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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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5		발의연월일 : 2020. 6. 16. 발 의 자 : 박용진ㆍ김영호ㆍ이소영 정성호ㆍ박 정ㆍ박재호 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 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 정춘숙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법 위반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과징금의 액수가 적어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어 시장경제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의3제5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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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5항 중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의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2배 이상 가중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 ④ (생 략)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⑤ ---------------의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2배 이상 가중해야 한다. 위반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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