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 자 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 12.

국 토 교 통 부

1.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별표 1, 부칙 제3조 및 제7조제1항)

□ 검토배경

ㅇ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종합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신기술 개발ㆍ융합 등에 따라 업종간 확장성 확보 필요

* 건산법 개정(‘18.12), 시행(’21.1 공공공사, ‘22.1 민간공사)

ㅇ 또한, 유사 전문업종을 통합하여 업종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경쟁 유도 필요

□ 개정내용

ㅇ  (대업종화)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28개(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별표1)

- ‘22.1월부터 각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부칙 제7조)

ㅇ (등록기준) 통합시 등록기준 미달 우려를 고려하여, 자본금은 통합 업종내 최소기준으로 설정(별표2)

- 다만, 기술력 및 시설ㆍ장비는 통합 업종내 1개 이상의 주력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

* 종전 업종별 등록기준상의 기술력 및 시설ㆍ장비는 주력분야에서 요구

ㅇ  (발주적용) 공공공사는 ‘22년, 민간공사는 ’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부칙 제3조)

ㅇ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등록한 업종은 통합된 업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종전에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함(부칙 제7조)

< 주요 개정사항 - 업종 통합 및 기술능력․자본금 개정>

현 행			개 정
업종(개정안의 주력분야)	기술능력	자본금	업 종	기술능력	자본금
1. 토공사업	2인	1.5억원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인	1.5억원
2. 포장공사업	3인	2억원
3.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2인	1.5억원
4. 실내건축공사업	2인	1.5억원	2. 실내건축공사업	2인	1.5억원
5. 금속구조물ㆍ창호ㆍ 온실공사업	2인	1.5억원	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2인	1.5억원
6. 지붕판금ㆍ건축물 조립공사업	2인	1.5억원
7. 도장공사업	2인	1.5억원	4. 도장ㆍ습식ㆍ방수ㆍ 석공사업	2인	1.5억원
8. 습식ㆍ방수공사업	2인	1.5억원
9. 석공사업	2인	1.5억원
10. 조경식재공사업	2인	1.5억원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2인	1.5억원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인	1.5억원
12.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2인	1.5억원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인	1.5억원
13.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2인	1.5억원	7.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2인	1.5억원
1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인	1.5억원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인	1.5억원
15. 철도ㆍ궤도공사업	5인	2억원	9. 철도․궤도공사업	5인	1.5억원
16. 강구조물공사업	4인	2억원	10. 철강구조물공사업	4인	1.5억원
17. 철강재설치공사업	5인	7억원
18. 수중공사업	2인	1.5억원	11. 수중․준설공사업	2인	1.5억원
19. 준설공사업	5인	7억원
20. 승강기설치공사업	2인	1.5억원	12. 승강기․삭도공사업	2인	1.5억원
21. 삭도설치공사업	5인	2억원
22. 기계설비공사업	2인	1.5억원	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2인	1.5억원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2인	1.5억원
24.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1인	-	14. 가스난방공사업	1인	-
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1인	-
26. 난방시공업(제1종)	2인	-
27. 난방시공업(제2종)	1인	-
28. 난방시공업(제3종)	1인	-
29.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4인	2억원	전문 또는 종합으로 전환

가. 파일공사업은 종전 비계ㆍ구조물해체 → 보링ㆍ그라우팅으로 이동

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종 전환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다. 특수장비 및 작업이 필요한 특수업종과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중ㆍ준설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를 지정받아 시공토록 의무화.

다만, 기계설비공사와 가스(1종) 복합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라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자가 함께 수행 가능

라.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교체는 주력분야를 지정받은 자가 시공토록 개선(숙박시설화재사고 원인조사 권고, ‘20. 8.27. 행안부)

2. 주력분야 제도 도입 (제7조의2 신설, 별표 2 및 부칙 제7조제2항)

□ 검토배경

ㅇ  전문 건설업종 통합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공시 필요

ㅇ  업종통합에 따른 무분별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종전 업종 수준의 기술능력ㆍ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시공능력 확보 필요

□ 개정내용

ㅇ  (주력분야 구분) 기존 전문 업종(28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종 전환)를 기준으로 업무분야를 구분하고,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기준 기존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주력분야를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

- 다만, 현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인 파일공사는 시공기술상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의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주력분야로 이동

- 강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공사는 업무내용과 시공기술상 유사성이 매우 높아 단일 주력분야로 통합

ㅇ (지정기준) 장비 및 기술능력은 기술능력 확보 및 업계 혼란 등을 고려하여 現 업종별 등록기준과 동일하게 요구

- 다만, 동일 업종내에서 주력분야 확장 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추가 지정시 자본금은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기술능력은 횟수제한 없이 기술자 중 1명씩 면제(제16조제5항)

* 예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도장공사(2) + 습식ㆍ방수(1) + 석공사업(1)

ㅇ (경과조치) 개정안 시행 당시 종전에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주력분야는 지정된 것으로 간주(부칙 제7조제2항)

3.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및 특례 (부칙 제2조, 제6조)

□ 검토배경

ㅇ  노후 SOC 증가에 따라 유지보수공사의 중요성은 크게 늘고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 기능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시급

* 1·2종 SOC 중 30년 이상 비율 : (‘18) 11.6% → (‘28) 28.4% → (‘38) 63.2%

ㅇ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모든 공종의 유지관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 업종간 갈등이 잦고, 부문별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

□ 개정내용

ㅇ (유효기간 및 업종 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을 ’23년12월까지로 하고, 종전 업체는 ’23년말까지 종합(토목업, 건축업) 또는 전문업종*(3개)을 선택하여 전환

* 유지보수공사와 관련 된 6개 업종(지반조성, 실내건축, 금속창호, 도장ㆍ습식,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중 3개 선택

- 전문업종 전환시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전부 또는 일부 선택 가능

- 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4.1월에 등록 말소

ㅇ (전환 특례) 업종을 전환하는 업체의 영업기반 확보 지원를 위해  ’26년말까지는 업종 등록기준 및 주력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부칙 제6조)

-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시공능력평가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3년 추가 연장(부칙 제6조제3항)

- 다만, 업종전환 및 유예기간 특례는 입법예고일 이전에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만 특례 적용(부칙 제6조제1항)

ㅇ (전환방법·실적가산) 업종전환(사전등록*) 신청절차·방법, 건설공사 실적전환·가산방법 등은 ‘21년 초 별도 고시할 예정(부칙 제6조제4항)

* ‘22년 업종전환 전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운영, 실적전환·가산방안에 대한 국토부장관 고시 완료 이후 각 등록관청을 통해 사전등록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