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7737호, ’20. 12. 22. 공포, ’21. 6. 23. 시행)에 따라 전략계획 및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내용 구체화하는 등 위임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안 제20조)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

나.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안 제54조의2)

경미한 변경사항을 용도지역 변경(입소구역 10% 이상 변경 포함), 주요 도입기능 변경, 사업부지·연면적·기반시설 면적·총사업비의 10%이상 변경 등 중대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 규정

다.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2조의4, 안 제32조의5 및 안 제33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의 경력 등 인정 및 전문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 또한 양성기관으로 대학,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 가능토록 명시

라.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확대(안 제46조)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공항시설법｣ 및 ｢항만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공사도 포함

마. 실무위 민간위원 임기 확대(안 제9조의2제4항)

도시재생 특위·지방위 및 타 법령상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도시재생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확대

바.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현행화(안 제13조제1항제4호)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대상에 건축공간연구원 추가

대통령령  제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공간연구원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장에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 ① 법 제2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경력 등 인정

3.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관리

② 제1항제2호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의5(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학, 연구소 및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도시재생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나.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지원기구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도시재생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

2.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도시재생 융ㆍ복합 역량, 실무역량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나. 가목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출 것

다. 가목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 교수요원을 갖추고, 전담 전임교수를 1인 이상 확보할 것

라.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 및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2.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에 관한 지도 및 권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법 제26조의4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양성기관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 제목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을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6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10.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제7장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국가시범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5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2. 국가시범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주요 도입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주요 도입기능의 총 연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6. 총 사업비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으로 용도지역의 면적이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2조의4, 제32조의5, 제33조 및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하는 민간위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 2년------------------------------.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4.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건축공간연구원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1항 단서,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4(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 ① 법 제2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경력 등 인정 3.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관리 ② 제1항제2호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2조의5(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학, 연구소 및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도시재생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나.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지원기구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도시재생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 2.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도시재생 융ㆍ복합 역량, 실무역량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나. 가목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출 것 다. 가목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 교수요원을 갖추고, 전담 전임교수를 1인 이상 확보할 것 라.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 및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2.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에 관한 지도 및 권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법 제26조의4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양성기관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생 략)	제33조(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6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6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신 설>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신 설>	10.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신 설>	제54조의2(국가시범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5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2. 국가시범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주요 도입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주요 도입기능의 총 연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6. 총 사업비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으로 용도지역의 면적이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