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역(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및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 한한다)”을 “지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개발구역의 유형별 면적기준)”을 “(개발구역의 면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구역은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면적”을 “개발구역 면적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의 개발구역 면적은 200만제곱미터(단,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15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외 단서에 따른 최소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경우 : 50만제곱미터(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경우 100만제곱미터)

2.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경우 : 66만제곱미터(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경우 133만제곱미터)

2.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경우 : 10만제곱미터

제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2항 단서”를 “법 제6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공장 등 기존 시설의 운영법인이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토지 현물 출자 포함)하여야 함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업무시설 중 사무소를 말한다.

제12조의 제목 “(개발이익의 추정 등)”을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일부”라 함은 개발이익의 100분의 20(다만, 개발구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성장촉진지역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7호의 특수상황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규정과 이 조 제3항”을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가목 중 “1,000”을 “500(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경우: 10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000”을 “2,500(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경우: 50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민간기업이”를 “최대 출자자(지분비율의 합이 50 퍼센트 이상)인 민간기업이”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330”을 “1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30퍼센트”를 “30퍼센트(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경우 40퍼센트)”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형별로 주된”을 “주된”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20 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 각 호의 도시 유형별 비율의 50 퍼센트의 범위”를 “10 퍼센트의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직접 사용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줄일 수 있다.

1. 법 제4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대체지정된 경우 : 토지의 직접사용 면제

2. 관할 시장ㆍ군수가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10퍼센트 이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38조를 제3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에”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내에”로 하며,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도시”란 개발계획에 반영된 관광․레저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도시를 말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구역의 면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기업도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된 기업도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기업도시에도 적용한다.

제7조(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권한의 공동행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 3년까지의 기간 중 지정되는 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대하여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 제49조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2 본문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에”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내에”로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33호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육성”을 “관광 중심 기업도시 개발․육성”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생 략)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그 인근 배후지역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포함하는 지역(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및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 한한다)	3. ----------------------------------------------------------------------------------------------------------------------------------------------------------------지역
제9조(개발구역의 유형별 면적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은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개발구역의 면적기준) ① ------------------------- 개발구역 면적은 100만제곱미터----------.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의 개발구역 면적은 200만제곱미터(단,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15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500만 제곱미터. 다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3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삭 제>
2.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330만 제곱미터.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2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삭 제>
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660만제곱미터.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44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삭 제>
4. 삭 제	4.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시에 인접하거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형별 면적기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외 단서에 따른 최소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경우 : 50만제곱미터(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경우 100만제곱미터) 2.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경우 : 66만제곱미터(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경우 133만제곱미터) 3.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경우 : 10만제곱미터
제9조의2(수도권 이전 기업의 요건 등)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9조의2(수도권 이전 기업의 요건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공장 등 기존 시설의 운영법인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토지현물 출자 포함)하여야 함을 말한다.
<신 설>	③ 법 제6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업무시설 중 사무소를 말한다.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등) ①․② (생 략)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이익에 별표 2의 적정한 개발이익의 산출비율을 곱한 이익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일부”라 함은 개발이익의 100분의 20(다만, 개발구역이「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성장촉진지역 또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7호의 특수상황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이 조 제3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하되, 총수입과 총사업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별표 3의 개발사업의 총수입 및 총사업비 구성항목으로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 추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④ ------------------------------------------규정----------------------------------------------------------------------------------------------------------------------------------------------------------------------------------------------------------------------------------.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다.～ 마. (생 략)	가. ----- 500(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경우: 100) ------- 나. --- 2,500(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경우: 500) ------- 다.～ 마. (현행과 같음)
2. 상호간에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닌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인 경우에는 BBB)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투자적정 등급 미만의 민간기업은 전담기업의 자본금(자본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총 자본금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2. --------------------------------------------------------------------------------------------------------------------------------------------------------------- 최대출자자(지분비율의 합이 50 퍼센트 이상)인 민간기업이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 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 100--------------.
④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하는 도시계획기준에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ㆍ보전 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에 배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 30퍼센트(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경우 40퍼센트) ------------------------------------------------.
제30조(토지의 직접 사용) ① 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업도시의 유형별로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시행자로 지정되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면적을 다음 각 호의 도시 유형별 비율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면적으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0조(토지의 직접 사용) ① ----------------------------------------------주된--------------------------20퍼센트 -------------------------------------------------------------------------------------------------------------------------------------------------------------------------------------------------------------------------- 10퍼센트의 범위 --------------------------------------------------------------------------.
1.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30퍼센트	<삭 제>
2.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20퍼센트	<삭 제>
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50퍼센트	<삭 제>
4. 삭 제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4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대체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의 직접사용을 면제한다. <신 설>	② -----------------------토지의 직접 사용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줄일 수 있다. 1. 법 제4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대체지정된 경우: 토지의 직접사용 면제 2. 관할 시장․군수가 시행자의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10퍼센트 이상
제33조(선수금) ① 법 제21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5. (생 략)	제33조(선수금) ①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결정․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전에 이행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38조(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도시”란 개발계획에 반영된 관광·레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도시를 말한다
제38조(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① (생 략)	제38조의2(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에-----------------------------------------------------.	② -------------------------- 관광 중심 기업도시내에------------------------------------------------------.
제49조(권한의 공동행사 방법 및 절차)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한은 다음 각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1. ～ 9.(생 략)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