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및 조치이무 위반시 사업중지 명령 기준 명확화

□ 주요내용

○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및 조치의무 위반시 사업중지 기간의 상한 6개월 이내로 설정(제43조의 제5항)

종전	개정	비고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음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 미흡시 사업중지 명령(제43조의 제5항 제2호)

종전	개정	비고
○ 이행명령 ○ 이행명령 미이행시 사업 중지명령	○ 이행명령 또는 사업중지 명령

□ 시행일 : 2026.9.18.부터

□ 사용중지에 관한 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