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4. 3

환  경  부

1.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2004. 2. 9, 법률 제7168호)되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시의 허가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8항제3호).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시의 허가조건을 정함(안 제3조의2).

다. 공동방지시설설치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각각의 개별사업장별로 규모 등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함.(안 제13조제2항).

라. 공동방지시설설치 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을 각각의 개별사업장별로 규모 등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의 초과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마. 기본부과금 대상으로 추가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일일유량 산정방법을 정함(안 제20조제2항제2호다목).

바. 폐수처리업의 등록․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징수처분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50조제1항제25의2호 내지 제25의4호).

대통령령  제     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중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배출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8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하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 하도록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세부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혼합되지 아니 하도록 하는 분리ㆍ집수시설

나. 폐수를 사업장안에서 처리하고 폐수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상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

다. 시설의 고장, 사고 등에 의한 폐수의 배출ㆍ누출 또는 유출이나 우수 등에 의해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ㆍ저류시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허가조건 등) ①법 제10조의3의 규정에서 “별도의 조건”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수질오염방지, 주변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적정운영과 사고에 대비한 시설의 점검, 사후감시, 기록보고에 관한 사항 등 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허가조건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개선계획서”를 “개선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는 배출허용기준이하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규모 등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은 사업장의 규모, 배출허용기준 초과 또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규모 등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3조제2항”을 “법제19조제1항제2호의”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3조제3항”을 “법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중 “제13조제2항”을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 하고, “한다”를 “하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500만원을 더한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개선계획서”를 “개선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전단중 “제13조제3항”을 “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자료”를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동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하수종말처리구역내에서 유입되는 1종 내지 4종 사업장의 폐수량을 측정할 경우에는 측정폐수량을, 측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내 1종 내지 4종 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한 자료,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제출한 자료로 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제1항제1호 또는 제1호의2”를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5항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로 한다.

제27조제7항중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징수유예 및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1조 제목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중 “법 제10조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및 동 배출시설에 대한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를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의 수리”로 하고, 동항제6호중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로 하며, 동항제18호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에 제25호의2 내지 제2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6호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항제28호중 “과태료(법 제60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60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과태료(법 제60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와 제7호중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25의2.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5의3. 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25의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처분

제5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8호중 “법 제49조제1항제1호의2 및 제5호의”를 “법 제49조제1항제1호의2의”로 하며, 동항제10호중 “법 제60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를 “법 제60조제3항제9호의”로, “과태료(법 제60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60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의2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과태료(법 제60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53조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3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무방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초과율부과계수는 400%이상, 지역별부과계수는 청정 및 가지역을 적용한다.

별표 6의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폐수량에 따라 부과계수를 적용한다.

별표 9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환경기술인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