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공사에 배치하는 총괄감리원 및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자격요건을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874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의 매입신청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해당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7조제4항제1호”를 “영 제48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업무 경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업무 경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나.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았을 것

제23조의2의 제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신청서)”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① 영 제82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영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매입신청서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
매입신청서
신청인 (수분양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택)
(휴대폰)
한국토지 주택공사	성명	담당부서
주소	연락처
주택의 표시	(아파트) (동) (호)
주택 소재지(주소)
전용면적 (㎡)	입주일(예정) 년 월 일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잔금 완납 여부 [ ]미납 [ ]완납	소유권 이전일 년 월 일
전매제한기간: (년)
매입신청사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양도: 「주택법」 제78조의2제1항
「주택법」 제7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위 주택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인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영 제47조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 가.ㆍ나. (생 략)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일 것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았을 것 ② 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각각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ㆍ④ (생 략)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영 제48조의2제1항제1호 ---------------------------------------------------------------------------.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업무 경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업무 경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나.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았을 것 <삭 제>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신청서) ①․② (생 략)	제2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① 영 제82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영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매입신청서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