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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보 고

2008. 11(제287호)

- 목       차 -

Ⅰ. 광진구청의 하수관거 공사발주 적정 집행 요청	3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5

1.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5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 예정	7

3.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 요청	8

4. 국토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표준서식)」제정	9

Ⅲ.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1

1.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

2. 지자체 발주공사의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확대 관련 의견 제출	13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8

1.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18

2. 민자사업 업무설명회 개최	18

3. 2012여수세계박람회 민자시설사업 아이디어 공모 및 투자설명회 개최	19

4. 안정적인 교통 SOC 투자재원 확보방안 공청회 개최	20

5.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정책토론회 개최	20

6.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 실시	21

7. ‘08년도 10월 교육실시 결과 및 11월 교육실시 안내	22

Ⅴ. ‘09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 확정 및 실사자료 제출 안내	23

Ⅵ. 건설사 지원을 위한 「대주단 운영협약」활용 안내	23

Ⅶ. 건설업 실태조사	25

Ⅷ. 일시적 하천수 사용에 따른 허가 업무 안내	26

Ⅸ. 양도소득세 완화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안내	27

Ⅹ. ‘08년 11월분 철근 공동구매 추가접수 안내	29

Ⅺ. 굴착공사중 한전 지중케이블 외상고장 방지 안내	31

Ⅻ.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개정 안내	31

ⅩⅢ. 「제4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관련 안내	35

ⅩⅣ. 2008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35

ⅩⅤ. 「건설공사현장관리 실무교육」안내	36

ⅩⅥ. 「2009 건설업 경영전략 강연회」안내	36

ⅩⅦ. 건설경제 주요통계	37

ⅩⅧ. 2008년 10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53

ⅩⅨ. 서울건설업체 현황	54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54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54

3. 전출현황	55

4.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55

5. 회원가입 현황	56