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547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의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 및 전기공사의 종류를 조정(전력량계, 전기울타리 등 신설)

* 2010년 전체 전기공사 사고 5,897건중 경미한 전기공사가 1,926건으로 32.7% 점유

ㅇ 자본금 확인서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변경하여 보증 의무 범위를 신설

ㅇ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 국경위 제23차 회의 보고(2010.10.26.)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원칙 허용(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ㅇ 전기공사업법의 개정으로 전기공사기술자가 경력수첩 대여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수 있는 기준을 마련

ㅇ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 및 과태료 부과 기준에 위반 횟수 별로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 (별표5)

ㅇ 공사업 등록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처리절차, 첨부 서류 등을 변경하고, 전기공사 시공능력 평가시 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신인도 평가시 반영 마련 및 관련 서식 변경(시행규칙) 등

2. 주요내용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가.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콘센트, 플러그, 퓨우즈, 개폐기 등의 보수 및 교환 공사와 대지전압 300볼트, 용량 5킬로와트 이하의 단독주택 개ㆍ보수 공사로 하고 전기공사 종류를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도록 개정(안 제5조, 별표 1)

나.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원칙적 허용(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본금 확인서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변경하여 보증 의무 범위를 신설(안 제6조)

다. 전기공사기술자의 업무정지(전기공사업법 제28조의2제3항) 규정 신설에 따른 세부 기준 설정(안 제12조의5, 별표4의4)

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마. 과태료 부과시 위반 횟수 별로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안 별표5)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가. 전기공사 관련 정보를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ㆍ관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항, 제19조제6항)

나. 공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시 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던 경우에도 공제조합의 의견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7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제3호바목)

다. 전기공사 실적 증명을 위한 서류에 국세청 발행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원 및 매출장을 포함하고,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시공능력 평가시 감액토록 하며, 지정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기술능력평가액 산정시 포함토록 함(안 제18조제2항제4호, 별표 2)

3. 의견 제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475, 전송 : 02-503-9603

- 이메일 : j0527h@mke.go.kr

대통령령 제     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호 중 “제4호까지의”를 “제4호의2까지의”로 한다.

4의2. KS C IEC 60364(저압전기설비)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서 콘센트, 플러그, 램프, 퓨우즈, 개폐기(220V / 30AF 이하) 등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다만, 개폐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분야 기술자격자가 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검사자가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지전압이 3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다만,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가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전기공사업의 등록)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 받을 것.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나.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에게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3.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업무정지 등) 전기공사기술자가 법 제28조의2제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 기준은 별표4의4와 같다.

제1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및 정지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 공사업의 등록, 법 제7조 공사업의 승계, 법 제9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신청 및 등록기준신고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무

4. 법 17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사무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와 별표 1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본금 확인서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본다.

별표 1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ㅇ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현 행	개정(안)
ㅇ전원공급설비공사 : 배전반, 분전반, <신 설> 전력간선, 분기선 및 배관(덕트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등의 설비공사 ㅇ반송설비공사 : 이동보도, 주차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동덤웨이터, 권상기용 모터, 레일, 카, 컨베이어, 슈터, 곤도라, 삭도 등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반송용 시설의 전기설비공사 ㅇ방재 및 방범 설비공사 : 서지(surge) ‧ 낙뢰설비 ‧ 잡음 ‧ 전자파(EMI, EMC, EMS 등을 말한다)의 방지설비공사, 항공장애등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 유지에 관한 전기공사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ㅇ지능형 빌딩시스템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 ㅇ지능형 주택자동화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 ㅇ약전설비공사 : 전기시계설비, 시보설비, 주차관제전기설비, <신 설> <신 설> ㅇ그 밖의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	ㅇ전원공급설비공사 : ----------- 전력량계(전력량계함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 ---------------------------- ㅇ반송설비공사 : 이동보도(무빙워크), -- ----------------------------------------------------- ----------------------------------------------------- ----------------------------------------------------- ---------------------- 설비공사(제어 및 감시하는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ㅇ방재 및 방범 설비공사 : ----------------- ----------------------------------- (EMI, EMC, EMS, EMP 등을 말한다)의 -------------- ------- 항공장애등설비공사 및 헬리포트조명설비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 -------------------------- 도난 방지(감지기, 경보 및 감시장치 등을 포함한다)를 ------------------------ ㅇ-----------------------------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 ㅇ-----------------------------------------------------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 ㅇ약전 및 약전류설비공사 : --------------- 주차관제설비, 원격제어 및 검침 설비, 소세력 회로설비(벨, 재부표시시설 등 설비를 말한다) ㅇ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BIPV)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ㅇ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2조 제4호의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공사와 그 밖에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

ㅇ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현 행	개정(안)
ㅇ신호 및 표지 설비공사 : 네온사인, 큐빅보드, <신 설> 광고표시등(전광판을 포함한다),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 <신 설>	ㅇ신호 및 표지 설비공사 : ------------ ---- 환경감시표시등, ------- (전광판 및 TV모니터 등을 포함한다) -------- ----------- ㅇ특수시설공사 : 전기울타리시설공사, 전격살충기시설공사, 풀용 수중조명 시설공사, 분수조명시설공사 등 특수설비 및 특수장소의 전기설비공사(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 를 포함한다)

ㅇ 도로전기설비공사

현 행	개정(안)
<신 설> ㅇ그 밖의 도로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ㅇ신호 및 표시설비공사 : 교통신호등, 교통상황 안내 전광판 등의 설치공사(등주 및 제어반공사, 구조물공사를 포함한다) ㅇ가로등주 및 교통신호등주 등 전기시설물에 부가하여 설치(경보시설, 카메라, 감지 및 감시장치, 태양광 및 풍력 설비 등을 말한다)되는 공사와 그 밖의 도로에서 필요한 전기 설비공사

신설 별표 4의4

전기공사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기준(제12조의5 관련)

위반행위	위반기간	처분기준
ㅇ전기공사기술자가 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준 경우	1. 6개월 미만 2. 6개월 이상 1년 미만 3. 1년 이상 2년 미만 4. 2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1. 업무정지 6개월 2. 업무정지 1년 3. 업무정지 2년 4. 업무정지 3년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1. ～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현행과 같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6. ～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은 경우	현행과 같음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9.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현행과 같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 ～ 11. (생 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전기공사)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외의 전기설비공사 6. (생 략) ② (생 략)	제2조(전기공사) ① --------------------- ----------------------------------------------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KS C IEC 60364(저압전기설비)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5. ----------- 제4호의2까지의 ------- --------------------------------------------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 소켓 ․ 로우젯 ․ 실링블록 ․ 접속기 ․ 전구류 ․ 나이프스위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 인터폰 ․ 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수 및 보수공사. 다만,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가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생 략)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 ---------------------------------------------- ---------------------------------------------- -------------------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서 콘센트, 플러그, 램프, 퓨우즈, 개폐기(220V / 30AF 이하) 등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다만, 개폐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 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검사자가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지전압이 3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다만,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가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공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2.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② (생 략)	제6조(전기공사업의 등록)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 받을 것.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나.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에게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3.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5(업무정지 등) 전기공사기술자가 법 제28조의2제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 기준은 별표4의4와 같다.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② (생 략)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한다. 1. (생 략)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3. ～ 4. (생 략)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및 정지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 공사업의 등록, 법 제7조 공사업의 승계, 법 제9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신청 및 등록기준신고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무 4. 법 17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사무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본금 확인서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본다.

지식경제부령 제     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법 31조제6항에 따라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등록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번호

2. 등록연월일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사무실 소재지

제7조의2제1항제1호마목 중 “의견서(양도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의견서(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 이었던 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바목 중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 이었던 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승계신고수리의 연월일

2. 피승계인의 등록번호

3. 피승계인과 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 성명

제9조제2항 중 “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폐업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업일자

2. 등록번호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5. 폐업사유

제18조제1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제1호 중 “서류를“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가목 및 마목을 삭제한다. 제1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세청 발행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 및 매출장

제19조제6항 중 “중앙일간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를 “중앙일간지 또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19조제1항 관련)

현 행

개정안

1. 전기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1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전년도 말일로 한다.

가. ～ 나. (생   략)

다.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 2) (생   략)

3)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전기공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라. 신인도 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신인도 반영비율의 합계는 ±10/10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相計) 한다. (단서신설)

2) 신인도 반영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구 분	신인도 반영비율
가) ～ 아) (생 략) <신 설>	(생 략) <신 설>

1. -------------------------------------------------------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1) ～ 2) (생   략)

3)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전기공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과 교육훈련실적평가액(전기공사업법 제19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으로부터 2일 이상의 전기공사 관련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가) 이수자가 1인 경우 :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0.1

(나) 이수자가 2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0.2

(다) 이수자가 5인 이상인 경우 :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0.3

라. ---------------------------------------------------

----------

1) -----------------------------------------------------

----------------------------------------------------

----------------------------------------------------

-----. 다만, 법제31조 제④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에 걸쳐 1회당 -20/100을 추가 적용한다.

2) -----------------------------------------------------

-----------------

구 분	신인도 반영비율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법 제31조 제④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현행과 같음) -20/100

신설 별표 2의2

전기공사실적신고시 제출서류(제18조 관련)

유 형 별	첨 부 서 류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공사	ㅇ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2. 제1호의 발주자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공사	ㅇ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및 해당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ㅇ 하도급계약서 사본 및 하도급통지서 사본 (제27호 서식을 제출하는 하도급 공사에 한합니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전기공사	ㅇ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
4. 주한국제연합군과 그 밖의 외국기관에 대한 전기공사	ㅇ 거래외국환은행(해당 군납조합)이 발행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이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를 함께 하여 전기공사금액을 구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의 사본
5.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전기공사 중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	ㅇ 별지 제31호서식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승계확인> 승계일자 : 0000.00.00 등록번호 : 00-0000 상호 :
년도 전기공사실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수신자		수신	지정공사업자단체장
		참조
		제목	년도 전기공사 실적 제출
제출자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소재지
		실제 작성자 부서 및 이름
		전화번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년도 전기공사실적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별지 제26호서식의 년도 전기공사 실적표 1부 2.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 증명서(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 공사의 경우로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및 해당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하도급 통지서 사본 (제27호 서식을 제출하는 하도급 공사에 한합니다.) 3.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출 입금 실적 증명서 또는 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에 외국기관에 대한 전기공사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별지 제31호서식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전기공사의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6. 국세청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매출장 7.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1부 8. 그 밖의 증명서류(신인도 반영비율의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년도 전기공사실적 증명서
	(앞쪽)
일련번호:
1.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2.공사내역
공 사 명		공사종류
공사현장소재지 (주소)
발 주 자		원도급자		등록번호
계 약 일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계약방법	1. 일반경쟁입찰 2. 제한경쟁 3. 지명경쟁 4. 수의계약 ※해당번호에 ○표
도급종류	1. 원도급 2. 하도급 3. 자가수요공사 ※해당번호에 ○표
3.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천원)
총 도급계약액		지난 연도까지의 기성액 누계		지난 연도 이월액
해당 연도 기성액		하도급금액 (원도급자가 기재)		미기성액
관급 자재액		다른 공사 종류 포함 기 성 액		해당 연도 추가 또는 변경 계약액
4.하도급내역(원도급자가 작성)
하도급업체	등록번호	대표자	하도급액
	※ 3개 업체 이상인 경우 ○○외 ○개 업체로 표기 후 합산하여 금액기재
5.시공규모	※ 공란의 경우 “해당 없음” 기재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위와 같은 전기공사를 시공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 주 자 (원도급자 또는 감리자)	사업자번호:
상 호:
대 표 자:	(인)
소 재 지:
담 당 자: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년도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 (공사대금 수령 확인서)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해외전기공사 시공 내용										(원화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공 사 명			계 약 액			착 공 연월일	준 공 연월일				수 령 액			비 고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감리자)			대표자			전화번호	담당자				지난 연도까지		해당 연도
															원화
															원화
															원화
															원화
															원화
위와 같이 해외전기공사 실적(공사대금 수령 사실)이 있음을 증명(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행인: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년도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수출(군납)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입 금 내 용								(단위: 천원)
일 련 번 호	매 입 일		계약번호				공 사 명				지 역 명		금 액	비 고
														원화
														외화
														원화
														외화
														원화
														외화
														원화
														외화
														원화
														외화
위와 같이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행인: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 공사실적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만 기록합니다.											(앞쪽)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부가가치세액 포함)					전기공사 시공 내용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수용자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계 약 액	기 성 액
	성명(상호)			주 소		전화번호
소 계
합 계
위의 내용과 같이 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뒤쪽에 시공 명세서가 계속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부가가치세액 포함)										(단위: 천원)
일련번호	수용자						착 공 연월일		준 공 연월일			계약액		기성액
	성명(상호)	주 소			전화번호
소 계
합 계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등록관리) ① (생 략)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등록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31조제6항에 따라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등록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번호 2. 등록연월일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사무실 소재지
제7조의2(공사업의 승계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 라. (생 략) 마.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의견서(양도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 사. (생 략) 2. (생 략) 3. 합병의 경우 가. ～ 마. (생 략) 바.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생 략)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7조의2(공사업의 승계신고 등) ① ---------------------------------------------- ---------------------------------------------- ---------------------------------------------- ---------------------------------------------- ---------------------------------------------- ---------------------------------------------- ---------------------------------------------- ---------------------------------------------- ---------------------------------------------- ---------------------------------------------- ---------------------------------------------- ---------------------------------------------- ---------------------------------------------- 1.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 의견서(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 사.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합병의 경우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승계신고수리의 연월일 2. 피승계인의 등록번호 3. 피승계인과 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 성명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공사업의 폐업신고)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신 설>	제9조(공사업의 폐업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폐업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업일자 2. 등록번호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5. 폐업사유
제18조(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공사업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법인은 4월 10일, 개인은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 에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6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표와 전기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나. 가목의 발주자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및 해당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이 경우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 라. 주한국제연합군과 그 밖의 외국기관에 대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해당 군납조합)이 발행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이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를 함께 하여 전기공사금액을 구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마.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전기공사 중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2.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생 략) <신 설>	제18조(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 ---------------------------------------------- ---------------------------------------------- ---------------------------------------------- ---------------------------------------------- ---------------------------------------------- ---------------------------------------------- ---------------------------------------------- ---------------------------------------------- ---------------------------------------------- ------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 1. ------------------------------------------ ------- 별표2의2에 따른 전기공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2. ------------------------------------------ (재무상태표 ------------------------- ------------------------------------------- ------------------------------------------- -------------------------------------------- -------------- 3. (현행과 같음) 4.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 및 매출장
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① ~ ⑤ (생 략) ⑥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매년 7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 상속 또는 양도가 있거나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상속ㆍ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⑦ ～ ⑪ (생 략)	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중앙일간지 또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 -------------------------------------------- -------------------------------------------- -------------------------------------------- -------------------------------------------- -------------------------------------------- -------------------------------------------- ------------------------------------------- ⑦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