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 주요내용

경   위

ㅇ 인프라펀드의 만기 설정 의무 배제 및 차입한도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 및 공포(2.19)

주요내용

❶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만기 설정 의무 배제(제41조제3항)

ㅇ 만기가 있는 인프라펀드는 투자자의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투자자의 인프라펀드 참여에 제약 요건*

* 만기 있는 인프라펀드 평가손실은 당기손익에서 제외되었으나, 신규 회계기준
(IFRS9)에 따라 당기손익에 반영

❷ 공모 인프라펀드 차입한도 확대(제4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ㅇ 자금 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 확대

- (현행)30% → (개정)100%

❸ 공모 인프라펀드 자산운용 범위 확대(제43조제1항)

ㅇ 자산 10% 이내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 외 투자 허용

❹ 사모 인프라펀드 설정·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 마련(제41조의6제1항)

ㅇ 금융위원회는 사모 인프라펀드의 설정·설립을 ‘보고’ 받은 경우에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등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제41조제3항, 제41조의5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또는 설정된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