9.14
7	건 축	01-0110	한국석묘개발(주)	□99. 9.21	□99. 9.30
8	건 축	01-0109	(주)성암건설산업	□99. 9.21	□99. 9.30
9	토 목	01-0033	창보종합건설	□99. 9.14	□99. 9.30

마.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일자 (신고일자)	전출시도회
1	건 축	01-0096	(주)원진종합건설	□99. 8.25 (□99. 9. 2)	경남도회
2	토 목 건 축	01-0031 10090	일양종합건설(주)	□99. 8.31 (□99. 9. 9)	경기도회
3	건 축	10112	한별종합건설(주)	□99. 8.27 (□99. 9.11)	경기도회
4	건 축	01-0024	큰산종합건설(주)	□99. 9.13 (□99. 9.15)	경기도회
5	토목건축	01-0035	옥부종합건설(주)	□99. 9.16 (□99. 9.29)	경기도회

바. 등록취소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비 고
1	토목건축 산업설비	1486 97-19	엘지엔지니어링(주)	등록반납	□99. 8.23	회 원
2	건 축	10029	(주)선기종합건설	등록취소	□99. 8.31	비회원
3	건 축	01-0028	디딤종합건설(주)	등록반납	□99. 9.14	비회원
4	건 축	231	경운종합건설(주)	등록반납	□99. 9.14	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