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의 업무상 불공정 행위 현황 조사와 개선을 위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설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설계도서와 법령 기준에 따라 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품질, 안전, 공정 등을 감독·관리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발주자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나 최근 회원사 중 감리자 부당지시 또는 권한 남용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 비효율적 공정 운영, 비용 손실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감리자의 부당한 지시, 요구, 간섭 등으로 인해 시공자 또는 관계자가 겪는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의 통계분석 이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건설사업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설문은 현장 단위에서 작성을 요청드립니다 (기업별 복수 응답 가능)

※ 문의 :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 02-3485-8275 | □ jy.lee@cak.or.kr)

※ 회신 :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및 본회 기술안전실

Ⅰ. 기본 정보      ※ 현장 단위의 작성을 요청드립니다 (기업별 복수 응답 가능)

회사명		현장소재지	( )(특별·광역시/도)
기업구분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
응답자소속	( / ) 예) 공무팀/과장	연락처
사업구분	① 공공공사 ② 민간공사	사업공종	① 건축 ② 토목 ③ 기타
공사금액 (예정금액)	① 30억원 미만 ② 30억~100억원 ③ 100억원~300억원 ④ 300억원~500억원 ⑤ 500억원~700억원 ⑥ 700억원 이상

Ⅱ. 감리자와의 업무상 상호 협조 및 불공정 행위 경험

1. 귀사 현장에서 시공사와 감리자와의 업무상 상호 협조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	② 긍정적	③ 보통	④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2. 감리자와의 업무상 마찰 발생은 다음 중 주로 어떤 단계에서 자주 발생합니까? (2개 선택)

①	착공 전 준비단계 및 가설공사
②	굴착 및 기초공사
③	골조공사
④	마감공사
⑤	준공 및 사용승인 단계

3. 감리자와의 업무 협조 및 마찰 발생 원인은 무엇과 관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①	과도한 행정절차 및 서류업무
②	감리자의 업무 전문성 및 경험 부족
③	감리업무 수행의 객관성□독립성 미흡
④	감리업체의 규모
⑤	시공사의 발주처 소통□행정처리 역량
⑥	기타 ( )

4. 감리자의 부당지시 또는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는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합니까?

① 매우 빈번함	② 빈번함	③ 보통	④ 드묾	⑤ 매우 드묾

5. 감리자의 부당지시 또는 권한 남용 중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①	불필요한 시정 요구 (예: 법적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 요구 등)
②	법정의무 태만 (예: 실정 보고 누락, 거부 등)
③	권한 남용 (예: 감리 수행업무 전가, 과도한 서류와 업무 지시 등)
④	업무 방해, 협박 (예: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승인 지연 등)
⑤	인격적 모욕 또는 언어□신체적 폭력
⑥	기타 ( )

6. 감리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까?

①	공정 또는 공사기간 지연
②	실정보고 축소 또는 설계변경 감액으로 손실 발생
③	현장 수행조직의 갈등 고조
④	기타 ( )

7. 감리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경우, 구체적 사례를 기재해 주십시오.

Ⅲ. 감리자의 업무상 불공정 행위 대응

8. 감리자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 대해 귀 현장은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①	내부 보고
②	감리업체와 협의 및 시정 요구
③	발주처 보고 및 시정 요구
④	감리원 교체 요구
⑤	감리업체 교체 요구
⑥	기타 ( )

9. 상기와 같은 대응을 통해 문제가 개선 또는 해결되었습니까?

① 매우 개선됨	② 개선됨	③ 보통	④ 개선되지 않음	⑤ 전혀 개선되지 않음

10. 법령에 위배되는 불공정행위의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으며 신고 경험이 있음	② 알고 있으며 신고 경험은 없음	③ 잘 알지 못함

Ⅳ. 개선 방안

11. 귀하는 현재 법령□제도상 감리자의 부당지시 또는 권한남용 등 업무상 불공정 행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	② 긍정적	③ 보통	④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12. 감리자의 업무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①	시공자와 감리자의 갈등 조정 체계 구축
②	감리자 권한·역할의 명확화
③	감리자 교육 및 자격관리 강화
④	공정건설지원센터 불공정행위 신고 접근성 개선
⑤	준공서류 제출시 업무상 협조 상호평가 체계 도입
⑥	감리자의 업무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

13. 기타 개선을 위해 제안하시고자 하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