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상호협력평가 교육지원실적 인정기준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설업자간 협력관계 평가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아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고시 항목 중 교육분야 지원이 취지와는 달리, 노무관리 등 일부과목에 한정하여 협력업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령 등 다양한 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협력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지정하여 변경·운영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위탁기관 및 교육과정의 판단기준
	ㅇ 교육과정은「건설산업기본법」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각각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함 ㅇ 수료증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목(강사 포함) 및 교육시간이 명기되어야 함 ㅇ 시행일자 : ’12. 7. 1일자 ※ ’12. 7. 1이전에 수료한 교육은 종전 기준에 따라 인정.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610(2012.06.18)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