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행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내용 구체화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을 상업지역에도 의무화하고 건설비율 상한을 상향(15%이하 → 20%이하, 추가 5% → 10%)

※ 협회는 인센티브 없는 상업지역 임대주택 의무부과 반대,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 현행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수정의견 제출(’19.10.14) 및 규제개혁위원회 의견 개진(’20.4.10)

□  주요내용

ㅇ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상한선 상향(안 제4조제3항)

- (기존) 15% → (개정) 20%

ㅇ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 범위 확대(안 제4조제6항)

- 서울 : (기존) 10%이상 15%이하 → (개정) 10%이상 20%이하

- 인천, 경기도 : (기존) 5%이상 15%이하 → (개정) 5%이상 20%이하

ㅇ 상업지역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 가능 비율 상한(안 제4조제6항)

- 서울 : 5%

- 인천, 경기도 : 2.5%

- 기타 지역 : 0%

ㅇ 추가 임대주택 비율 관련(안 제4조제7항)

- 사유에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 비율 5% → 10%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