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노웅래 의원, 서동용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보존기간 연장, 위반시 제재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 (노웅래 의원·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1.2.25)

▢ 주요 내용

가	노웅래 의원 개정안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 신설(안 제169조제1호)

- 사업주의 위험성실시 및 실시 결과에 따른 조치 의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결과·조치사항 보존기한 연장 및 보존의무 위반시 제재 신설(안 제36조제3항, 제175조제5항제1호)

- 보존기한 : 3년간 보존 → 10년간 보존

- 보존의무 위반시 300백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나	서동용 의원 개정안

❍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결과의 고용부장관 보고 및 고용부장관의 조치사항 준수 의무 신설(안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위험평평가 결과·조치사항 관련, 미제출 또는 조치명령 미준수 및 보존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안 제175조제4항제2의2호 및 제6항제2의2호 신설)

- 고용부장관 미제출 또는 고용부장관의 조치명령 미준수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보존의무 위반시 300백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위험성평가·조치사항 기록·보존 및 고용부장관 제출과 조치사항 이행의 의무는 시행 후 위험성 평가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