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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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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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홈페이지:www.scak.or.kr  (E-Mail):mdsuh@scak.or.kr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393

시행일자 : 2004. 10. 1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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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는 강우유출수에 대한 대한 수질개선등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코자 의견조회 중이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아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04. 10. 5(화)까지 우리시회(팩스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환경부공고 제2004 -125호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20일

환경부장관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정부에서는 그동안 4대강 종합대책 등 물관리종합대책을 꾸준히 수립․시행하여 수질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으나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22 ∼ 37%를 차지하는 강우유출수에 대한 관리 없이는 수질개선에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 물관리 종합대책의 추진강화를 위하여 강우유출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상수원 호소의 수질오염악화가 예상될 경우 수질오염경보제를 실시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나. 정부는 물의 사용을 절약하거나 세제 등 합성화합물의 사용을 저감하여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의 시책을 강구토록 함(안 제2조의3)

다.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배출부과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사업장별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라. 상수원 호소에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질오염경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마. 중앙행정기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하여 지정호소의 지정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변경함(안 제34조 및 제35조)

바.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의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마. 임야, 농지, 도로 등으로부터의 강우유출수에 의하여 하천․호소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강우유출수관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4)

바. 대책지역이 지정될 경우 환경부장관은 강우유출수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2004. 9

환   경   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第2條(定義)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④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廢棄物處理施設등에서 排出되는 물의 水質이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施設을 設置ㆍ운영하는 者에게 그 施設의 개선등 필요한 措置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④------------------------ -----------폐수종말처리시설-- ------------------------------------------------------------------------------------------------------------------------------.
<신 설>	5의3. “강우유출수”라 함은 임야, 농지, 도로, 공사장 등의 수질오염물질이 강우시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에 혼입되어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第43條(廢水處理業의 登錄) ①․② (생 략)	第43條(廢水處理業의 登錄) ①․② (현행과 같음)
③廢水處理業者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③폐수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수탁폐수의 범위, 운반 및 보관방법,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중 특히 강우유출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5의4. “불투수층”이라 함은 빗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포장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第49條(보고 및 檢査등) ①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命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當該 施設 또는 事業場등에 出入하여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 또는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채취하거나 關係書類ㆍ施設ㆍ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第49條(보고 및 檢査등) ①------ ----------------------- ---------------------------------------------------------------------------------------------------------------------------------------------------------------------------------------------------------------------------------------------------------------------------------------------------------------------.
<신 설>	제33조의2(수질오염경보제)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측정 결과 수질오염도가 호소수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지역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수질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6의2. “강우유출수저감시설”이라 함은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면적․지정연월일․지정목적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것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하천․호소 등의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및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수질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에서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의5(관리대책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강우유출수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제지역 및 규제목표 2. 규제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규제대상 오염물질 부하량 및 불투수층 산정방법 4. 강우유출수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 5.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2의2.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수질오염경보의 대상지역ㆍ대상오염물질ㆍ발령기준ㆍ경보단계 및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第51條(關係機關의 協調)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措置를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51條(關係機關의 協調) -------------------- --------- -------------------------------------------------------------------------------------------------------------------------------------------------------------------.
第34條(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 ①環境部長官은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결과 水質保全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湖沼를 指定湖沼로 지정ㆍ告示하고, 指定湖沼의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地域을 湖沼水質保全區域으로 지정ㆍ告示할 수 있다.	第34條(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1항의------------------------- -------------------------------------------------------------------------------------------------------------------------------------------------.
<신 설>	제2조의3(친환경제품에 대한 지원)정부는 물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세제 등 합성화학물의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의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農藥의 使用規制	2. 농약ㆍ비료의 사용규제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第54條(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許可등을 받거나 申告등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1. (생 략) <신 설> 3. (생 략)	第54條(手數料) -------------- ------------------------- -------------------------- ------------------------- --------------.1. (현행과 같음) 2.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 3. (현행과 같음)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리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고 관계 市ㆍ道知事 및 水面管理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을 변경하거나 解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
第14條(排出施設 등의 稼動開始 申告) ①事業者는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排出施設의 변경(變更申告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環境部長官에게 稼動開始 申告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4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 -----------------------------------------------------------------------------------------------------------------------------------------------------------------------------------------------------------------------------------------. 환경부장관은 가동개시신고를 받은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의6(시행계획의 수립)①환경부장관이 동법 제4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할지역개발현황 및 불투수층의 면적 2.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강우유출수량 및 불투수층의 연차적 삭감계획 3. 지역개발계획 및 그로 인해 예상되는 강우유출수량과 불투수층 증가량의 연차적 삭감계획 4.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第5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第57條(罰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