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9. 15(화) 총 18매(본문 6매, 참고 12매)
담당 부서	건설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주종완, 사무관 김석원 ∙☎ (044) 201-3514
	공정건설추진팀	담 당 자		∙팀장 윤성업, 사무관 정태현, 하철호, 주무관 신기표 ∙☎ (044) 201-3541, 3572, 3508
보 도 일 시		2020년 9월 16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15(화) 14:00 이후 보도 가능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건설산업 구조 혁신

-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9.16일 입법예고,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

◈ 그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58년에 건설업이 도입 된 이래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

□ 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ㅇ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운영이 가능하므로,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입찰 영업에 치중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였다.

ㅇ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하여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되고, 전문업체 → 종합업체로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도 제한되었다.

□ 종합건설업은 5종,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구분한 현행 업종 규제는 ’97년에 확정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으나 공법의 융복합, 발주자 요구 다양화 등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 (종합) 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등 5종

(전문) 토공, 포장, 실내건축, 습식방수,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등 29종

2. 구조혁신 방향

□ 이에, 국토교통부는 10차례 업종개편 TF, 공청회(’19.6), 16차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총 8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였다.

* 공동위원장 (국토부 1차관·이복남 서울대 교수), 양대 노총, 4개 건설업 협회,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운영 (‘18.4∼)

□ 우선, 업역 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ㅇ 업역은 건산법이 이미 개정(’18.12)되어 공공 공사는 ‘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2년부터 폐지된다.

ㅇ 업종은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분화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하여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건설업 로드맵을 수립한다.

ㅇ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게 되는 ‘건설비전2040‘에서 금년말 발표한다.

3. 업종 개편 주요내용

* 상세내용은 ｢참고 2｣ 참조

➊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 (건산법 시행령 개정)

□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22년부터 14개로 통합한다.

ㅇ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호시장 진출(전문업체→종합공사 등)은 직접 시공이 원칙 / 컨소시엄은 ‘24년부터 허용

➋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 도입 (건산법 시행령 개정)

□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여 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ㅇ 이에 따라,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하여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ㅇ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21년 연구용역을 거쳐 ’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다.

* 프랑스(인증기관 : Qualibat)의 경우 주력분야 제도와 유사한 건설업체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공종‧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323개 분야‧등급을 운영 중

➌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
(건산법 및 건산법 시행령 개정)

□ 우리나라는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1종‧2종)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

ㅇ 유지보수 공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1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한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발주자는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을 고려하여 건설업체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ㅇ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24.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 유지보수와 관련 있는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등 6개 대업종 중 선택 가능

□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 전환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6년말까지 면제하게 된다.

ㅇ 또한, 시설물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하여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게 되고, ‘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게 된다.

□ 앞으로 전문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가 유지보수 공사에 참가함으로써, 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공사 품질 및 국민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➍ 업종 개편 과정에서도 영세 사업자는 보호 (건산법 시행령 개정)

□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ㅇ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게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ㅇ 영세업체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21년 초에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4. 향후일정

□ 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9월16일 ~ 10월26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

□ 유지보수 공사 신설 및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까지 시범사업,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유지보수 분야 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석원 사무관(☎ 044-201-3514), 공정건설추진팀 정태현 사무관(☎ 044-201-35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산업 업역 ‧ 업종 개편 일정

참고 1		주요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

세부 과제			조치사항			조치기한										시행시기
◈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
1.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건산법 시행령			‘20년 말					’22년
▪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		건산법			‘20년 말					‘22년
▪	주력분야 구분 및 지정기준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20년 말					‘22년
▪	시범사업 실시		건산법 시행령			‘20년 말					‘21년 중
▪	발주 가이드라인 제정		국토부장관 고시			‘20년 말						‘21년
◈ 시설물업 유지관리업 개편
1.	유지보수 공사 신설
▪	유지보수 공사 근거 신설		건산법 개정			‘20년 말									‘22년
2.	시설물업 업종 전환
▪	시설물업 업종 전환		건산법 시행령 개정			‘20년 말				‘22~’23년
▪	전환시 등록기준 유예		건산법 시행령 개정			‘20년 말			‘22~‘26년
▪	사전신청ㆍ자율전환		행정조치			‘20년 말			‘21~’23년
3.	조기전환시 인센티브 부여
▪	전환 시점에 따른 실적 차등 가산		건산법 시행령 개정, 전환실적인정기준 고시 제정			‘20년 말								‘22년
4.	영세업체 보호 강화
▪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도급제한		건산법 및 시행령 개정 도급하한 고시 개정			21년 초							‘22년
▪	등록기준 추가 유예		건산법 시행령 개정			‘20년 말							‘27~’29년
5.	유지보수 분야 실적 관리 고도화
▪	실적 세분화를 위한 신고 기준 및 양식 마련		시행규칙 별지서식 개정			‘20년 말						‘21년~
▪	KISCON의 실적관리		실적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 개정			‘21년						‘22년~
◈ 토건업 관리 강화 방안
1.	종합성 및 책임성 강화
▪	신규 등록 요건 강화		건산법 시행령 개정				‘20년 말					‘21.7년~
▪	기존 사업자 관리 강화		건산법 개정				‘20년 말					‘21.7년~
2.	혁신성 강화
▪	스마트 기술 도입ㆍ적정임금 지급현황 공표		행정 조치				‘21년 초					‘22년~
▪	상호협력평가, 고용평가제 평가 의무화		건산법 개정				‘21년 초					‘22년~

참고 2		건설업 업종 개편방안 상세내용

1.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령 별표1, 별표1의3 및 별표2)

➊ 전문업종을 현행 총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

□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과 함께 겸업실태, 현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을 14개로 통합한다.

현업종・주력분야 명칭	현재 전문업종 등록기준		대업종 명칭	대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기술자	자본금
1. 토공사	2인	1.5억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인	1.5억
2. 포장공사	3인	2억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인	1.5억
4. 실내건축공사	2인	1.5억	2. 실내건축공사업	2인	1.5억
5.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인	1.5억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2인	1.5억
6.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인	1.5억
7. 도장공사	2인	1.5억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인	1.5억
8. 습식·방수공사	2인	1.5억
9. 석공사	2인	1.5억
10. 조경식재공사	2인	1.5억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2인	1.5억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인	1.5억
12. 철근·콘크리트공사	2인	1.5억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인	1.5억
13. 구조물해체·비계공사	2인	1.5억	7. 구조물해체․비계 공사업	2인	1.5억
14. 상·하수도설비공사	2인	1.5억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인	1.5억
15. 철도·궤도공사	5인	2억	9. 철도‧궤도공사업	5인	1.5억
16. 강구조물공사	4인	2억	10. 철강구조물공사업	4인	1.5억
17. 철강재설치공사	5인	7억
18. 수중공사	2인	1.5억	11. 수중‧준설공사업	2인	1.5억
19. 준설공사	5인	7억
20. 승강기설치공사	2인	1.5억	12. 승강기‧삭도공사업	2인	1.5억
21. 삭도설치공사	5인	2억
22. 기계설비공사	2인	1.5억	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2인	1.5억
23. 가스시설공사(1종)	3인	1.5억
24. 가스시설공사(2종)	1인	-	14. 가스난방공사업	1인	-
25. 가스시설공사(3종)	1인	-
26. 난방공사(1종)	2인	-
27. 난방공사(2종)	1인	-
28. 난방공사(3종)	1인	-

* 총 29개 전문건설업종 중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별도로 ‘23년 말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할 예정

➋‘22년 1월부터 대업종화 본격 시행

□ ‘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공공공사는 ’22년부터, 민간공사는 ‘23년부터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다.

ㅇ 이를 위해, ’21년에는 발주 가이드라인 및 입찰기준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위해 국토부 산하기관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토목, 건축 분야 대업종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시행 공사 중 20개 내외 선정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적용 추진일정 >

	'21.1				‘22.1			‘23.1				‘24.1
업역규제 폐지						▶									▶
		공공 공사					공공 + 민간 공사
대업종 의무 적용						시행				▶					▶
							공공 공사				공공 + 민간 공사
공사발주		(공공) 현행 업종					(공공) 대업종				(공공) 대업종
		(민간) 현행 업종					(민간) 대업종 또는 현행 업종				(민간) 대업종

* (예시) 종전 토공업을 영위하던 A업체가 ‘22년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전환 시

☞ (‘22) 공공공사는 지반조성·포장 공사업으로 발주되어 입찰참가 가능하며,
민간공사는 토공업으로 발주하더라도 종전의 토공업 자격으로 입찰참가 가능

☞ (‘23 ∼) 공공공사‧민간공사 모두 대업종 기준으로 발주 및 입찰 참가

➌‘22.1월부터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주력분야로 별도 관리

□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ㅇ 주력분야는 현 전문건설 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업종 개편 이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21년 연구용역 및 검토과정을 거쳐 ’22년 이후 추가 세분화*할 예정이다.

* 프랑스(인증기관 : Qualibat)의 경우 주 력분야 제도와 유사한 건설업체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공종‧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323개 분야‧등급을 운영 중

ㅇ 전문업체는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➍ 대업종 전환에 따른 자본금, 기술력 등록요건 완화

□ 업종 통합 시 등록기준은 자본금은 1.5억원으로 완화하고, 기술능력(기술자)은 대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한다.

< 대업종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

		토공	포장	보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자		2인	3인	2인	⇨	(셋 중 최소) 2인
자본금		1.5억원	2억원	1.5억원		1.5억원

□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을 면제하고, 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씩 면제한다.

< 지반조성‧포장공사(대업종화) 내에서 포장 → 보링 순차적으로 주력분야 취득 시 >

		토공 (최초 주력분야)	포장 추가 (특례 적용)	보링 추가 (특례 적용)		최종
기술자		2인	2인(=3인-1인)	1인(=2인-1인)	⇨	5인
자본금		1.5억원	0억원	0억원		1.5억원

□ 대업종을 추가 등록 시 겸업 특례는 현행과 동일 (1회에 한정하여 기술자 1인 면제, 자본금 50% 경감)하게 운영한다.

< 지반조성‧포장공사 취득 후 조경식재‧시설물 → 철근콘크리트 순차적으로 겸업시 >

		지반조성‧포장공사	조경식재‧시설물 (특례 적용)	철근‧콘크리트 (특례 미적용)		최종
기술자		2인	1인(=2인-1인)	2인	⇨	5인
자본금		1.5억원	0.75억원(=1.5억 × 1/2)	1.5억		3.75억원

➎ 국민의 안전에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공능력 관리 강화

□ 전문건설 대업종 중 특수장비가 필요하고,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① 수중·준설공사, ② 승강기·삭도공사, ③ 가스난방공사는 주된 공사와 관련 있는 주력분야를 보유한 건설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다.

* (예시) 승강기·삭도공사의 주요 업무내용이 케이블카(삭도) 설치인 경우, 삭도설치에 관한 주력분야를 보유한 업체만이 시공 가능

2.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시행령 부칙 제2조, 제7조 및 제11조)

➊ 추진배경

□ 그간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복수공종 + 유지보수공사’를 업역으로 발주자가 유지관리 공사를 ‘시설물 유지관리업’으로 발주시 타업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업역이 보호되어 왔다.

ㅇ 그러나, ‘18년 건산법 개정으로 종합과 전문간 업역이 폐지되면서,  ’21년부터는 종합·전문업체 모두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가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남겨둘 실익이 없어졌다.

□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시설물 유지관리업도 현 업종을 유지하기 곤란하고, 종합이나 전문업종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시설물업을 현재처럼 존치시킬 경우 시설물업체는 종합(증개축 등) 및 1개 공종 건축 유지보수 수행 불가

➋ 23년말까지 자율적으로 종합 또는 전문업 3개업종으로 전환허용

□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3년 말까지 전문건설 대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ㅇ (전문건설업 전환) 유지보수 관련 6개 전문 대업종* 중 3개 업종을 선택하여 전환하고, 업종 내 주력분야도 모두 취득 가능하다.

* 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실내건축공사업, ③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④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⑤철근‧콘크리트 공사업, ⑥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업종 전환 시 대업종·주력분야 취득을 위한 기술자·자본금 요건은 전환 후 ‘26년 말까지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한다.(단, 장비는 필요)

* ‘26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인 기술자 4인만 유지할 필요

ㅇ (종합건설업 전환) 건축 또는 토목업으로 전환하며, 업종 전환 시 기술자·자본금 요건은 전문과 동일하게 ‘26년 말까지 면제한다.

➌ 자율전환하지 않을 경우 24.1월에 1개 전문업종으로 자동전환

□ ‘24.1월부터는 종전 사업자는 그간 실적, 기술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문 대업종 1개를 지정받아 자동으로 업종이 전환된다.

《 시설물업종 자율·의무 전환 추진 일정 》

	'21.1월			‘22.1월				‘23.1월			‘24.1월
대업종 의무 적용					시행									▶
						공공 공사			공공 + 민간 공사
시설물업 업종전환					▶							▶	자동전환 전문 대업종 1개
		사전등록
						자 율			전 환

➍ 23년말까지 자율 전환 시는 실적가산 등 혜택 제공

□ 우선, 종합 또는 전문(대업종)으로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3.12월까지는 종전의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 또한, 업종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하여,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을 수 있다.

《 실적가산 적용방안 》

전환시기	‘21.1월 ～12월 사전등록	‘22.1월 ～12월	‘23.1월 ～12월	‘24.1월
실적 가산	50% 가산	30% 가산	10% 가산	가산 없음

□ 한편, 국토부(공정건설추진팀)는 업역·업종 개편 등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➎ 영세한 시설물업체는 도급제한 및 추가등록 유예도 제공

□ 일정 시평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 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게는 등록 기준 면제 특례를 ’29년 말까지 3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율전환		자율전환			자동전환			영세업체 선정
‘22년		‘23년			‘24년				‘26년말						‘29년말
						3년(기본 유예기간)				▶		3년(영세업체 대상)				▶			일반업체 3년 영세업체 6년
						3년(기본 유예기간)				▶		3년(영세업체 대상)				▶
						3년(기본 유예기간)				▶		3년(영세업체 대상)				▶

ㅇ 영세업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범위는 추후 업계·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된 이후 ‘21년 초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할 계획이다.

➏ 유지보수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공사 신설 추진

□ 노후 SOC 증가*에 따라 시설물 유지보수 중요성은 급격히 증가 하고 있어, 유지보수 시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건산법 개정을 통해 유지보수 공사 신설을 추진한다.

*1‧2종 SOC 중 30년 이상 비율 : ('18) 11.6% → ('28) 28.4% → ('38) 63.2%

□ 유지보수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 촉진을 위해, 발주자로 하여금 입찰 참가자 제한없이 종합·전문·시설물업(‘23년 한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발주 기준(국토부 고시)을 제시할 계획이다.

□ 또한, 유지보수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대장·기성실적 신고서 양식 등을 개선 (시행규칙 개정)하여 ‘21년부터 유지보수 실적은 신축과 구분하고, 세부공종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 기술이 융합되고, 규모가 확대되는 유지보수 시장의 발전 추이를 감안하여, 유지보수 공사 범위, 도급기준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1년 초까지 마련

➐ 유지보수 실적은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KISCON)에서 관리 추진

□ 앞으로 유지보수 공사의 실적을 건설산업 종합정보센터(키스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건설산업 종합정보센터는 ‘21년까지 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2년부터 일부 유지보수* 분야에 대해 실적 접수·검증 및 실적확인서 발급업무 등을 수행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 유지보수 공사의 공종, 형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 추진 가능한 공사분야를 선별

현행 실적관리 방식

실적관리 방식 개편방향

키스콘

				통계 관리

접수	⇨	검증		실적 ‧ 통계 관리

⇨

⇧

⇩

⇧

협회

접수	⇨	검증	⇨	시평 및 결과 공시

		시평	⇨	시평 결과 공시

3. 토목건축공사업 개편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➊ 중장기적으로는 토건업 폐지 추진

□ 토목건축공사업은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시공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관리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토목건축공사업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➋ 단기적으로는 토건업 관리강화

① ‘종합성’ 강화

ㅇ 토건업 신규 등록 시 7년간 토목업과 건축업에 모두 등록하고, 실적을 각각 연평균 3억씩 보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3년간 토목, 건축 양 분야 실적이 없으면, 시정명령 후 등록을 말소한다. (토목 or 건축 전환)

② ‘책임성’ 강화

ㅇ 토건업 신규 등록시 직전 7년간 영업정지 이상 처분 없어야 하며, 기존사업자가 실적 부족으로 강제업종 전환하거나, 등록기준 미충족으로 자진 반납‧폐업시 7년간 토건업 등록이 제한된다.

③ ‘혁신성’ 강화

ㅇ 스마트 기술 도입실적, 전자적 대금지급 등 적정임금 지급현황등을 공표하고(협회), 상호협력평가, 고용평가제 등을 의무화한다.

* (상호협력평가)  원도급사의 하도급사 지원실적 등을 업체별로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및 사전적격성심사(PQ) 등에 반영

* (고용평가제) 정규직 채용, 청년 신규 채용 등의 항목에 대해 업체를 평가하고 이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

4.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 추진 로드맵 수립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은 중장기적으로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하여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22년 이후 중간단계로 종합건설업은 토목·건축·산업설비 등으로, 전문건설업은 기반조성·내외장·구조물·특수공사 등으로 업종을 추가 통합하는 방법도 강구한다.

□ 단일업종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통합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게 되는  ‘건설비전 2040’에 포함하여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5. 시설물업 업종 전환 특례 경과 규정 등

□ 시설물 유지관리업에 대한 업종전환 특례는 건산법 시행령 입법예고(9.16일) 이전에 업종을 등록한 사업자로 한정한다.

□ 또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에 따른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종합공사/전문공사 구분이 어려운 일부 대업종 공사*는 발주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종합공사로도 발주 할 수 있도록 연내 마련될 발주 가이드라인(국토부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 예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대업종화 공사) ↔ 토목공사업(종합 공사)
조경식재 시설물 설치 공사업 (대업종화 공사) ↔ 조경공사(종합 공사)

참고 3		주요 질의응답

1. 대업종화로 인해 입찰 참여 업체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여 불법하도급을 양산하는 것 아닌지?

� 불법 하도급은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며, 추후 공공공사 하도급 규제 강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

* 공공공사 참여제한(최대 6개월), 3진 아웃제 도입(5년 3회 → 등록말소) 등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19.6 시행), 하도급자의 불법하도급 행위 발생 시 원도급 업체에도 불이익을 부여(관리소홀 시 영업정지 3개월)

� 한편, 대업종화와 함께 주력분야 공시제를 실시하여 주력분야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입찰 증가나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는 문제를 해결 가능

ㅇ 특히, 주력분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 업종 등록기준 수준의 기술력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공 기술력을 구별하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2. 시설물 유지관리 업종이 전문 대업종과 통합되어 운영될 경우
기존에 축적해 온 신기술·특허가 사장될 것으로 우려

� 기존 신기술이나 특허는 업종 개편 이후에도 입찰조건 등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신기술·특허 사용료 수입 등은 개별 업체가 소유하는 것으로 업종 전환과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됨

ㅇ 아울러, 업역규제 폐지로 업계·업체간 기술력 경쟁 확대, 신규-유지보수 분야 융합 등으로 신기술 개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

※ 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등록된 보수·보강 분야 신기술 40건(보호기간 내) 중 시설물업체 보유 2건, 종합·전문 겸업업체, 전문업체 등 보유 기술은 38건

3. 시설물업계는 영세하므로 업무 영역을 보호할 필요

�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시공능력평가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하고,

ㅇ 영세업체에게는 등록 기준 면제 특례를 ’29년말까지 3년 추가 유예

* 영세업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범위 등은 ‘21년 고시

4. 시설물업 폐지시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

� 시설물업이 폐지되더라도, 국가·지자체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주요시설을 1, 2, 3종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안전 관리 체계 운영

【시특법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 】

ㅇ 1종 : 교량(500m), 터널(1km), 방파제(1km), 댐, 21층 이상 건축물 등

ㅇ 2종 : 교량(100m), 터널, 방파제(500m), 16층 이상 건축물 등

ㅇ 3종 : 소규모 시설물 중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지정‧고시하는 시설물

【시특법상 안전점검·관리체계】

기본 계획	⇨	안전ㆍ유지 관리계획	⇨	안전점검 (정기ㆍ정밀ㆍ긴급)	⇨ 필요시	정밀 안전진단	⇨	보수 보강
국토부장관		지자체ㆍ 시설물 관리자 등		국토안전원 안전진단기관 유지관리업자		국토안전원 안전진단기관		유지관리업자

□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특법’을 개정하여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

ㅇ 그간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는 안전점검시 초급 기술자 4명만 보유하면 되었으나, 안전점검기관은 고급 기술자 1명, 초급 3명 이상 보유를 의무화하여 안전점검 기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